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재조사에 착수했다.

17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10~13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본사에 이어, 이날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이들은 7500여개에 달하는 LTV 정보를 공유해 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대출 금리를 전반적으로 올려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가능한 대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은행은 LTV를 설정할 시기가 되면 경쟁 은행으로부터 LTV 관련 자료를 공유받는데, 이 정보를 공유해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건은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정보교환 담합'을 적용한 첫 번째 사례다.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전원회의 과정에서 새 주장이 나와 관련 사실 확인을 거칠 것"이라며 이 사건을 재심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사건은 현장 조사를 거쳐 심사보고서 작성 및 심판 상정·심의 등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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