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쇼크] 피해자 소송 지원 나선 소비자원…예산은 '빠듯'

기사입력 : 2025년02월18일 17:40

최종수정 : 2025년02월18일 17:40

신청자 8054명 중 1745명만 보상
사업자 122곳 중 50곳 '보상 거절'
소송지원비 고작 1억…턱없이 부족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여행·항공·숙박 관련 집단분쟁조정 불성립에 따른 소송 지원 신청을 내달까지 받는다.

소비자분쟁위는 소송 상대 기업 122곳을 상대로 133억원 상당의 보상을 요구했지만, 대다수가 보상을 거절하며 실제 보상 액수는 극히 일부에 그쳤다. 이에 피해자 권리 구조를 위해 소송 지원에 나선다.

다만 소송 지원을 뒷받침하는 예산은 빠듯한 수준이다.

1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티메프 여행·항공·숙박 집단분쟁조정 사건의 조정 결정이 일부 불성립되며 보상받지 못한 신청자에 한해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송 지원에 대한 신청 기간은 2월 17일~3월 18일이다. 분쟁조정위의 분쟁조정결정을 수락한 소비자 중, 판매사의 수락 거부로 조정이 불성립된 자가 신청 대상이다.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티메프 집단 소송 신청 배너 [자료=한국소비자원] 2025.02.18 100wins@newspim.com

◆ 사업자 122곳 중 48곳만 결정 수락…6000명 이상 '불성립'

소비자원은 작년 8월 티메프 여행·숙박·항공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했고, 총 8054명이 몰렸다. 이들은 133억원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위는 신청자들에게 보상하라는 조정을 내렸고, 일부 사업자가 이에 대해 승낙해 해당 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총 1745명만이 16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나머지 6309명은 불성립됐다.

집단분쟁조정은 50인 이상 소비자가 같은 물품 또는 비슷한 유형으로 피해를 봤을 때 일괄 구제하는 소비자기본법상 제도다. 데이터 검증 및 보완 작업→사건 개시 결정→개시 공고→소비자분정조정위원의 조정 결정→조정결정서 당사자 송부 순서로 이어진다.

이때 조정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어 신청자나 사업자 둘 중 어느 쪽이라도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이 불성립된다. 신청자와 사업자 둘 다 조정 결정을 받아들여 조정안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티몬,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의 정산 지연 사태가 발발했던 지난 7월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들이 환불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분쟁조정위는 작년 12월 신청자에게 ▲티메프는 결제 대금의 100% 환급할 것 ▲여행사 등 판매사는 결제 대금의 최대 90% 환급할 것 ▲전자결제대행사(PG사)는 결제 대금 최대 30% 환급할 것을 결정했다.

분쟁위의 결정에 사업자 122곳 중 티메프 2곳을 포함해 48곳이 이 결정에 수락했다. 판매사 106곳 중 42곳, PG사 14곳 중 4개사가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사 중 카카오페이와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파이넨셜은 신청인의 결제 금액 전액을 환급했다.

반면 판매사 중 ▲야놀자 ▲호텔롯데 ▲교원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노랑풍선 ▲하나투어 ▲롯데관광개발 등 74개사는 조정을 수락하지 않았다.

PG사 중에서도 ▲토스페이먼츠 ▲다날 ▲KG이니시스 ▲한국정보통신 등 10개사가 조정을 거절했다.

조정 결정을 수락한 사업자 48곳 중 티메프는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는 중이라 실질적인 보상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다만 판매사(42곳) 및 PG사(4곳)와 계약한 소비자 1745명(중복자 30명 제외)은 약 16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들을 제외한 신청자(6309명)는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불성립 당사자는 소송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인지세만 부담하고 소비자원에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 머지포인트보다 피해자 4배 몰렸는데…예산은 '1억' 제자리

문제는 소비자원의 소송지원비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관측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소비자원은 소송지원비 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티메프 여행·항공·숙박 관련 집단 소송뿐만 아니라 티메프 상품권 관련 집단분쟁조정 불성립에 따른 소송 지원도 포함됐다.

상품권 관련 집단분쟁조정은 총 1만3537명(티메프 상품권 관련 신청인 2993명, 해피머니 상품권 관련 신청인 1만 544명)이 조정을 신청해 조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상품권 집단분쟁조정 역시 티메프 관련 유사 사례인 만큼 부분 불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의 모습. 2021.08.18 pangbin@newspim.com

지난 2021년 머지포인트 집단분쟁조정 결과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실사주인 권보군 머지플러스 최고전략책임자가 5467명에게 22억원 손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불성립됐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집단분쟁 소송 지원을 모집했고, 총 2907명이 소송 지원을 신청했다.

당시 머지포인트 집단분쟁 소송 지원에 편성된 금액은 1억원이다. 총 5건으로 나눠 진행된 집단소송 중 3건은 승소했고, 2건은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상품권 관련 사건까지 포함하면 티메프 사태의 총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는 약 2만명으로, 머지포인트보다 약 4배 더 많은 피해자가 몰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다만 상품권 집단분쟁조정은 이달에서야 사건 개시를 결정한 상황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관련 예산을 어디에 사용할지 정해진 바는 없다"고 했다. 이어 "티메프 상품권 조정에 대해서는 성립이나 불성립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본안심의도 안 한 상황인데 미리 불성립될 것을 예상하고 소송 지원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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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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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