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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기사입력 : 2025년02월07일 22:00

최종수정 : 2025년02월07일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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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최누림 박정우 권기만 송승용 정도성 강완수 김상현 남세진 오성우 최종진 류승우 전기흥 박옥희 윤원묵 정혜원 곽경평 예지희 차승환 장성진 조희찬 권태관 류창성 박정호 백대현 안동철 엄기표 엄상문 오연수 이규영 이정엽 이정재 이준규 이진관 이효진 장준현 정영훈 정재욱 진현지 이영선 남인수 박상언 방창현 임혜원 이현복 임대호 이지현 최석문 서창석 최보원 변지영 송중호 이선희 전서영 제갈창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박근정 안복열 이민영 이수민 김동건 유재광 강동원 김수영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이상덕 이정원 호성호 공현진 양순주 진현섭 정은영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김윤선 이영남 강현구 박소영 최미복 ▲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최미복 김상우 김세용 김양훈 김형작 선의종 안승호 이종민 임범석 정현석 노태헌 당우종 맹현무 이상훈 조중래 ▲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동현 김정곤 박정길 박찬석 송승우 양지정 우관제 이영광 김순열 이정희 김예영 김정민 김창현 김춘수 박연주 박희근 장찬 조규설 김주석 김재향 ▲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서영효 이문세 이상아 전연숙 정덕수 정찬우 조승우 원정숙 이종엽 허선아 나상훈 오병희 ▲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박지원 반정우 이내주 이준철 정성균 허준서 최정인 김형석 이석재 ▲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남준우 안종화 이동희 정수경 김선용 김석수 윤남현 김한성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 박찬우 김양섭 김영아 허정훈 ▲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부장판사 김희영 하석찬 심재광 김국식 ▲ 인천지법 부장판사 손원락 박성민 이경은 이수웅 김정헌 윤이진 이창경 최상수 유아람 이연경 박상인 김기풍 이창섭 ▲ 인천가정법원 부장판사 심재완 ▲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홍예연 류준구 ▲ 수원지법 부장판사 박건창 이종기(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임효량 권현영 이정권 이헌숙 신교식 김승주 오상용 김광진 박상구 박신영 송병훈 오흥록 이성율 정윤섭 김준혁 노서영 한정훈 강희경 김형훈 김영하(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성만 이은빈 김희석 박상수 이재석 최우진 박남천 고연금 장석준 ▲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수영 ▲ 수원회생법원 부장판사 이숙미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이탁순 도영오 김지영 박현경 이광영 이재희 이준범 조윤정 강효인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장 장진영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 박상준 안재훈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염우영 이수정 박우종 설민수 여경은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장 황순현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김도형 오현석 윤종섭 김현정 이누리 정진우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 현의선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장윤미 김수정 정윤택 강세빈 전호재 ▲ 춘천지법 부장판사 송종환 이근영 김현곤 허이훈 ▲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 기진석 이배근 신성철 윤동연 ▲ 춘천지법 원주지원 부장판사 유기웅 이승호 김태형 ▲ 춘천지법 속초지원장 김종헌 ▲ 대전지법 부장판사 김정훈 김정곤 정진원 황기선 김창형 배성중 이순형 김순한 강주리 김성식 정재익 이진영 강진우 성인혜 이현정 박은진 김두희 윤명화 김진웅 허윤범 장진영 ▲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백경현 ▲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부장판사 권경원 ▲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부장판사 김은영 ▲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장 오명희 ▲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부장판사 안민영 ▲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명재권 임재훈 ▲ 청주지법 부장판사 최병률 이주현 조의연 이현우 신윤주 지윤섭 정희철 권노을 한상원 ▲ 청주지법 충주지원 부장판사 곽태현 ▲ 청주지법 영동지원장 손주희 ▲ 대구지법 부장판사 이재환 손현찬 김성수 이영철 주경태 강경호 정한근 노종찬 강정연 박용근 이종민 진정화 이창원 임태연 유성현 우경아 ▲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 박소연 김미호 조아라 ▲ 대구지법 서부지원장 채정선 ▲ 대구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신안재 신정민(申貞旼) 김재은 박혜정 송효섭 김옥희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장 이정목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장 이상오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김두홍 박광선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장 김선영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부장판사 한동석 김미진 방진형 안희경 조실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장 권민재 ▲ 부산지법 부장판사 김현순 변성환 이상윤 박민수 김지철 오영두 박종현 현경훈 인형준 ▲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임수정 홍영진 ▲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 박설아 조형우 ▲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김병주 장병준 이성 강주혜 김효연 류희현 신서원 오승준 조희성 강태호 정왕현 ▲ 부산지법 서부지원장 정문성 ▲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나원식 박준민 권경선 ▲ 울산지법 부장판사 박동규 김상호 김용한 어재원 장미옥 이현경 송재윤 양승우 배온실 신혜원 이광열 민희진 박정홍 ▲ 창원지법 부장판사 김기춘 오대석 이혜린 하정훈 이승재 강병훈 김태은 이봉수 김병국 손광진 이경선 이희경 한나라 우상범 권수아 신수빈 최선재 김재현 오주영 ▲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김대원 이혜미 ▲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김민정 ▲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장인혜 정재우 ▲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 이새롬 ▲ 창원지원 밀양지원 부장판사 최수영 ▲ 창원지법 거창지원장 차동경 ▲ 광주지법 부장판사 김종석 박종환 배은창 임솔 조우연 홍기찬 김태균 박현수 정진화 홍은기 조용희 안지연 김일수 김성겸 김송현 유형웅 정윤현 ▲ 광주가정법원 부장판사 정금영 최미영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정현기 최형준 임성민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장 이정우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장 임정엽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범선윤 김수연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장 김성흠 ▲ 전주지법 부장판사 장윤식 김동진 조미옥 강혁성 이유진 김유정 김신영 이성민 이건희 황지애 김지영 박성경 박현이 임현준 정현우 ▲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 백상빈 이민영 ▲ 전주지법 정읍지원장 정영하 ▲ 전주지법 정읍지원 부장판사 지충현 윤준석 ▲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김정웅 ▲ 제주지법 부장판사 이길범 전성준 황지원 신동웅 강영기 이인경

◇ 사법연수원 교수 전보

▲ 사법연수원 교수 박재형 강건 조혜수 박병규 강동원 류일건 이서윤 최파라 송명철 정기종 김승현

◇ 재판연구관 전보

▲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용우 김한철 차진석 장재원 김태준 이지혜 안금선 정성민 신성훈 강산아 김유미 김정기 백우현 전경세 정유미 정윤주 김봉준 김이슬 윤성헌 곽동준 서경민 손인희 윤성진 허준기 유지상 백두선 성기석 김시원 정성종 김정성 원운재 구지인 박상한 전재현 이정아 신동일 홍승모 함철환

◇ 고등법원 판사 전보

▲ 서울고법(인천) 여한울 장민주 박종원 신재호 강경민 ▲ 서울고법(춘천) 김동호 ▲ 대전고법 신철민 김현영 이종인 ▲ 대전고법(청주) 이창현 ▲ 대구고법 김서현 현재언 정신영 임현수 박소영 박민선 양철순 전유상 ▲ 부산고법(울산) 김태형 조정용 민한기 ▲ 부산고법(창원) 박건희 최호열 서진원 이종찬 ▲ 광주고법 정재우 하지인 김민아 홍사빈 조수민 ▲ 광주고법(전주) 조호연 김진호 이민정 김수민 ▲ 수원고법 신태광 장선종 최지원 강명중 여동근 박중휘 차선영 고석범 ▲ 특허법원 권원명 임현화

◇ 지방법원 판사 전보

▲ 서울중앙지법 판사 김소망 김용환 김혜성 임택준 강성진 이예림 임세준 유지혜 윤한나 이경주 이민지 김현정 손승우 이소진 이승연 지은희 최승훈 김현호 박계현 안민주 강희구 김혜령 오선아 옥제영 윤영수 윤이환 이재규 정명진 정서현 박찬범 이근철 이유빈 조영민 채영림 김노아 권형관 김연수 김의담 김정윤 김혜림 박노을 박봄빛누리 박혜영(헌법재판소) 오민지 유영상 이상수 이형우 정선희 정순열 최지연 황지영 김태현 김동석 김리사 김의기 김지연 김지영 남지연 문기선 박수미 박준규 성지원 신미진 신지원 염혜수 오준석 이원범 이희승 임정빈 정승화 정요진 조정민 차은주 허서윤 김유성 김동일 정연주 황일준 황진영 김윤진 박효송 송승환 김연준 김은오 류지미 여재영 우민제 이지훈 정선희 박형민 유혜주 이연용 ▲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승민 조민혁 이은주 이혜선 유인한 한승진 ▲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영완 방민우 이현우 강상우 윤서진 조은엽 김병일 백송이 신세아 이슬아 이지은 박은지 유경민 전민정 유영화 황혜련 ▲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형원 유정화 최오미 정승진 김동현 여인지 김승현 ▲ 서울동부지법 판사 김민지 김은집 김현주 양진호 이강호 이준구 정재용 최민혜 ▲ 서울남부지법 판사 김길호 김민주 김창수 김현주 김희숙 남원석 박병곤 서하나 오형석 이용제 홍자경 김웅수 김주완 이강은(헌법재판소) 김기홍 김성은 설동윤(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송한도 고소영 ▲ 서울북부지법 판사 강경묵 김수현 김회근 박소정 신정민 이강민 이동형 이예솔 이재욱 장원정 정혜원 최정윤 ▲ 서울서부지법 판사 강소혜 김민정 김진성 김한철 박근규 신진경 유동균 차현우 하진우 ▲ 의정부지법 판사 박현기 김성하 송현섭 이정덕 최광진 박성준 이준영 정승호 최규태 이호태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 장유진 서민아 한윤영 백장미 이신애 ▲ 인천지법 판사 홍순건 유현식(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김대현 이성욱 정동주 권겸 장태관 강수희 강성영 윤동현(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인천가정법원 판사 장시원 ▲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이인민 성찬용 박인범 박상곤 황방모 ▲ 수원지법 판사 이도경 주우현 강영선 김주성 남요섭 김장환 이재민 이규석 조경진 전제균 차윤제 황용남 신철순 박기범 안혜미 이나리 김도완 김라미 조한기 강동관 이지희(헌법재판소) 이진석 정혁 정지원 김다운 김동희 오정민 구나영 김진아 한지숙 전명재 ▲ 수원가정법원 판사 강나래 정주현 ▲ 수원회생법원 판사 김동민 신동욱 강은지 김준환 이원식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강면구 김현성 김선역 박광일 주재오 최리니 황지현 강영희 유정희 임락균 손주완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이진규 이범휘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이지수 김준석 박은주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한옥형 김상우 조영인 노형미 박관형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창용 김경준 김준철 정주희 이고은 이주황 김보경 ▲ 춘천지법 판사 박동욱 ▲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조순섭 김진하 ▲ 춘천지법 속초지원 판사 주철현 ▲ 춘천지법 영월지원 판사 구성훈 신일성 ▲ 대전지법 판사 한지윤 강수민 이두호 전보람 ▲ 청주지법 판사 박세라 ▲ 청주지법 영동지원 판사 강창호 ▲ 대구지법 판사 김형호 박경모 김동현(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유경 강현재 김주형 ▲ 대구가정법원 판사 권슬기 심용아 강석규 ▲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 김찬영 나상아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안철범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 권가희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판사 안근홍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판사 문혁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판사 김지영 정현욱 ▲ 부산지법 판사 최지은 이진아 ▲ 부산회생법원 판사 김재원 조현우 김성준 ▲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신승아 이태호 ▲ 부산지법 서부지원 판사 곽새롬 김세이 이유섭 박주영 고은솔 ▲ 울산지법 판사 이현일 황미정 ▲ 울산가정법원 판사 정경수 권오상 ▲ 창원지법 판사 이병탁 손지연 김진경 ▲ 창원지법 마산지원 판사 손고은 ▲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사 김정민 ▲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 이은숙 ▲ 창원지법 밀양지원 판사 김현 ▲ 광주지법 판사 고준홍 김수현 황은정 이서영 정현지 서승범 ▲ 광주가정법원 판사 윤혜원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전경민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김준영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판사 안성민 ▲ 전주지법 판사 기희광 박성수 이명은 ▲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 김민수 ▲ 전주지법 정읍지원 판사 이진규 조소희 윤봉학 ▲ 전주지법 남원지원 판사 강대현 김두일 ▲ 제주지법 판사 김지영

◇ 지방법원 판사 보임

▲ 서울중앙지법 판사 강민주 김미영 김태훈 김현우 김효희 문선진 문창남 박정아 박정현 박정훈 박혜영 송서윤 신경주 신영빈 양우현 여동현 이성수 이원석 이재준 이지웅 임지은 한충엽 황흥택 ▲ 서울동부지법 판사 김윤집 성현창 안태영 장유경 최은경 ▲ 서울남부지법 판사 김서현 김시정 신유정 신주영 최명훈 ▲ 서울북부지법 판사 김진아 양형석 이승재 ▲ 서울서부지법 판사 최예진 하정민 ▲ 의정부지법 판사 김태욱 문지현 이아람 이준혁 최보윤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 김미리 홍의선 ▲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 박재욱 ▲ 인천지법 판사 강현명 김동균 성혜진 정재경 차현경 최다은 최은령 하다희 ▲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이재상 정민화 ▲ 수원지법 판사 강덕구 강신규 김규완 김종원 김지현 민지홍 소민욱 윤상운 정현재 제용민 조연지 한은주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권민재 김영준 손지나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박용범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이평화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김기현 김재현 선우인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유정 김태훈 ▲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가혜리 안세원 ▲ 대전지법 판사 변민기 ▲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유지희 정성용 ▲ 청주지법 판사 이정은 ▲ 대구지법 판사 이보경 ▲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 이규찬 정지은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 최자윤 ▲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김나영 신준규 한영동 ▲ 부산지법 서부지원 판사 윤고운 이희수 ▲ 울산지법 판사 김준형 남덕희 조근주 ▲ 창원지법 판사 고유정 김성권 어승욱 이유진 제아윤 ▲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사 신나연 ▲ 광주지법 판사 김정환 정지은 홍정의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권예슬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김은영 ▲ 전주지법 판사 정인수 ▲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 김혜린 ▲ 제주지법 판사 김지애

◇ 지방법원 판사 겸임

▲ 수원회생법원 판사 및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 김지건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및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 이필복 ▲ 서울남부지법 판사 및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우용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및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화연 ▲ 서울중앙지법 판사 및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이혜진

◇ 지방법원 부장판사 겸임 해임

▲ 수원지법 부장판사 김종근(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 해임)

◇ 지방법원 판사 파견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강민기(헌법재판소 파견)

◇ 지방법원 부장판사 파견 기간 연장

▲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김주경(헌법재판소 파견) ▲ 인천지법 부장판사 김신유(국회 파견)

◇ 지방법원 판사 파견 기간 연장

▲ 서울중앙지법 판사 곽용헌(헌법재판소 파견) 김병훈(헌법재판소 파견) 박수현(헌법재판소 파견) ▲ 서울남부지법 판사 한현희(헌법재판소 파견) ▲ 서울북부지법 판사 조형목(헌법재판소 파견) ▲ 수원지법 판사 양백성(헌법재판소 파견) 최윤영(헌법재판소 파견)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허문희(헌법재판소 파견)

◇ 지방법원 부장판사 파견 복귀

▲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조형목(헌법재판소 파견) ▲ 제주지법 부장판사 박수현(헌법재판소 파견)

◇ 지방법원 판사 파견 복귀

▲ 서울중앙지법 판사 양백성(헌법재판소 파견) 최윤영(헌법재판소 파견)

◇ 원로법관 퇴직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박보영

◇ 지방법원 부장판사 퇴직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중남 박종택 이오영 이의진 정승원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정혜은 최인화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김정중 박정대 송각엽 ▲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이영풍 ▲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박관근 ▲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송경호 ▲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오태환 이원호 ▲ 수원지법 부장판사 김태흥 손철 송백현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이진혁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고상교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 권양희 ▲ 대전지법 부장판사 이성호 함석천 ▲ 청주지법 부장판사 도형석 조수연 ▲ 대구지법 부장판사 권순엽 김형한 손대식 이세훈 조장현 ▲ 대구지법 서부지원장 차경환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장 이윤호 ▲ 부산지법 부장판사 박영호 ▲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일주 이창민 ▲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문식 ▲ 광주지법 부장판사 김평호 ▲ 전주지법 부장판사 고춘순 박세황 이관용 ▲ 전주지법 정읍지원장 전일호 ▲ 전주지법 정읍지원 부장판사 최혜승 ▲ 제주지법 부장판사 홍은표

◇ 재판연구관 퇴직

▲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화랑 최호진

◇ 고등법원 판사 퇴직

▲ 대전고법 판사 이무룡

◇ 지방법원 판사 퇴직

▲ 서울중앙지법 판사 김택형 ▲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형준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김환권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목혜원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판사 서동민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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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개월에 걸친 관세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 중 현금은 2000억달러(약 284조원)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도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애초 협상액보다 낮췄다. 외환시장의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캐피탈 콜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캐피탈 콜' 방식 투자, 집중 투자 위험 분산 그동안 양국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우선 한국은 미국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두고,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가장 우려한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외화 조달 여력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측이 외환 시장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연 최대 200억 달러 상한,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청 연 납입 한도가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도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며,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만 투자할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5대 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韓 기업 중심 추진 한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고, 신규 선박 건조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상호 관세율은 조정했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품목의 대미 관세도 대만과 동등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10-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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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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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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