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업무보고] 공정위, 가맹점주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AI 담합' 첫 대응

기사입력 : 2025년01월08일 16:23

최종수정 : 2025년01월08일 16:23

공정위, '2025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발표
정보공개 공시제로 '연돈볼카츠 사태' 방지
대리점주 단체 구성권도 보장해 보호 강화
올 2~3월 배달앱 상생안 도입…"집행에 노력"
AI 관련 조사·대응책 마련…플랫폼법 입법 추진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관련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한다. 또 대리점주 보호를 위해 단체 구성권 보장을 추진한다.

새로 떠오르고 있는 인공지능(AI) 관련 공정거래 기반도 마련한다. AI 활용 담합, 'AI 워싱' 등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8일 발표했다.

올해 공정위가 추진하는 4대 핵심 과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위원장은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맞춰 업무계획 수립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 가맹점 정보공개 투명하게 관리…2~3월 배달앱 상생안 시행

올해 공정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제 활력 제고의 일환으로 가맹·대리점주의 사업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한다. 가맹점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대리점주 단체 구성권 보장 등이 대표적이다.

가맹점의 정보공개 관련 논란은 작년 더본코리아의 연돈볼카츠 사태에서 특히 불거졌다. 지난해 연돈볼카츠 일부 가맹점주들은 더본코리아가 가맹점 상담 과정에서 수익을 부풀려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가맹본부 측에서는 월 3000만원의 매출, 수익률 20~25%를 보장했지만 실제 매출은 1500만원에 수익률도 7~8%에 머물렀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공정위의 '2024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가맹점주들이 지목한 가장 흔한 갑질 중 하나는 정보공개서 등 중요 서면을 제공하지 않거나 늦게 제공하는 것이었다.

공정위는 앞으로 창업 희망자가 필요한 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맹점의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실·자격 미달 가맹본부로 인한 가맹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 사업 개시 전 해당 업종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정보공개서 등록을 허용한다. 일명 '가맹사업 1+1 제도'인데, 앞으로는 업종 변경 시에도 확대해 적용할 방침이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6.13 plum@newspim.com

대리점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단체 구성권도 보장한다. 이에 대해 조홍선 부위원장은 "대리점 입장에서는 본사에 불만이 있어도 보통 1~2년 단위로 재갱신하기 때문에 나 혼자, 내 이름으로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다만 협상권·협의권 적극 보장에 대해 조 부위원장은 "대리점은 종속인 경우도 있고 비종속인 경우도 있는 등 형태가 다양해 가맹 관계보다 협상권 등을 인정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그런 측면에서 단체 구성권 정도는 도입하는 게 대리점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원 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지급 보증 예외 사유를 축소하고, 발주자 직접 지급 범위도 늘린다. 또 수급사업자의 대금 수령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제3자 압류를 제한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금지한다.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한 대금 정산 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 부과, 납품단가 연동제 회피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이달 중 이행을 앞둔 배달앱 상생안도 신속하게 시행한다. 조 부위원장은 "배달앱 상생안은 올해 2~3월에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협의한 대로 방안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AI 담합·AI 워싱 대응 마련 나서…플랫폼 규제 입법 지속 추진

담합 분야에서는 4대 분야(건강·안전, 의식주, 건설·중간재, 공공·조달)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새로운 유형인 AI 활용 담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AI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산업 분야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동향을 검토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담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AI가 아니면서 AI를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인 것처럼 속이는 'AI 워싱'에 대한 실태조사도 마련한다.

플랫폼 규제를 위한 개정안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추진에 나선다. 일정 기준 이상으로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플랫폼의 4대 반경쟁행위인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최혜대우 요구를 차단하는 게 골자다. 관련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의혹에 직접 입 열까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고(故)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전면 부인한 김수현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11일 김새론의 유족들이 제보한 것이라고 밝히며 한 장의 사진과 김새론과 김수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김새론의 이모 A씨는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세연 측은 김새론이 SNS에 올리려고 했지만 올리지 못했던 글을 입수했다며 "김새론이 골드메달리스트 소속 당시 신인 캐스팅, 비주얼 디렉팅 등의 일을 했지만 이에 대해 정당한 지급을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유족들은 김새론이 2022년 5월 음주운전 논란을 일으키면서 2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자, 소속사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청구액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생활고를 겪었던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상환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유족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안 갚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당장 7억원을 달라고 하면 나는 정말 할 수가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건데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할까. 나 좀 살려줘. 부탁할게. 시간을 주라"고 호소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뽀뽀하는 사진을 공개, 열애설을 뒷받침할 증거로 내세웠다. 가세연 측은 "김새론 유가족에게 직접 받은 자료와 인터뷰로 방송한 것이다. 유가족에게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김수현과 김새론을 둘러싼 논란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할리우드 리포터,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서는 "현재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 10일 가세연이 김새론과 열애설을 제기했을 당시만 해도 "가로세로연구소는 당사와 김수현 배우가 유튜버 이진호와 결탁하여 故 김새론 배우를 괴롭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故 김새론 배우가 15세부터 김수현 배우와 연애를 하였다는 주장, 故 김새론 배우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소속사의 대처가 부당했다는 주장, 당사 소속 매니저가 유튜버 이진호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 등 당사와 김수현 배우에게 악의적인 많은 주장들 해왔다"고 했다. 소속사 측은 "이는 모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사실로서 당사는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가세연의 추가로 공개한 볼뽀뽀, 문자메시지 이후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김수현 측이 또 다른 반박을 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 김새론은 지난 2022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연예계 복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지난 2025년 2월 16일 자택에서 사망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3-12 09:14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