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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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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최누림 박정우 권기만 송승용 정도성 강완수 김상현 남세진 오성우 최종진 류승우 전기흥 박옥희 윤원묵 정혜원 곽경평 예지희 차승환 장성진 조희찬 권태관 류창성 박정호 백대현 안동철 엄기표 엄상문 오연수 이규영 이정엽 이정재 이준규 이진관 이효진 장준현 정영훈 정재욱 진현지 이영선 남인수 박상언 방창현 임혜원 이현복 임대호 이지현 최석문 서창석 최보원 변지영 송중호 이선희 전서영 제갈창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박근정 안복열 이민영 이수민 김동건 유재광 강동원 김수영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이상덕 이정원 호성호 공현진 양순주 진현섭 정은영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김윤선 이영남 강현구 박소영 최미복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최미복 김상우 김세용 김양훈 김형작 선의종 안승호 이종민 임범석 정현석 노태헌 당우종 맹현무 이상훈 조중래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동현 김정곤 박정길 박찬석 송승우 양지정 우관제 이영광 김순열 이정희 김예영 김정민 김창현 김춘수 박연주 박희근 장찬 조규설 김주석 김재향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서영효 이문세 이상아 전연숙 정덕수 정찬우 조승우 원정숙 이종엽 허선아 나상훈 오병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박지원 반정우 이내주 이준철 정성균 허준서 최정인 김형석 이석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남준우 안종화 이동희 정수경 김선용 김석수 윤남현 김한성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 박찬우 김양섭 김영아 허정훈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부장판사 김희영 하석찬 심재광 김국식 ▲ 인천지법 부장판사 손원락 박성민 이경은 이수웅 김정헌 윤이진 이창경 최상수 유아람 이연경 박상인 김기풍 이창섭 ▲인천가정법원 부장판사 심재완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홍예연 류준구 ▲수원지법 부장판사 박건창 이종기(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임효량 권현영 이정권 이헌숙 신교식 김승주 오상용 김광진 박상구 박신영 송병훈 오흥록 이성율 정윤섭 김준혁 노서영 한정훈 강희경 김형훈 김영하(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성만 이은빈 김희석 박상수 이재석 최우진 박남천 고연금 장석준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수영 ▲수원회생법원 부장판사 이숙미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이탁순 도영오 김지영 박현경 이광영 이재희 이준범 조윤정 강효인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장 장진영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 박상준 안재훈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염우영 이수정 박우종 설민수 여경은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장 황순현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김도형 오현석 윤종섭 김현정 이누리 정진우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 현의선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장윤미 김수정 정윤택 강세빈 전호재 ▲춘천지법 부장판사 송종환 이근영 김현곤 허이훈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 기진석 이배근 신성철 윤동연 ▲춘천지법 원주지원 부장판사 유기웅 이승호 김태형 ▲춘천지법 속초지원장 김종헌 ▲대전지법 부장판사 김정훈 김정곤 정진원 황기선 김창형 배성중 이순형 김순한 강주리 김성식 정재익 이진영 강진우 성인혜 이현정 박은진 김두희 윤명화 김진웅 허윤범 장진영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백경현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부장판사 권경원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부장판사 김은영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장 오명희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부장판사 안민영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명재권 임재훈 ▲청주지법 부장판사 최병률 이주현 조의연 이현우 신윤주 지윤섭 정희철 권노을 한상원 ▲청주지법 충주지원 부장판사 곽태현 ▲ 청주지법 영동지원장 손주희 ▲대구지법 부장판사 이재환 손현찬 김성수 이영철 주경태 강경호 정한근 노종찬 강정연 박용근 이종민 진정화 이창원 임태연 유성현 우경아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 박소연 김미호 조아라 ▲대구지법 서부지원장 채정선 ▲대구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신안재 신정민(申貞旼) 김재은 박혜정 송효섭 김옥희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장 이정목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장 이상오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김두홍 박광선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장 김선영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부장판사 한동석 김미진 방진형 안희경 조실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장 권민재 ▲부산지법 부장판사 김현순 변성환 이상윤 박민수 김지철 오영두 박종현 현경훈 인형준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임수정 홍영진 ▲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 박설아 조형우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김병주 장병준 이성 강주혜 김효연 류희현 신서원 오승준 조희성 강태호 정왕현 ▲부산지법 서부지원장 정문성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나원식 박준민 권경선 ▲울산지법 부장판사 박동규 김상호 김용한 어재원 장미옥 이현경 송재윤 양승우 배온실 신혜원 이광열 민희진 박정홍 ▲창원지법 부장판사 김기춘 오대석 이혜린 하정훈 이승재 강병훈 김태은 이봉수 김병국 손광진 이경선 이희경 한나라 우상범 권수아 신수빈 최선재 김재현 오주영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김대원 이혜미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김민정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장인혜 정재우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 이새롬 ▲창원지원 밀양지원 부장판사 최수영 ▲창원지법 거창지원장 차동경 ▲광주지법 부장판사 김종석 박종환 배은창 임솔 조우연 홍기찬 김태균 박현수 정진화 홍은기 조용희 안지연 김일수 김성겸 김송현 유형웅 정윤현 ▲광주가정법원 부장판사 정금영 최미영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정현기 최형준 임성민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장 이정우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장 임정엽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범선윤 김수연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장 김성흠 ▲전주지법 부장판사 장윤식 김동진 조미옥 강혁성 이유진 김유정 김신영 이성민 이건희 황지애 김지영 박성경 박현이 임현준 정현우 ▲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 백상빈 이민영 ▲전주지법 정읍지원장 정영하 ▲전주지법 정읍지원 부장판사 지충현 윤준석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김정웅 ▲ 제주지법 부장판사 이길범 전성준 황지원 신동웅 강영기 이인경

◇ 사법연수원 교수

 ▲ 사법연수원 교수 박재형 강건 조혜수 박병규 강동원 류일건 이서윤 최파라 송명철 정기종 김승현

◇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용우 김한철 차진석 장재원 김태준 이지혜 안금선 정성민 신성훈 강산아 김유미 김정기 백우현 전경세 정유미 정윤주 김봉준 김이슬 윤성헌 곽동준 서경민 손인희 윤성진 허준기 유지상 백두선 성기석 김시원 정성종 김정성 원운재 구지인 박상한 전재현 이정아 신동일 홍승모 함철환

◇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법(인천) 여한울 장민주 박종원 신재호 강경민 ▲서울고법(춘천) 김동호 ▲대전고법 신철민 김현영 이종인 ▲대전고법(청주) 이창현 ▲대구고법 김서현 현재언 정신영 임현수 박소영 박민선 양철순 전유상 ▲부산고법(울산) 김태형 조정용 민한기 ▲ 부산고법(창원) 박건희 최호열 서진원 이종찬 ▲광주고법 정재우 하지인 김민아 홍사빈 조수민 ▲광주고법(전주) 조호연 김진호 이민정 김수민 ▲수원고법 신태광 장선종 최지원 강명중 여동근 박중휘 차선영 고석범 ▲특허법원 권원명 임현화

◇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김소망 김용환 김혜성 임택준 강성진 이예림 임세준 유지혜 윤한나 이경주 이민지 김현정 손승우 이소진 이승연 지은희 최승훈 김현호 박계현 안민주 강희구 김혜령 오선아 옥제영 윤영수 윤이환 이재규 정명진 정서현 박찬범 이근철 이유빈 조영민 채영림 김노아 권형관 김연수 김의담 김정윤 김혜림 박노을 박봄빛누리 박혜영(헌법재판소) 오민지 유영상 이상수 이형우 정선희 정순열 최지연 황지영 김태현 김동석 김리사 김의기 김지연 김지영 남지연 문기선 박수미 박준규 성지원 신미진 신지원 염혜수 오준석 이원범 이희승 임정빈 정승화 정요진 조정민 차은주 허서윤 김유성 김동일 정연주 황일준 황진영 김윤진 박효송 송승환 김연준 김은오 류지미 여재영 우민제 이지훈 정선희 박형민 유혜주 이연용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승민 조민혁 이은주 이혜선 유인한 한승진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영완 방민우 이현우 강상우 윤서진 조은엽 김병일 백송이 신세아 이슬아 이지은 박은지 유경민 전민정 유영화 황혜련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형원 유정화 최오미 정승진 김동현 여인지 김승현 ▲ 서울동부지법 판사 김민지 김은집 김현주 양진호 이강호 이준구 정재용 최민혜 ▲서울남부지법 판사 김길호 김민주 김창수 김현주 김희숙 남원석 박병곤 서하나 오형석 이용제 홍자경 김웅수 김주완 이강은(헌법재판소) 김기홍 김성은 설동윤(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송한도 고소영 ▲서울북부지법 판사 강경묵 김수현 김회근 박소정 신정민 이강민 이동형 이예솔 이재욱 장원정 정혜원 최정윤 ▲서울서부지법 판사 강소혜 김민정 김진성 김한철 박근규 신진경 유동균 차현우 하진우 ▲의정부지법 판사 박현기 김성하 송현섭 이정덕 최광진 박성준 이준영 정승호 최규태 이호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 장유진 서민아 한윤영 백장미 이신애 ▲인천지법 판사 홍순건 유현식(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김대현 이성욱 정동주 권겸 장태관 강수희 강성영 윤동현(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인천가정법원 판사 장시원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이인민 성찬용 박인범 박상곤 황방모 ▲수원지법 판사 이도경 주우현 강영선 김주성 남요섭 김장환 이재민 이규석 조경진 전제균 차윤제 황용남 신철순 박기범 안혜미 이나리 김도완 김라미 조한기 강동관 이지희(헌법재판소) 이진석 정혁 정지원 김다운 김동희 오정민 구나영 김진아 한지숙 전명재 ▲수원가정법원 판사 강나래 정주현 ▲수원회생법원 판사 김동민 신동욱 강은지 김준환 이원식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강면구 김현성 김선역 박광일 주재오 최리니 황지현 강영희 유정희 임락균 손주완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이진규 이범휘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이지수 김준석 박은주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한옥형 김상우 조영인 노형미 박관형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창용 김경준 김준철 정주희 이고은 이주황 김보경 ▲춘천지법 판사 박동욱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조순섭 김진하 ▲춘천지법 속초지원 판사 주철현 ▲춘천지법 영월지원 판사 구성훈 신일성 ▲대전지법 판사 한지윤 강수민 이두호 전보람 ▲ 청주지법 판사 박세라 ▲청주지법 영동지원 판사 강창호 ▲대구지법 판사 김형호 박경모 김동현(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유경 강현재 김주형 ▲대구가정법원 판사 권슬기 심용아 강석규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 김찬영 나상아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안철범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 권가희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판사 안근홍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판사 문혁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판사 김지영 정현욱 ▲부산지법 판사 최지은 이진아 ▲부산회생법원 판사 김재원 조현우 김성준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신승아 이태호 ▲ 부산지법 서부지원 판사 곽새롬 김세이 이유섭 박주영 고은솔 ▲울산지법 판사 이현일 황미정 ▲울산가정법원 판사 정경수 권오상 ▲창원지법 판사 이병탁 손지연 김진경 ▲ 창원지법 마산지원 판사 손고은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사 김정민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 이은숙 ▲창원지법 밀양지원 판사 김현 ▲광주지법 판사 고준홍 김수현 황은정 이서영 정현지 서승범 ▲광주가정법원 판사 윤혜원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전경민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김준영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판사 안성민 ▲전주지법 판사 기희광 박성수 이명은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 김민수 ▲전주지법 정읍지원 판사 이진규 조소희 윤봉학 ▲전주지법 남원지원 판사 강대현 김두일 ▲제주지법 판사 김지영

[보임]

◇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강민주 김미영 김태훈 김현우 김효희 문선진 문창남 박정아 박정현 박정훈 박혜영 송서윤 신경주 신영빈 양우현 여동현 이성수 이원석 이재준 이지웅 임지은 한충엽 황흥택 ▲서울동부지법 판사 김윤집 성현창 안태영 장유경 최은경 ▲서울남부지법 판사 김서현 김시정 신유정 신주영 최명훈 ▲서울북부지법 판사 김진아 양형석 이승재 ▲서울서부지법 판사 최예진 하정민 ▲의정부지법 판사 김태욱 문지현 이아람 이준혁 최보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 김미리 홍의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 박재욱 ▲인천지법 판사 강현명 김동균 성혜진 정재경 차현경 최다은 최은령 하다희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이재상 정민화 ▲수원지법 판사 강덕구 강신규 김규완 김종원 김지현 민지홍 소민욱 윤상운 정현재 제용민 조연지 한은주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권민재 김영준 손지나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박용범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이평화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김기현 김재현 선우인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유정 김태훈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가혜리 안세원 ▲대전지법 판사 변민기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유지희 정성용 ▲청주지법 판사 이정은 ▲대구지법 판사 이보경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 이규찬 정지은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 최자윤 ▲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김나영 신준규 한영동 ▲부산지법 서부지원 판사 윤고운 이희수 ▲울산지법 판사 김준형 남덕희 조근주 ▲창원지법 판사 고유정 김성권 어승욱 이유진 제아윤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사 신나연 ▲ 광주지법 판사 김정환 정지은 홍정의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권예슬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김은영 ▲전주지법 판사 정인수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 김혜린 ▲제주지법 판사 김지애

[겸임]

◇ 지방법원 판사

▲수원회생법원 판사 및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 김지건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및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 이필복 ▲서울남부지법 판사 및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우용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및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화연 ▲서울중앙지법 판사 및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이혜진

[겸임 해임]

◇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김종근(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 해임)

[파견]

◇ 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강민기(헌법재판소 파견)

[파견 기간 연장]

◇ 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김주경(헌법재판소 파견) ▲인천지법 부장판사 김신유(국회 파견)

◇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곽용헌(헌법재판소 파견) 김병훈(헌법재판소 파견) 박수현(헌법재판소 파견) ▲서울남부지법 판사 한현희(헌법재판소 파견) ▲서울북부지법 판사 조형목(헌법재판소 파견) ▲수원지법 판사 양백성(헌법재판소 파견) 최윤영(헌법재판소 파견)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허문희(헌법재판소 파견)

[파견복귀]

◇ 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조형목(헌법재판소 파견) ▲제주지법 부장판사 박수현(헌법재판소 파견)

◇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양백성(헌법재판소 파견) 최윤영(헌법재판소 파견)

[퇴직]

◇ 원로법관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박보영

◇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중남 박종택 이오영 이의진 정승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정혜은 최인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김정중 박정대 송각엽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이영풍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박관근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송경호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오태환 이원호 ▲수원지법 부장판사 김태흥 손철 송백현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이진혁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고상교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 권양희 ▲대전지법 부장판사 이성호 함석천 ▲ 청주지법 부장판사 도형석 조수연 ▲대구지법 부장판사 권순엽 김형한 손대식 이세훈 조장현 ▲대구지법 서부지원장 차경환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장 이윤호 ▲부산지법 부장판사 박영호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일주 이창민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문식 ▲광주지법 부장판사 김평호 ▲전주지법 부장판사 고춘순 박세황 이관용 ▲전주지법 정읍지원장 전일호 ▲전주지법 정읍지원 부장판사 최혜승 ▲제주지법 부장판사 홍은표

◇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화랑 최호진

◇ 고등법원 판사

▲대전고법 판사 이무룡

◇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김택형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형준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김환권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목혜원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판사 서동민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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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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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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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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