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산, 대전, 안산에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 일환으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산, 대전, 안산 철도 지하화 사업은 ▲부산시 부산진~부산 ▲대전시 대전조차장 ▲안산시 초지~중앙 지역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2.19 plum@newspim.com

최 대행은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가 적용되는 지역전략사업은 다음 주 중 선정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용인 반도체 산단은 2026년 착공을 위해 상반기 내 보상에 착수하고 관련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지방 건설 경기는 준공 후 미분양이 늘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최 대행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000호를 LH가 직접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기관이 지방 주담대 취급 확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적용 범위와 비율을 4~5월 중 결정하겠다"고 했다.

특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대출에 우대금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2.19 plum@newspim.com

민간 건설사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는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지자체와 지방 공공기관 발주 공사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최 대행은 "PF 사업 추진 시 책임준공 도과 기간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책임준공 개선방안'을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어 "오는 6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 시행에 맞춰 '재건축·재개발촉진법'의 신속한 재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인프라와 관련해 "전국 15개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도입하는 등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26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대행은 "SOC 예산을 상반기 내 역대 최고 수준인 70%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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