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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대신 다이아몬드 넘치는 보츠와나…수자원공사,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비법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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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 풍부해도 물 부족 심각한 아프리카 보츠와나
수자원공사, 220억 규모 통합물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수주
수위·강수·수질 실시간 관측…종합상황실서 최적 의사결정
윤석대 사장 "기회의 땅 아프리카…경제협력 마중물 될 것"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보츠와나는 아프리카 대륙의 남쪽에 있는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생산국이다. 한해 약 85억달러에 달하는 다이아몬드와 구리를 수출하지만, 세계에서 물 부족이 가장 심각한 국가기도 하다.

수도 가보로네에는 1964년 완공된 댐이 있으나, 강우량 감소 및 1인당 물 수요 증가에 따라 저수 용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세계자원연구소(WRI)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물 수요가 163%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16일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약 220억원 규모 '통합 물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보츠와나 수자원주택부와 단독 체결했다. 체결식은 보츠와나 수도 가보로네에서 이달 14일(현지시각) 이뤄졌다. 

한성용 한국수자원공사 글로벌사업본부장(왼쪽 다섯 번째)과 보노 쿠모타카(Bono Khumotaka) 수자원주택부 차관(왼쪽 네 번쨰)이 현지시각 14일 보츠와나 수도 가보로네에서 '통합물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수자원공사] 2025.02.16 sheep@newspim.com

이번 사업 체결로 공사는 보츠와나 수도 인근 림포포강 유역을 중심으로 수위·강수·수질 등을 실시간 원격 감시하는 시스템 및 통합 물관리 상황실을 구축하게 된다. 향후 공사는 3차원 디지털 지도에 물관리 상황을 그려 내는 효율적 의사결정 체계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네체 라모가피(Oneetse Ramogapi) 보츠와나 수자원주택부 장관은 "빠른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물안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초격차 물관리 기술 도입이 물 위기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도 국가 물안보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기술 교류 등 수자원공사와 물관리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계약은 기후변화로 물 문제를 가장 극심하게 겪으며 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에 최초로 초격차 물관리 기술을 수출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우리 기업과 동반 진출의 기회로 삼아 기회의 땅으로 조명받고 있는 아프리카 경제협력에도 마중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 아프리카, 기후변화로 물부족 '고통'…보츠와나도 물 스트레스 심각

세계 곳곳이 기후위기로 인한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고 있다. 전 세계 대륙 가운데 기후변화 충격에 가장 취약한 곳은 아프리카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 60년 동안 아프리카의 기온 상승 폭이 세계 평균보다 더 급격하다고 지적했다. 동아프리카 지역이 40여년만에 기록적인 가뭄을 겪은 2023년, 사하라 사막 남부 사헬지역에는 두 달간 폭우가 이어져 수십 년 만에 큰 홍수가 발생했다.

극단적인 기후변화에 아프리카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5%를 잃는 상황이다. 아프리카 대륙 최남단, 보츠와나의 남쪽 국경에 맞닿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은 2018년 도시 전역 급수를 사실상 전면 차단하는 '데이 제로'(Day Zero) 계획을 발표했다.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을 한국인의 6분의 1 수준인 50ℓ로 차단하는 강력한 대책도 시행했다.

남아공과 인접한 보츠와나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연평균 강수량이 400밀리미터(㎜)에 그쳐, 2023년 WRI는 보츠와나를 남아공·오만·사우디 등과 함께 '물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25개국 중 하나로 선정했다.

보츠와나의 연간 지하수 및 댐 생산량은 2억4200만세제곱미터(㎥)인데, 물 수요는 2030년까지 이를 웃도는 2억8600만㎥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농업·광산업·석탄발전 등에 따른 수요는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주요 수출 품목인 다이아몬드는 물 부족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다이아몬드 채굴과 정제 과정에 많은 양의 물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물관리종합상황실 모습 [사진=한국수자원공사] 2025.02.16 sheep@newspim.com

보츠와나 정부는 수자원 관리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선정, 지난 3년간 수자원 개발에 상당한 양의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등 수자원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규모 사업 비용을 공적원조(ODA) 방식이 아닌 100%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는 방식은 이례적이기까지 하다.

◆ 수자원공사, '3대 초격차' 기술지원…보츠와나 디지털 물관리 체계 구축

현지 정부의 강한 물 문제 해결 의지에 수자원공사는 '3대 초격차' 디지털 물관리 기술지원으로 화답했다. 사업 내용은 ▲151개 관측소 설치 ▲수자원정보시스템 및 통합물관리센터 구축 ▲교육과 견학을 통한 인적역량 강화 등으로 이뤄졌다. 

우선 수자원공사는 수도 인근 림포포 유역에 우선 151곳의 수문 관측소를 설치한다. 측정된 강우·수위·수질·지하수 데이터는 위성망을 통해 통합 물관리 센터로 보낸다. 보츠와나 통신환경을 고려해 인공위성 데이터 전송 방안을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통합 물관리 센터에서는 수십 대의 모니터를 통해 취득한 수문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용수공급량 등 수문정보를 분석한다.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에 데이터를 공유할 수도 있다. 수자원공사는 보츠와나 정부가 이 같은 실시간 수자원 감시 및 가뭄상황 모니터링 체계에 기반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8년까지 림포포강 유역의 댐과 상수도 등 종합 수자원 현황을 관측하는 사업은 수자원공사가 그린 그림의 첫 단계에 불과하다. 수자원공사는 실시간 관리 시스템을 추후 보츠와나 전국으로 확대, 최종적으로는 '디지털트윈(DT)' 플랫폼 등 초격차 기술을 접목한다는 구상이다. 첨단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현지 인력 대상 물관리 역량 강화 교육도 진행한다.

보츠와나 가보로네댐 [사진=한국수자원공사] 2025.02.15 sheep@newspim.com

디지털트윈은 디지털 세계에 현실을 3차원 지형지도로 그려 낸 기술을 말한다. 디지털트윈 기술이 물관리 분야에 접목될 경우 실시간 기상·수문자료 등 물관리 상황을 디지털로 구현,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을 가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댐을 방류하기 전 디지털트윈을 통해 댐 방류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댐 하류 침수되는 지역이 어디인지, 어느 정도 물이 차올라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통합물관리 기술은 수자원공사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초격차 기술이다. 공사는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시에도 물관리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을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다. 5년간 17억원 규모로 진행되는 사우디 DT 사업은 오는 2월경까지 파일럿 프로그램 개발을 마치고 본 플랫폼 개발에 나선다. 이후 42개월간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현지 인력 교육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공사가 중동에서 거둔 성과가 이번에는 아프리카로 이어진다는 평가다.

◆ 수자원공사, 보츠와나와 탄탄한 신뢰 구축…수자원 개발 파트너 단독 지명

그간 수자원공사가 보츠와나와 쌓아 온 탄탄한 신뢰 관계는 이번 계약의 든든한 발판이 됐다. 수자원공사는 2017년 동부ENG·건화와 국가 수자원관리 마스터플랜 ODA 사업을 진행하고 댐·하천 통합물관리, 상하수도 개선 등 전반적인 수자원개발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2018년에는 통합 물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먼저 제안받아 보츠와나 유역 실시간 물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도 시행했다.

보츠와나 정부는 이 같은 신뢰 관계에 기반, 지난 2023년 12월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과 당시 케펜체 므주반딜레(Kefentse Mzwandile) 보츠와나 수자원주택부 장관 간 면담을 통해 수자원 개발 파트너로 수자원공사를 단독 지명했다. 이에 물관리 시스템 구축 외에도 재생에너지·수질관리·상수도 유수율 제고 등 물관리 분야 전반에 대한 협력 관계가 합의됐다.

세계자원연구소(WRI)의 2023년 세계 물 수요 전망 [자료=한국수자원공사] 2025.02.15 sheep@newspim.com

2000년대 들어 아프리카는 석유·가스·광물자원 등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신흥시장으로 성장했다. 성장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효율적 수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 노후 인프라 정비 등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해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정상들은 한국의 물관리 기술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물 분야 협력을 적극 요청했다. 보츠와나도 지하수 과다 사용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 사업을 추가 요청했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사업을 신규 해외 수주 사업의 교두보로 삼아 아프리카 등 제3국 진출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인도네시아의 신수도 누산타라에는 285억원 규모 인공지능(AI) 정수장 구축 ODA 사업을 지난 2023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추진, 향후 상수도 인프라 분야로 사업 확대를 꾀하고 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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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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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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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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