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 없다면 공회전 반복될 것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과거 피처폰부터 지금의 스마트폰까지 두 가지 이동통신사만 이용했다. 결혼 전 아내와 같은 통신사로 옮긴 뒤에는 쭉 쓰고 있는 장기고객인 셈이다. 그러다 보니 알뜰폰을 따로 사용해보지는 않았다. 한 통신사를 오래 이용하고 결합할인까지 받고 있지만 알뜰폰의 요금제 가격을 처음 확인했을 때는 그 저렴함에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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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승원 산업부 기자 |
알뜰폰은 그 이름처럼 이통사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할 제공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본래 명칭은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로 이동통신사업자(MNO, Mobile Network operator)로부터 음성, 문자, 데이터를 구매해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업체를 의미한다. 이통사 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해 통화 품질과 데이터는 동일한 대신에 망 유지비용과 대리점 비용 등이 들지 않아 더욱 저렴하다. MVNO 서비스를 쉽게 알리기 위해 지은 이름이 '알뜰폰'이지만 직관적으로 그 뜻을 잘 알 수 있게 지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알뜰폰 사업이 시작된 지 15년이 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활성화 대책에는 알뜰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도매대가 인하 내용이 담겼다.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 인하해 이동통신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0~30GB 구간까지 알뜰폰의 자체 요금제 출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과기정통부는 풀MVNO인 '완전 알뜰요금제'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설비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풀MVNO는 MVNO처럼 이통사 망을 빌려 사용하면서도 고객관리 시스템과 독자적인 요금 설계 역량을 갖춘 사업자를 뜻한다. 역량 있는 알뜰폰 사업자를 키워 더욱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풀MVNO가 통신 시장에서 메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지금 알뜰폰은 콜센터도 없고 소비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다. 자체적인 망이 없어 요금이나 브랜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라며 "최소한의 교환망만 갖출 수 있다면 재판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상품을 만들어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이통사업자와 경쟁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풀MVNO 지원 방안이 그동안 정부가 4이통 유치에 실패할 때마다 단골 메뉴처럼 나왔다는 점이다. 10년 전에도 정부는 풀MVNO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내에 풀MVNO 사업자는 없다. 정부가 그동안 지속적인 풀MVNO 육성 방침을 밝혔음에도 마땅한 사업자를 찾지 못한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풀MVNO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역량을 갖춰야 하고 이는 곧 설비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 4이동통신사를 유치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이유도 자금력 문제였다. 4이통이나 풀MVNO나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드는 점에서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 알뜰폰의 가입자수가 900만명을 넘어 1000만명을 앞두고 있고 가입자당월평균매출(ARPU)도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수익성은 저조하다. 때문에 세종텔레콤, 여유모바일 등 알뜰폰 업체들이 사업을 접고 있는 현실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알뜰폰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브리핑에서 "풀MVNO에 현재 2~3곳 정도의 사업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해 4이통에 선정됐다 취소된 스테이지파이브가 풀MVNO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바람대로 풀MVNO 사업자가 나타난다면 알뜰폰 사업은 분명 큰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다. 이통사의 요금제를 알뜰폰이 구매해 판매하던 시대에서 풀MVNO가 자체 요금제를 출시하는 시대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 개정 등 제도적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풀MVNO는 여전히 공염불이 될 것이다. 대기업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제한을 추진 중인 국회가 풀MVNO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도 중요하다. 과연 풀MVNO 시대가 열릴지 아니면 이번에도 이전처럼 마땅한 사업자를 찾지 못하고 지나가 버릴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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