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장동 재판부, 정진상 측 '보석조건 위반'에 "과태료 300만원 부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변호인, 검찰 측 증인 접촉...檢 "위법수집증거" 지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재판부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이 검찰 측 증인과 접촉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정 전 실장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재판부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이 검찰 측 증인과 접촉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대장동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이 2023년 7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재판에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변호인 측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마친 이후 정 전 실장의 보석조건 위반과 관련해 언급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은 정 전 실장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변호인이 중요 내용을 피고인과 협의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 부분은 정 전 실장과도 관련이 있고 논의가 됐을 거라고 판단한다"며 "보석 조건은 여러차례 문제가 돼서 지금 정도에는 주의나 경고적 차원에서라도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정 전 실장 측이 지난해 9월 검찰 측 증인을 몰래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측이 증언을 마친 증인을 몰래 만나 유도 질문으로 특정 진술만 발취해 녹음하는 등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했다.

당시 변호인 측은 '증인과 통화를 한 사실을 재판부에 얘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 증언하겠다'는 증인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재판에 출석하면서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사실을 명확히 해달라고 했는데 입장이 있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데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14 yym58@newspim.com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