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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방위비 늘어난다' 방산주 뜨고 채권 패닉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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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증액에 재정 부담 늘어
우크라 종전 비용 3.1조달러
천문학적 자금 조달 방안은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유럽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방위비 증액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주요 방산주가 10% 내외로 폭등한 한편 독일을 중심으로 채권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증액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데다 미-러 전쟁 종료 협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재건을 둘러싼 부담도 작지 않다.

스페인이 미국에 반기를 들고 나서는 등 국가 간의 마찰이 번지는 가운데 금융시장에 거대한 파장이 몰아치는 양상이다.

◆ 방산주 베팅 급물살·국채는 '팔자' = 업계에 따르면 독일의 대표적인 방산주 라인메탈이 프랑크푸르트 증시에서 2월17일(현지시각( 14% 폭등했다.

영국의 우주항공 및 방산주 BAE 시스템스가 같은 날 런던 증시에서 9% 랠리했고, 프랑스 업체 탈레스 역시 파리 증시에서 8% 가까이 뛰었다.

대표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 흐름을 연출한 가운데 범유럽 스톡스 유럽 600 지수를 구성하는 우주항공 방산 섹터가 1990년대 초 이후 최고치 기록을 세웠다.

유럽 방산주 추이 [자료=블룸버그]

도이체방크의 짐 라이드 전략가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를 갖고 "유럽 지정학적 변수가 뜨거운 감자"라며 "주요국들의 방위비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이는 관련 섹터에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어느 때보다 방위비 증액 필요성이 높아졌고, 주요국 정책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구체적인 추진에 나설 전망이라고 투자은행(IB) 업계는 말한다.

독일 10년물 수익률 추이 [자료=블룸버그]

반면 독일을 필두로 유럽 주요국 국채시장은 직격탄을 맞았다. 방위비 증액으로 인해 재정 부담이 확대되는 한편 국채 발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진 결과다.

독일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2월17일 6bp(1bp=0.01%포인트) 상승하며 2.49%에 거래됐고, 같은 만기의 영국 국채 수익률 역시 3bp 오르며 4.53%를 나타냈다. 전날 독일 10년물 수익률은 장중 7bp 오르며 2.5%까지 뛰었다.

이 밖에 이탈리아와 스페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각각 3bp와 4bp 이상 상승하며 각각 3.55%와 3.09%에 거래됐다.

제퍼리스의 모히트 쿠마 수석 전략가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가 어떤 형태로 추진되든 유럽의 방위비 증액은 불가피하다"며 "유럽 국채 수익률의 상승 압박이 지속되는 한편 일드커브가 가팔라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 우크라 종전 3.1조달러 가격표 = 블룸버그의 분석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안보와 유럽 자체 군사력 확대에 주요국들이 향후 10년간 3조1000억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해야 할 전망이다. 종전 이후 러시아의 잠재적인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과거 전쟁 후 재건 사업이 쏠쏠한 경제적 이득을 제공했지만 이번에는 '마샬 플랜'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외신들은 지적한다.

뮌헨안보회의에서 발언하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 [사진=블룸버그]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역시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3.7%를 방위비로 지출해야 할 것으로 추정한다.

2024년 기준 32개 나토 회원국 중 23개 국가만이 2% 지출 목표를 달성한 사실을 감안할 때 작지 않은 부담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식 취임 전부터 유럽을 압박하고 나섰다. 유럽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나토의 목표치인 GDP 2%을 웃도는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새로운 목표치로 GDP의 5%를 언급한 바 있다.

지난 2월14일에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독일 뮌헨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 기조 연설에서 또 한 차례 유럽을 압박했다.

그는 "유럽의 가장 커다란 위협 요인은 러시아도 중국도 아니다"라며 "외부 요인보다 내부적인 위협, 즉 가장 근본적인 가치에서 후퇴하는 움직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EU와 영국이 방위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며 "유럽은 '존재의 문제'에 직면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협상에 이른바 '유럽 패싱'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 내부적으로 방위비 증액 방안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월17일 파리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울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포함한 각국 지도자들을 초청해 유럽의 방위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주 미국 고위 관리들이 유럽 주요국의 의견 수렴 없이 향후 수 년간 유럽 안보 구조를 바꿔 놓을 수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협상을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라 유럽 지도자들이 다급해진 표정이다.

◆ 자금줄 어떻게 마련할까 = 관건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해법 마련이다.

외신들과 일부 유럽 지도자들은 공동 채권, 즉 유로 본드 발행에 높은 가능성을 두고 있다. 하지만 유로 채권 발행을 둘러싼 논란이 많기 때문에 정상들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움직임이다.

유럽 방위비 실제 지출(파랑) 추이와 나토 목표치 2%(주황) [자료=블룸버그]

이번 파리에서 진행된 논의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유로 본드 발행을 포함해 과감한 행보가 나올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오는 3월20~21일로 예정된 정상회의에 맞춰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EU 재정 규칙의 예외 조항을 발동해 회원국들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자금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주 뮌헨안보회의 연설에서 방위 투자를 위해 해당 메커니즘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경제 담당 집행위원도 EU가 회원국들의 지출을 지원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 규칙에 유연성을 확대하는 한편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또 다른 선택지로 팬데믹 회복 기금을 포함한 기존의 자금을 방위비 지출에 할애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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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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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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