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허위증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7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기억과 양심은 물론 다수의 물증에 의한 객관적 사실 등에 반하는 허위증언을 했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을 위증교사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이들은 모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법률에 의해 선서를 한 후 부하 공무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다수의 물증 등에 의해 작성된 검찰 공소장 등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은 '계엄해제 의결 직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했다.

이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인데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곽 전 사령관에게 유도질문하면서 의원으로 둔갑시킨 것이 맞지요?'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했다.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국회 출동 시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죠?'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했다.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2024년 12월 3일 밤 11시경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전화통화에서 정치인 체포 관련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요원들의 평균 출동시간이 새벽 1시경인데 2시간 전에 그런 대화를 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했다.

지난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받은 적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피고발인들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위헌·위법한 명령을 받아 계엄해제를 의결하려는 국회의 헌법상 권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소속 군인과 경찰력에 의한 국회 봉쇄, 주요 인사 체포, 언론사 단전단수 등에 가담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되거나 수사를 받자 이를 피할 목적으로 허위의 증언을 했다"며 "위증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 측에서 옥중 면담한 이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태도가 바뀌었다"며 "위증 배후에 윤 대통령 또는 김 전 장관이 있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위증교사 혐의에 관해 수사를 의뢰하는 취지의 고발장 접수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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