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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 교과서 도입, 급할수록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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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연구교수(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교과서는 한 나라의 국민이 추구하는 이념과 이상을 제시한 교수,학습 수단이다.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표준적 지식과 경험의 길잡이기도 하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두고 학부모와 학생, 교사까지 상당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영국 런던에서 열린 세계 최대 에듀테크 박람회 '벳쇼(Bett Show)'2025'에서는 여전히 AI 의 부정적 요소인 다섯가지 문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바 있어 일부 국가가 도입을 검토하지만 일부 과목에서 실험적인 도입을 통하고자 하고 있다.

그 부정적 요소 중 첫 번째는 윤리적 문제로 AI 디지털 교과서가 오류를 생성하거나 편향된 데이터만 학습자에게 학습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다양성 문제로 많은 AI 디지털 교과서가 특정 문화나 배경에 치우쳐 원래 교육의 목적인 다양한 관점의 토론을 할 수 없으므로 다양한 관점을 접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셋째, 프라이버시 문제로 AI 디지털 교과서가 학습자의 학습기록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답하는지와 학습한 시간과 위치 등 다양한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

넷째, 교사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날 수 있는데 AI 디지털 교과서의 보편화로 교사는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자인지 의문이 생겨나며 정서적인 학습은 포기하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책상의 크기나 부피가 확대되어야 하고 인터넷의 속도가 증가될 필요가 있으며(AI 교과서 본격 도입을 위해서는 10Gbps급 초고속 인터넷망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는데 현재 해당 속도 인터넷망이 깔린 곳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기술적 문제나 버그가 있는 경우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이 제공되지 못할 수 있다.

박정인 교수.

최근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 자료로 지위가 격하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자, 2025년 1월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여 다시 검정도서의 지위를 회복하여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 지위를 회복했다.

2024년 교육부는 이미 관련 공문을 각 교육청에 배포하고 각 교육청은 다시 학교에 배포하여 학교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이미 선정하고 있는 곳들이 있었다. 현재 일선 학교들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의 부수자료인 교육자료로만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주자료로 도입해도 되는 것인지 국회와 정부의 첨예한 의견 대립 앞에 세금이라는 예산으로 집행해야 하는 교과서 비용을 두고 고민에 빠져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AI 디지털교과서 프로토타입 시연수업을 하고 있다. 2024.09.23 choipix16@newspim.com

2025년 2월 현재 교육부는 올해까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의무 선택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각 학교의 선택에 맡긴다고 하였기에 각 학교들의 고민은 어차피 도입할 것이라면 빨리 도입하자는 분위기와 좀더 부작용을 보고 나중에 도입하자는 분위기로 교무회의가 살얼음판이라고 한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과서 선정은 국정도서가 있으면 국정도서를, 국정도서가 없으면 검정도서를, 둘 다 있으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서책형 교과서와 AI 디지털 교과서 둘다 검정도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 둘 중 하나를 학교는 선택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AI 디지털교과서 프로토타입 시연수업을 하고 있다. 2024.09.23 choipix16@newspim.com

교사들은 AI 디지털교과서를 2024년 11월 말에 처음 보게 되었고, 아직 AI 디지털교과서에 익숙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AI 디지털교과서 연수를 받은 교사들은 해당 교육을 재교육받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으며, 실제 걱정되는 것은 AI 디지털교과서의 품질이라고 한다. 서책형 교과서도 상당한 시간을 검정에 쏟는데 AI 디지털교과서는 다양한 사용에 대해 검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학생들에게 상용화하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가 된다는 것이다.

특히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업자들은 오직 이윤만을 걱정하며 오류 등에 대한 지적을 하면 AI 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업에 대해 흥미를 잃지 않도록 설계된 것이므로 틀린 답이더라도 계속 학습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디지털 리터러시의 부족 등으로 해석하는데 이 같은 대응은 상당히 곤란하다는 것이 교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난 9월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 프로토타입 시연수업에서 한 학생이 문제를 풀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설 연휴가 끝나고 학교들은 본격적인 새 학기 준비에 들어가고 있다. 2023년, 2024년 정부가 세수 예측에 실패하면서 교육부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여 교육청은 현재 마련해두었던 모든 기금들을 소진하고 있는 실정인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교과서 비용과 전기요금, 인터넷 비용 등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들 예정이다.

또한 AI 디지털 교과서로 인해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교사들의 역할 축소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도 커질 수 있어 이에 대해 공교육은 신뢰할 수 있는 청사진을 보여주어야 한다. 교육은 한 인간의 생애설계에 있어 가장 기초역량이 되는 문제이자 국가의 존립이유이기 때문이다.

※ 박정인 교수는 법학박사학위 취득후 공공기관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연대,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하였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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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스캔들' 불똥 튄 백악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요원 의혹 여성 간의 불륜 스캔들 파장이 백악관에 번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이번 정치적 난맥상의 책임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연시킨 행보, 퇴임하는 황 전 CEO와의 오랜 친분, 그리고 기존 행정부 인사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행정부 내부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6년 9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 장관 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좌)와 악수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트닉 장관을 향한 압박은 황 전 CEO의 스캔들이 대통령 내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러트닉 장관을 둘러싼 내부의 거센 비판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치적 측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러트닉 장관의 경질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과 그가 현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상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상무부와 재무부 대변인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비판론자들은 상무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동남아시아 수출 단속을 가로막으면서, 중국 정보원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 같은 인물이 엔비디아와 사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무부는 2024년부터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있던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지만 블랙리스트(수출통제 명단) 등재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현재 법무부는 앨리스 황과 연관된 다수의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황 전 CEO와 가장 가까운 인사 중 한 명으로, AI 정책 결정 시 수시로 그에게 자문하고 그를 미국의 위대한 경영자 중 한 명으로 치켜세웠다. 황 전 CEO 역시 지난해 "러트닉은 행정부에서 내가 가장 자주 대화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으며, 상무부는 이 발언 영상을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러트닉 장관이 수출 통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엔비디아와 황 전 CEO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고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에게 호소해 왔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에 계속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황 전 CEO의 논리에 동조하며 고강도 수출 제한에 반대해 왔고, 황 전 CEO의 불륜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참모들은 지난해 관세 정책 혼선 등에 대한 기존 불만까지 더해 러트닉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행정부의 갈등은 최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서 폭발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고위 관리들은 상무부가 중국 및 안보 우려국으로의 엔비디아 칩 판매를 막지 못한 점을 놓고 러트닉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2024년 대선 승리 후 정권 인수기 당시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두 장관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충돌해 왔다. 황 전 CEO 스캔들로 행정부와 엔비디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베선트 장관 등은 러트닉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으나,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은 재무부 역시 앨리스 황이나 메가스피드를 제재하지 않았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역공을 가했단 전언이다. 의회의 초당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수출 통제를 관할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12일 밤 황 전 CEO와 러트닉 장관에게 다음 달 3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내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차기 상원 은행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도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2026-11-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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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캐피탈도 뚫렸다" 1811명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이 해킹 공격으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 등 총 181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회사는 관련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했으며 정보 유출로 손해가 발생하면 전액 배상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캐피탈은 지난 10일 악의적인 공격으로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인원은 총 1811명이다. KB캐피탈은 이날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를 게시하고 유출 항목과 대응 조치 등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2026.11.13 yunyun@newspim.com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은 차량 임대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으로, 주로 KB캐피탈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이용한다. KB캐피탈은 해당 시스템이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출 대상자 가운데 일반 고객은 차량 임대 및 탁송 업무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가 저장됐던 20명이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다. 협력사 및 임직원 정보는 사용자계정과 이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부서명, 회사명, 직함 등이 포함됐다. 개인별 유출 항목은 서로 다르며,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유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KB캐피탈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대상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해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비정상 접근 모니터링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웹사이트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 확인을 빙자한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나 메일에 담긴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회사나 택배사를 사칭한 전화·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입력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정보 유출 관련 문의는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KB캐피탈 측은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액 배상토록 할 예정"이라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1-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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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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