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불법 공매도 의혹' HSBC 홍콩법인 무죄

기사입력 : 2025년02월11일 14:56

최종수정 : 2025년02월11일 14:56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158억원 상당의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 주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외 투자은행(IB) HSBC 홍콩법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는 해외 IB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국내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SBC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HSBC 법인이 공매도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검찰이 적시한 기수시점(범죄 구성 요건이 실현되는 시점)과 공모행위가 불분명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열린 첫 공판기일부터 해당 사항을 지적하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SBC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 [사진 서울남부지법=뉴스핌DB]

재판부는 단순 주문 행위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측에서는 거래소 주문이 제출되는 때를 전제로 공소사실을 구성했고 기소했지만,  투자자가 공매도하는 행위는 매도주문을 제출해서 체결돼야 기소에 이른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HSBC 법인이 트레이더 3명과 공모했는지 여부 역시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매도에 이른 후 부족한 주식은 보유자들로부터 차입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행위 자체만으로는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매도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뤄졌기 떄문에 피고인들이 시스템 관리자와 공모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HSBC와 홍콩 법인 소속 트레이더들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 주식을 차입하지 않은 상태(무차입)임에도 국내지점 증권부에는 차입을 완료한 것처럼 거짓 통보한 뒤 국내 9개 상장사 주식 32만주(157억8468만원)을 공매도 주문해 국내 자본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매도 주문을 하려면 최소한 주식 차입을 미리 확정해야 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계획적·조직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남발했다고 보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자본시장법에 제443조에 따르면 무차입 공매도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이익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hell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홍명보호, 선제골 못 지키고 오만과 1-1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홍명보호가 안방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에서 황희찬(울버햄프튼)의 선제골을 지켜내지 못하고 오만과 무승부에 그쳤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축구대표팀은 20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B조 7차전에서 전반 41분 황희찬이 선제골을 넣었으나 후반 35분 알리 알 부사이디에게 동점골을 내줘 오만과 1-1로 비겼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3위 한국은 80위 오만과 상대 전적에서 5승 1무 1패를 기록했다. 전반 41분 선제골을 넣는 황희찬. [사진=KFA] 전반 41분 선제골을 넣는 황희찬. [사진=쿠팡플레이 중계화면 캡처] 7경기에서 4승 3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간 한국은 B조 단독 선두(승점 15)를 유지했으나 이날 현재 한 경기를 덜 치른 3위(승점 9) 요르단과 승점 차는 6점으로 벌리는 데 그쳤다. 각 조 1, 2위에 북중미행 직행 티켓 6장을 주는 가운데 한국은 25일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요르단을 상대로 8차전을 치른다. 대표팀은 이날 부상 중인 황인범(페예노르트) 대신 백승호(버밍엄시티)를 투입해 미드필드에서 공수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겼다. 박용우(알아인)가 백승호와 함께 중원을 책임졌고, 이재성(마인츠)이 공격 2선 중앙에 자리를 잡았다. 최전방엔 K리그1 득점 선두 주민규(대전)가 나섰고, 좌우 측면엔 '캡틴' 손흥민(토트넘)과 황희찬이 배치됐다. 반면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은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다. 아킬레스건을 다쳐 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한 김민재(뮌헨) 대신 권경원(코르파칸 클럽)이 조유민(샤르자)과 센터백을 맡았고, 이태석(포항)과 설영우(즈베즈다)가 좌우 측면 수비를 책임졌다. 골키퍼는 코뼈 골절 부상에서 돌아온 조현우(울산)가 안면 보호대를 한 채 맡았다. 손흥민. [사진=FIFA] 홍명보호는 파이브백 수비라인을 가동한 오만을 상대로 공격의 활로를 풀어나가지 못한 채 답답한 경기를 펼쳤다. 전반 38분에는 백승호가 왼쪽 허벅지 부상으로 조기 교체됐다. 그러나 백승호 대신 투입된 이강인이 한국의 첫 슈팅과 선제골을 끌어냈다. 이강인은 투입 3분 만에 센터서클 부근에서 골대로 쇄도하던 황희찬에게 절묘한 전진패스를 배달했다. 황희찬은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황희찬은 이번 예선에서 오만을 상대로 한 2경기 모두 선제골을 책임졌다. 후반 들어 한국은 오세훈의 헤더, 손흥민의 중거리슛이 나오며 활발한 공격을 했지만 추가골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역습을 노리던 오만은 후반 35분 알 부사이디 알 부사이디가 페널티아크에서 왼발 슈팅을 동점골을 넣었다. [사이타마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일본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20일 바레인을 꺾으며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조기 확정한 뒤 기쁨을 나누고 있다. 2025.03.20 zangpabo@newspim.com 일본은 이날 사이타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바레인과의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C조 7차전 홈 경기에서 후반 21분 가마다 다이치의 결승 골과 후반 42분 구보 다케후사의 쐐기 골로 2-0 승리를 거뒀다. 6승 1무가 된 일본은 남은 3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최소 조 2위를 확보하며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권을 따낸 세계 첫 번째 나라가 됐다. 8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도 이뤘다. 현재 한 경기를 덜 치른 3위 사우디아라비아(1승 3무 2패·승점 6)는 남은 4경기에서 모두 이겨도 일본을 따라잡을 수는 없다. zangpabo@newspim.com 2025-03-20 22:40
사진
김수현 측, 가세연·김새론 유족 고소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와 배우 고(故) 김새론 유족 등을 고발했다. 골드메달리스트의 고발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가세연에 김수현의 사생활 사진을 제공한 김새론 유족과 그 사진을 유튜브 방송에 게시한 운영자 김세의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클래시스] 법무법인은 가세연이 바지를 벗은 채 촬영된 김수현의 사진을 대중에 공개한 것을 지적했다. 법무법인은 "해당 사진은 김수현과 성인이었던 김새론 배우가 교제 중이던 당시에 촬영된 것"이라며 "김수현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된 사진으로 대중에 공개돼서도 안 되고 공개될 이유도 없는 사진"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세연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진을 계속해서 공개하겠다며 김수현 배우를 협박하고 있다"며 "부득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새론 유족 측을 함께 고발한 이유에 대해서는 "김수현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무단으로 배포한 행위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심각한 행위일 뿐 아니라 향후 반복될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유족들에 대한 고발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세연은 지난 10일 김새론 유족 측 발언을 인용해 김수현이 2015년 당시 15세였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후 골드메달리스트는 두 사람이 교제한 것은 맞지만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사귄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집에서 설거지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origin@newspim.com 2025-03-20 20: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