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집권 헌법 개정 내용도 있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청구인인 국회 측이 18일 "'노상원 수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며 "정보사령관을 역임했던 민간인 노상원은 '12·3 내란'의 핵심 비선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취임 후 계엄 당일까지 국방부 장관 공관을 22회나 방문하고 비화폰도 사용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배후에서 사실상 지휘하는 책임자가 노 전 사령관이며, 그가 직접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한 신문을 담당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상원 수첩에는 정치인, 법조인, 방송인, 체육인 등 500명의 수거 대상 명단이 있고, A-D 등급으로 분류해 순차로 체포하고 폭파 등 여러 방식으로 제거하는 방안이 적혀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장기 집권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이 있고, 러시아와 중국의 선거제도에 관한 기재도 있다고 하니 이보다 어처구니없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만일 수첩의 내용이 하나라도 실현됐다면 참으로 끔찍한 세상이 됐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수호하기는커녕 본인이 주도해 헌법과 헌정질서를 파괴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상계엄 해제결의 중인 국회를 공격했고, 포고령 발동으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했다"며 "만일 '국회 운영자금을 완전히 차단하고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 담긴 기재부 장관에 대한 계엄 지시 문건이 실행된다면 국회의 기능은 완전하게 무력화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선관위에 들어가 서버 확보, 선관위 직원을 체포하려 했던 목적은 총선 이후 구성된 국회의 해산 명분을 찾기 위한 것"이라며 "결국 비상계엄의 궁극적 목표는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비상 입법기구'라는 반헌법적인 기구를 통해 입법권까지 장악해 독재정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치국가 원칙, 권력 분립의 원칙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 행위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국회 측 대리인단인 송두환 변호사는 "최근 보도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주거지 자택을 찾아 몰려가서 모욕적 비난, 사퇴 압박, 물리적 가해 협박 등 범죄적 행위를 벌이고 있다. 참으로 개탄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더욱 걱정인 것은 이러한 소동이 단지 일부 몰지각한 무리의 우발적·일회적 소동이 아니라, 피청구인 주변의 인사들이 내란 범죄자를 엄호하겠다는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억지 주장을 하고, 범죄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궤변으로 대중을 오도하고 있는 결과라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송 변호사는 "또 다른 한편에서 피청구인이 내란 범행 후 그에 따른 수사·재판 또는 탄핵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피청구인으로서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국가기관이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청구인이 내란 범행 후 수사·체포·구속·재판 절차에서는 물론, 수감생활 와중에도 일반 피의자들과는 너무나 다른 여러 특권과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능히 알고 있을 텐데도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그러한 주장을 주도하고 있는 인사들이 사실은 그동안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눈감고, 외면하고, 오히려 그 약자들을 혐오하고 모욕하던 인사들이라는 점이 더욱 놀랍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송 변호사는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이러한 가치 전도의 혼란상을 가장 빠르게 극복하고 위기에 처한 민주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서두르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한 가장 긴요하고 확실한 해법은 바로 이 탄핵 사건에서의 결정으로 피청구인을 대통령의 직무에서 확정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 사건 9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헌재는 그동안 증거로 채택됐으나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증거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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