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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직격탄 맞았는데"...정부 대책 빠진 자동차·철강업계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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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상수출대책'에 車·철강 구체적 대책 부재
트럼프, '25% 관세' 직접 언급...불확실성 '극대화'
"트럼프 카운터파트 없어...기업에 각자도생하라는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부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비상수출대책을 내놨지만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 철강업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는 평가에 업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을 지을 카운터파트가 없는 상황에서 애초에 기대감은 낮았지만, 결국 '각자도생'에 나서야 하는 현실임을 다시 자각한 자동차·철강업계는 생존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1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8일 오후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트럼프 행정보의 관세 정책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 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미 한국은 새해 첫 달부터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지난 1월 수출액은 491.2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0.3% 감소하면서 16개월 만에 증가세가 꺾였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정부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며 "정부는 외교·안보·통상 라인을 총가동해 내각, 주정부, 상·하원, 싱크탱크 등 미국의 주요 인사들과 릴레이 소통을 전개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 기업들도 현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주를 '외교통상 슈퍼위크'로 칭하고 트럼프 행정부와 유대관계 구축에 나섰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중심으로 한 20대 그룹 대표급들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은 이날 미국으로 출국했다.

정부의 대책 발표에도 가장 먼저 '25% 관세'라는 직격탄을 맞게 될 자동차업계와 철강업계의 분위기는 좋지 않다. 사실상 이들 업계에 대한 대책은 빠져있다는 평가가 나와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사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자동차 관세를 어느 정도 부과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아마 4월 2일에 이야기할 텐데 25% 정도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들(기업들)에게 들어올 시간을 주고 싶다"며 "그들이 여기에 공장을 세우면 관세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조금의 기회를 주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사진=현대차그룹]

정부가 거시적인 대책으로 수출선 다변화와 생산기지 이전 등을 내놨지만 자동차와 철강은 국가기간산업급 산업들이어서 신규 공장 건설 및 증설과 새로운 판로 개척은 단기간에 의사결정을 끝내고 실제 실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관세 폭탄'을 정면으로 맞이한 현대차그룹은 이미 정의선 회장이 미국을 방문해 직접 뛰고 있고,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등 현지화 속도도 높일 예정이다. 현대제철 역시 미국 남부 현지에 제철소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결국 대미 통상 협상의 물꼬와 실질적 조율은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요구다.

이미 일본 이시바 총리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 등 주요국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투자를 약속하며 협상에 직접 나섰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도 하지 못한 상태다. 최 권한대행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이 없다는 점을 미국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트럼프 1기 때에도 관세 정책을 썼지만 결국 미국 인플레이션만 촉발시켰다. 미국 기업들도 지금의 관세 정책에 대해 '자기 발에 총 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난리"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내지르고 협상을 통해 이득을 얻어내는 협상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올해 전반기에는 우리나라에 (트럼프 대통령의) 카운터파트가 없다. 지금도 트럼프 행정부와 접촉도 잘 안 된다"며 "정부 대책회의에서 뭐가 나오겠나. 기업이 각자도생하라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자도생의 길에서 잠시 소나기는 맞을 수밖에 없다"며 "결국 미국 제품을 많이 수입하고 미국에 많이 투자해서 (관세 폭탄을) 희석시키는 방법 외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도 통화에서 "25% 관세 부과는 미국 내 생산자 원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에 따라 미국 내 철강 소비가 위축될 수도 있다"면서도 "결국 국내 철강사의 경쟁력이 시험대에 올라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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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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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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