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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방위비 늘어난다' 방산주 뜨고 채권 패닉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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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증액에 재정 부담 늘어
우크라 종전 비용 3.1조달러
천문학적 자금 조달 방안은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유럽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방위비 증액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주요 방산주가 10% 내외로 폭등한 한편 독일을 중심으로 채권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증액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데다 미-러 전쟁 종료 협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재건을 둘러싼 부담도 작지 않다.

스페인이 미국에 반기를 들고 나서는 등 국가 간의 마찰이 번지는 가운데 금융시장에 거대한 파장이 몰아치는 양상이다.

◆ 방산주 베팅 급물살·국채는 '팔자' = 업계에 따르면 독일의 대표적인 방산주 라인메탈이 프랑크푸르트 증시에서 2월17일(현지시각( 14% 폭등했다.

영국의 우주항공 및 방산주 BAE 시스템스가 같은 날 런던 증시에서 9% 랠리했고, 프랑스 업체 탈레스 역시 파리 증시에서 8% 가까이 뛰었다.

대표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 흐름을 연출한 가운데 범유럽 스톡스 유럽 600 지수를 구성하는 우주항공 방산 섹터가 1990년대 초 이후 최고치 기록을 세웠다.

유럽 방산주 추이 [자료=블룸버그]

도이체방크의 짐 라이드 전략가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를 갖고 "유럽 지정학적 변수가 뜨거운 감자"라며 "주요국들의 방위비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이는 관련 섹터에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어느 때보다 방위비 증액 필요성이 높아졌고, 주요국 정책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구체적인 추진에 나설 전망이라고 투자은행(IB) 업계는 말한다.

독일 10년물 수익률 추이 [자료=블룸버그]

반면 독일을 필두로 유럽 주요국 국채시장은 직격탄을 맞았다. 방위비 증액으로 인해 재정 부담이 확대되는 한편 국채 발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진 결과다.

독일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2월17일 6bp(1bp=0.01%포인트) 상승하며 2.49%에 거래됐고, 같은 만기의 영국 국채 수익률 역시 3bp 오르며 4.53%를 나타냈다. 전날 독일 10년물 수익률은 장중 7bp 오르며 2.5%까지 뛰었다.

이 밖에 이탈리아와 스페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각각 3bp와 4bp 이상 상승하며 각각 3.55%와 3.09%에 거래됐다.

제퍼리스의 모히트 쿠마 수석 전략가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가 어떤 형태로 추진되든 유럽의 방위비 증액은 불가피하다"며 "유럽 국채 수익률의 상승 압박이 지속되는 한편 일드커브가 가팔라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 우크라 종전 3.1조달러 가격표 = 블룸버그의 분석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안보와 유럽 자체 군사력 확대에 주요국들이 향후 10년간 3조1000억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해야 할 전망이다. 종전 이후 러시아의 잠재적인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과거 전쟁 후 재건 사업이 쏠쏠한 경제적 이득을 제공했지만 이번에는 '마샬 플랜'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외신들은 지적한다.

뮌헨안보회의에서 발언하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 [사진=블룸버그]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역시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3.7%를 방위비로 지출해야 할 것으로 추정한다.

2024년 기준 32개 나토 회원국 중 23개 국가만이 2% 지출 목표를 달성한 사실을 감안할 때 작지 않은 부담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식 취임 전부터 유럽을 압박하고 나섰다. 유럽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나토의 목표치인 GDP 2%을 웃도는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새로운 목표치로 GDP의 5%를 언급한 바 있다.

지난 2월14일에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독일 뮌헨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 기조 연설에서 또 한 차례 유럽을 압박했다.

그는 "유럽의 가장 커다란 위협 요인은 러시아도 중국도 아니다"라며 "외부 요인보다 내부적인 위협, 즉 가장 근본적인 가치에서 후퇴하는 움직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EU와 영국이 방위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며 "유럽은 '존재의 문제'에 직면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협상에 이른바 '유럽 패싱'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 내부적으로 방위비 증액 방안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월17일 파리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울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포함한 각국 지도자들을 초청해 유럽의 방위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주 미국 고위 관리들이 유럽 주요국의 의견 수렴 없이 향후 수 년간 유럽 안보 구조를 바꿔 놓을 수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협상을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라 유럽 지도자들이 다급해진 표정이다.

◆ 자금줄 어떻게 마련할까 = 관건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해법 마련이다.

외신들과 일부 유럽 지도자들은 공동 채권, 즉 유로 본드 발행에 높은 가능성을 두고 있다. 하지만 유로 채권 발행을 둘러싼 논란이 많기 때문에 정상들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움직임이다.

유럽 방위비 실제 지출(파랑) 추이와 나토 목표치 2%(주황) [자료=블룸버그]

이번 파리에서 진행된 논의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유로 본드 발행을 포함해 과감한 행보가 나올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오는 3월20~21일로 예정된 정상회의에 맞춰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EU 재정 규칙의 예외 조항을 발동해 회원국들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자금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주 뮌헨안보회의 연설에서 방위 투자를 위해 해당 메커니즘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경제 담당 집행위원도 EU가 회원국들의 지출을 지원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 규칙에 유연성을 확대하는 한편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또 다른 선택지로 팬데믹 회복 기금을 포함한 기존의 자금을 방위비 지출에 할애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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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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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일률적인 7% 구매 할인을 내년부터 5%로 낮추는 대신 사용처에 따라 최대 5%를 추가 환급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2009년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개편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고, 관광·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 선할인 줄이고 사용처별 환급...전통시장 혜택 10%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와 관계없이 구매 단계에서 7%를 할인받는다. 내년부터는 구매 할인율을 5%로 조정한 뒤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의 5%를 환급해 구매 할인을 포함한 전체 혜택이 10%로 높아진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해 총 8%의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골목상권에는 별도의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 할인 5%만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전통시장 혜택은 3%포인트(p), 지방 골목상권은 1%p 높아지고 수도권 골목상권은 2%p 낮아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3조9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5%인 2조6000억원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됐다. 비수도권 사용액은 2조2600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역할도 구분할 방침이다.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의 관내 소비를 지원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은 외부 소비자를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차등...무분별한 확대 방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점포 10개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지정 기준이 점포 30개에서 15개로 완화된 이후 골목형상점가가 빠르게 늘면서 지역화폐 사용처와 차이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381곳에서 지난해 1564곳, 올해 8월 기준 2130곳으로 2년여 만에 5.6배 증가했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위 25% 지역은 점포 30개, 중위 50% 지역은 20개, 하위 25% 지역은 15개 이상일 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와 인구감소지역에는 점포 15개 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중기부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지정 이후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 유통이 확인된 곳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관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를 원칙적인 가맹 대상으로 정하고 병원·의원과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을 제한했다. 약국은 가맹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전체의 0.5%인 1310곳에 불과했지만 결제액은 5593억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 지방관광·민간플랫폼 연계...사용처 접근성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방 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함께 관광지 입장권, 숙박시설, 지역 온라인몰 할인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역별 여행상품도 개발한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알리페이와 연계할 경우 약 40개 해외 결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인공지능(AI) 고객 응대와 마케팅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과 연계한 소비쿠폰과 판촉 행사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카드사 포인트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실적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맹점의 소비자 권익 침해나 거래질서 위반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근거도 강화한다. 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가맹점은 등록을 자동 갱신하고, 전통시장 구역을 일부 조정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 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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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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