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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회의원 끌어내리라 지시한 적 없다…崔에게 쪽지 준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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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변론기일, 약 1시55분가량 진행
"부정선거 의혹, 음모론 아닌 팩트체크 차원"
尹 "이 사건 내용 제일 잘 아는 건 나 자신"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기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리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본인의 입장을 말하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두 가지 질의에 답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피청구인 측에 자리하고 있다. 2025.01.21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문 권한대행이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선포 후 계엄해제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있는가'라고 묻자 "없다"고 부인했다.

또 윤 대통령은 "계엄해제 의결을 못하게 한다고 해도 국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다"며 "그것을 막았다면 정말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가비상입법 관련 예산 편성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문 권한대행의 질문에도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계엄 해제한 후에 한참 이따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걸 기사로 봤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사 내용이 부정확하다. 그렇다면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국방부 장관이 그때 구속이 돼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다"며 "그런데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회 측은 재판이 끝나기 전 "피청구인이 앞으로도 변론기일에 출석하게 되면 증인들이 (윤 대통령) 면전 앞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렵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향후 증인신문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증인들이 마주치지 않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탄핵 재판이라는 게 형사소송 절차를 준해서 하는 것이고 제가 직무가 정지 된 상태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피청구인인 대통령 저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피청구인 측에 자리하고 있다. 2025.01.21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음모론이라고 하고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일각에서 주장하는데 이미 계엄 선포하기 전 선거 공정성에 대해 의문 드는 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장비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다"며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스크린할 수 있으면 점검 해보라는 것이었다. 음모론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팩트를 체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기일 시작에 앞서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가지 헌법 소송으로 업무도 과중한데 저의 탄핵 사건으로 또 고생하시게 돼서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변론기일은 약 1시간 55분가량 진행됐고 3시 55분께 종료됐다. 4차 변론기일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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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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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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