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국회 측 "'노상원 수첩'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2월18일 13:27

최종수정 : 2025년02월18일 14:08

김이수 변호사 "정치·법조인 등 500명 수거 대상 명단"
"장기 집권 헌법 개정 내용도 있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청구인인 국회 측이 18일 "'노상원 수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며 "정보사령관을 역임했던 민간인 노상원은 '12·3 내란'의 핵심 비선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취임 후 계엄 당일까지 국방부 장관 공관을 22회나 방문하고 비화폰도 사용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배후에서 사실상 지휘하는 책임자가 노 전 사령관이며, 그가 직접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한 신문을 담당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가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3일 헌재에서 열린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김 변호사는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상원 수첩에는 정치인, 법조인, 방송인, 체육인 등 500명의 수거 대상 명단이 있고, A-D 등급으로 분류해 순차로 체포하고 폭파 등 여러 방식으로 제거하는 방안이 적혀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장기 집권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이 있고, 러시아와 중국의 선거제도에 관한 기재도 있다고 하니 이보다 어처구니없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만일 수첩의 내용이 하나라도 실현됐다면 참으로 끔찍한 세상이 됐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수호하기는커녕 본인이 주도해 헌법과 헌정질서를 파괴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상계엄 해제결의 중인 국회를 공격했고, 포고령 발동으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했다"며 "만일 '국회 운영자금을 완전히 차단하고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 담긴 기재부 장관에 대한 계엄 지시 문건이 실행된다면 국회의 기능은 완전하게 무력화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선관위에 들어가 서버 확보, 선관위 직원을 체포하려 했던 목적은 총선 이후 구성된 국회의 해산 명분을 찾기 위한 것"이라며 "결국 비상계엄의 궁극적 목표는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비상 입법기구'라는 반헌법적인 기구를 통해 입법권까지 장악해 독재정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치국가 원칙, 권력 분립의 원칙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 행위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국회 측 대리인단인 송두환 변호사는 "최근 보도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주거지 자택을 찾아 몰려가서 모욕적 비난, 사퇴 압박, 물리적 가해 협박 등 범죄적 행위를 벌이고 있다. 참으로 개탄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더욱 걱정인 것은 이러한 소동이 단지 일부 몰지각한 무리의 우발적·일회적 소동이 아니라, 피청구인 주변의 인사들이 내란 범죄자를 엄호하겠다는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억지 주장을 하고, 범죄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궤변으로 대중을 오도하고 있는 결과라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송 변호사는 "또 다른 한편에서 피청구인이 내란 범행 후 그에 따른 수사·재판 또는 탄핵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피청구인으로서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국가기관이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청구인이 내란 범행 후 수사·체포·구속·재판 절차에서는 물론, 수감생활 와중에도 일반 피의자들과는 너무나 다른 여러 특권과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능히 알고 있을 텐데도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그러한 주장을 주도하고 있는 인사들이 사실은 그동안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눈감고, 외면하고, 오히려 그 약자들을 혐오하고 모욕하던 인사들이라는 점이 더욱 놀랍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송 변호사는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이러한 가치 전도의 혼란상을 가장 빠르게 극복하고 위기에 처한 민주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서두르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한 가장 긴요하고 확실한 해법은 바로 이 탄핵 사건에서의 결정으로 피청구인을 대통령의 직무에서 확정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 사건 9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헌재는 그동안 증거로 채택됐으나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증거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