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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방위비 늘어난다' 방산주 뜨고 채권 패닉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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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증액에 재정 부담 늘어
우크라 종전 비용 3.1조달러
천문학적 자금 조달 방안은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유럽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방위비 증액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주요 방산주가 10% 내외로 폭등한 한편 독일을 중심으로 채권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증액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데다 미-러 전쟁 종료 협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재건을 둘러싼 부담도 작지 않다.

스페인이 미국에 반기를 들고 나서는 등 국가 간의 마찰이 번지는 가운데 금융시장에 거대한 파장이 몰아치는 양상이다.

◆ 방산주 베팅 급물살·국채는 '팔자' = 업계에 따르면 독일의 대표적인 방산주 라인메탈이 프랑크푸르트 증시에서 2월17일(현지시각( 14% 폭등했다.

영국의 우주항공 및 방산주 BAE 시스템스가 같은 날 런던 증시에서 9% 랠리했고, 프랑스 업체 탈레스 역시 파리 증시에서 8% 가까이 뛰었다.

대표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 흐름을 연출한 가운데 범유럽 스톡스 유럽 600 지수를 구성하는 우주항공 방산 섹터가 1990년대 초 이후 최고치 기록을 세웠다.

유럽 방산주 추이 [자료=블룸버그]

도이체방크의 짐 라이드 전략가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를 갖고 "유럽 지정학적 변수가 뜨거운 감자"라며 "주요국들의 방위비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이는 관련 섹터에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어느 때보다 방위비 증액 필요성이 높아졌고, 주요국 정책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구체적인 추진에 나설 전망이라고 투자은행(IB) 업계는 말한다.

독일 10년물 수익률 추이 [자료=블룸버그]

반면 독일을 필두로 유럽 주요국 국채시장은 직격탄을 맞았다. 방위비 증액으로 인해 재정 부담이 확대되는 한편 국채 발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진 결과다.

독일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2월17일 6bp(1bp=0.01%포인트) 상승하며 2.49%에 거래됐고, 같은 만기의 영국 국채 수익률 역시 3bp 오르며 4.53%를 나타냈다. 전날 독일 10년물 수익률은 장중 7bp 오르며 2.5%까지 뛰었다.

이 밖에 이탈리아와 스페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각각 3bp와 4bp 이상 상승하며 각각 3.55%와 3.09%에 거래됐다.

제퍼리스의 모히트 쿠마 수석 전략가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가 어떤 형태로 추진되든 유럽의 방위비 증액은 불가피하다"며 "유럽 국채 수익률의 상승 압박이 지속되는 한편 일드커브가 가팔라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 우크라 종전 3.1조달러 가격표 = 블룸버그의 분석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안보와 유럽 자체 군사력 확대에 주요국들이 향후 10년간 3조1000억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해야 할 전망이다. 종전 이후 러시아의 잠재적인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과거 전쟁 후 재건 사업이 쏠쏠한 경제적 이득을 제공했지만 이번에는 '마샬 플랜'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외신들은 지적한다.

뮌헨안보회의에서 발언하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 [사진=블룸버그]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역시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3.7%를 방위비로 지출해야 할 것으로 추정한다.

2024년 기준 32개 나토 회원국 중 23개 국가만이 2% 지출 목표를 달성한 사실을 감안할 때 작지 않은 부담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식 취임 전부터 유럽을 압박하고 나섰다. 유럽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나토의 목표치인 GDP 2%을 웃도는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새로운 목표치로 GDP의 5%를 언급한 바 있다.

지난 2월14일에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독일 뮌헨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 기조 연설에서 또 한 차례 유럽을 압박했다.

그는 "유럽의 가장 커다란 위협 요인은 러시아도 중국도 아니다"라며 "외부 요인보다 내부적인 위협, 즉 가장 근본적인 가치에서 후퇴하는 움직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EU와 영국이 방위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며 "유럽은 '존재의 문제'에 직면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협상에 이른바 '유럽 패싱'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 내부적으로 방위비 증액 방안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월17일 파리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울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포함한 각국 지도자들을 초청해 유럽의 방위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주 미국 고위 관리들이 유럽 주요국의 의견 수렴 없이 향후 수 년간 유럽 안보 구조를 바꿔 놓을 수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협상을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라 유럽 지도자들이 다급해진 표정이다.

◆ 자금줄 어떻게 마련할까 = 관건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해법 마련이다.

외신들과 일부 유럽 지도자들은 공동 채권, 즉 유로 본드 발행에 높은 가능성을 두고 있다. 하지만 유로 채권 발행을 둘러싼 논란이 많기 때문에 정상들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움직임이다.

유럽 방위비 실제 지출(파랑) 추이와 나토 목표치 2%(주황) [자료=블룸버그]

이번 파리에서 진행된 논의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유로 본드 발행을 포함해 과감한 행보가 나올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오는 3월20~21일로 예정된 정상회의에 맞춰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EU 재정 규칙의 예외 조항을 발동해 회원국들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자금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주 뮌헨안보회의 연설에서 방위 투자를 위해 해당 메커니즘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경제 담당 집행위원도 EU가 회원국들의 지출을 지원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 규칙에 유연성을 확대하는 한편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또 다른 선택지로 팬데믹 회복 기금을 포함한 기존의 자금을 방위비 지출에 할애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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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호주에 모가미급 11척 수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이 호주 해군 차세대 범용호위함(SEA 3000)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공식 확정되면서, 모가미급 개량형 11척을 공급하는 대형 계약을 따냈다. 총사업비는 옵션을 포함해 최대 150억달러(약 2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일본의 이번 수주는 2014년 '방위장비이전 3원칙' 도입 이후 일본이 성사시킨 최대 완성 무기 수출이란 점이 의미를 가진다. 호주 ABC방송과 로이터·AFP 등 주요 외신도 이번 계약을 "2차대전 이후 일본 방산 수출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대형 함정 수출 사례"로 소개하며, "일본이 전통적인 '무기 수출 금기국' 이미지를 벗어나 새로운 위상을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가미급, 4800톤급 스텔스 다목적 호위함 = 호주가 선택한 플랫폼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운용 중인 만재 4800톤급 모가미급(FFM) 개량형으로, 평시 해상교통로 경계·감시 임무뿐 아니라 대잠·대공·대수상·기뢰전까지 통합 수행하도록 설계된 다목적 호위함이다. 레이더 반사면적을 줄인 스텔스 선체 형상과 통합 마스트, 최신 통합전투체계를 적용해 중형급임에도 고밀도 임무 수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함내 각종 장비·시스템의 자동화 수준을 대폭 끌어올려 승조원 규모를 약 90명 수준으로 줄인 점이 운용유지비 절감과 인력 운용 효율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독일 MEKO(다목적용 모듈 조합형 전투함) 계열과의 경쟁에서 호주가 일본안을 택한 결정적 요인으로 지목된다. 호주 해군 차세대 범용호위함(SEA 3000) 사업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모가미급 개량형 호위함 조감도. 최대 150억달러(약 20조원) 규모, 11척 일괄 수출 계약으로 2차대전 이후 일본 방산사(史) 최대 함정 수출 사례로 평가된다. [사진 출처=미쓰비시중공업] 2026.04.21 gomsi@newspim.com ◆잠수함·초계기 수출 좌절 뒤에 얻은 첫 성과 = 일본은 2014년 '무기수출 3원칙'을 대체하는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도입하며 동맹·우방국에 대한 무기 수출 길을 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의미 있는 완성무기 수출 실적을 만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대표적으로 2010년대 중반 호주 차세대 재래식 잠수함 사업에서 소류급 수출형을 앞세워 약 44조원 규모 수주전에 나섰지만, 기술이전 범위와 산업협력 조건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프랑스에 사업을 내준 바 있다. 영국을 상대로 한 P-1 해상초계기 수출 시도 역시 비용 문제와 정치·전략적 고려가 겹치며 최종 선정에 실패하면서, "규제는 풀었지만 수출 경험과 레퍼런스 부족으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는 자성론을 낳았다. 이번 호주 모가미급 호위함 수출은 이런 잇단 좌절 끝에 얻어낸 첫 대형 완성무기 수출 사례라는 점에서, 일본 방산 수출 전략이 본격적인 '실적 단계'로 넘어가는 분기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범정부 수출 사령탑 추진 = 일본 정부는 이번 수주를 계기로 외무성·방위성·경제 관련 부처 국장급 인사가 참여하는 범정부 무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을 추진하며, 제도·조직 차원의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핵심은 '방위장비이전 3원칙' 운용지침 가운데 살상력이 높은 무기 수출을 5개 유형으로만 제한해 온 구조를 재검토해, 예외 인정 범위를 과감히 넓히거나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데 있다. 지금까지는 각 건별로 "수출 가능한 품목을 찾아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처음부터 수출을 염두에 두고 법·제도와 정부 조직을 다시 설계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은 호주형 모가미급을 포괄적 모델로 삼아 인도·태평양 역내 제3국으로 수출을 확장하는 구상까지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무기 수출 대국' 노리는 일본… K-방산과 정면 경쟁 구도 = 모가미급 11척 수출 계약은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 논쟁을 넘어, 방위산업을 본격적인 수출·성장 산업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드러낸 신호탄이라는 지적이다. 일본은 이번 사례를 발판으로 호주·영국·인도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에 대한 함정·미사일·센서 체계 수출을 확대하고, 자국 조선·방산업계의 생산 기반을 유지·확대하는 선순환을 노리고 있다. 반면, 한국은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 재래식 잠수함과 전차·자주포 패키지 계약을 앞세워 중동·동유럽·동남아 시장에서 이미 공격적인 수출 실적을 축적해 왔다. 그 결과로 양국은 글로벌 해양·지상 방산 시장에서 정면으로 부딪치는 '창과 방패의 경쟁 구도'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일본이 호주에서 전후 최대 호위함 딜을 따냈다면, 한국은 폴란드 등에서 초대형 패키지 계약을 기반으로 연간 방산 수출 200억~300억달러를 노리는 상황이다. 인도·태평양과 중동을 축으로 한 '한일 방산 수출대전'이 본격 점화된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4-2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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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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