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분 비공개 간담회, 디지털금융 규제 완화 논의
이재명, 상생금융 강조 "소상공인·서민 희망 돼 달라"
은행권, 신인도 평가 공동 대응·내수 활성화 방안 요청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은행연합회와 6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기업은행) 은행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에게 디지털금융 관련 규제 완화와 금융외교 등을 제안했다.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은행권 현장간담회는 먼저 은행연합회 측이 지난해 말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해 보고하고 의원들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및 은행장들의 논의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민주당 국회 정무위원들과 6대 은행장이 간담회를 갖기 전 사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01.20 dedanhi@newspim.com |
당초 가산금리 인하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회의의 주된 논의 주제가 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무엇을 강요해서 얻어보거나 강제하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금융기관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충분히 듣고 활동하는데 정치권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들어보려고 하는 자리"라고 당부했다.
이날 약 40여분 간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은행권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보고했고, 이 대표 및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준비하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충실히 잘 추진해달라고 답했다. 이 대표도 "금융기관의 역할 자체가 지원"이라며 "소상공인 서민의 희망이 되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전 세계적인 상황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특수상황까지 겹쳐 대한민국 경제가 불안정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며 "상황이 어려울수록 힘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고통을 겪는 것이 현실"이라고 상생금융을 당부했다.
이후 이 대표와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심을 갖고 질문했다. 이와 함께 기업 활동 강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을 다하는데 어떤 점을 개선할지 세 가지 주제로 질문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금융의 국제 진출을 위해 특별히 디지털 기술과의 결합이 중요하다"라며 "디지털 관련된 규제가 좀 있어 그 부분의 개선을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은행장들은 금융 외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와 6대 은행장들은 이에 대해 공감하면서 향후 금융외교를 어떻게 실효적으로 해나갈지 고민해가기로 했다.
은행장들은 이와 함께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국내 신인도를 평가할 때 민관이 함께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국제 신인도를 유지하는데 좋지 않겠나라고 제안했고, 이 대표는 이에 대해 공감했다.
은행장들은 "금융 지원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수를 활성화하고 소비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고민해주면 좋겠다"고 제안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이 큰 신용리스크 때문에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상공인 데이터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마지막 발언으로 "앞으로 자주 시간을 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회공헌 활동들은 이미 주어진 시스템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해주시면 될 것 같다"라며 "국제 경쟁력이나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고민하고 논의하는 장이 활발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가산금리 인하 등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와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이 나왔다.
가산금리에 보험료 등을 제외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병덕 의원은 이날 관련 질문에 "지급준비금이나 보험료는 은행연합회에서 모범 기준으로 받아준 바가 있으며 이를 법으로 만드는 부분 역시 은행연합회와 조율을 했다"라며 "제가 낸 법안은 은행연합회와 세밀하게 조율해서 낸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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