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오세훈 시장 "6호 규제 철폐안, 재개발 사업성 높여줄 것…정비사업 활성화 기대"

기사입력 : 2025년01월20일 13:40

최종수정 : 2025년01월20일 13:40

오 시장, 강북구 미아동130 입체공원 대상지 방문
입체공원 외 재개발 처리기한제·선심의제, 사업속도 더 높인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평면 공원이 아닌 건물 옥상이나 중간을 활용한 입체공원을 허용키로 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도 도입 사흘 만에 선정된 입체공원 대상 재개발사업장을 직접 방문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 규제철폐안 제6호인 입체공원 제도가 적용될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살폈다.

미아동130 일대 재개발 현장을 살펴보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16일 규제철폐안 6호를 발표하며 평면공원 대신 건물 안에 조성할 입체공원을 기부채납용 녹지로 인정키로 했다. 이후 서울시는 빠른 사업 추진을 원하는 오 시장의 뜻에 따라 서울지하철4호선 미아역 인근 미아동130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단지를 대상지로 선정했고 이후 하루가 지난 이날 오 시장이 전격 현장을 방문했다.

입체공원이란 건물 앞이나 옆에 평면으로 조성하는 공원이 아니라 쇼핑센터 등 상업시설, 공연장 등 문화시설 같은 타 기반 시설 상부 등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서울시의 규제철폐 6호는 재정비 사업시 기부채납 대상 녹지를 평면 위에 조성한 공원 만이 아니라 건물 옥상 등에 조성한 입체공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공원녹지법에 따르면 5만㎡ 이상 또는 1000가구 이상 대규모 정비사업 시 부지면적의 5%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해야 한다. 입체공원을 기부채납으로 대체하면 주택 분양 면적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번 입체공원 첫 대상지인 미아동130 일대는 입체공원이 적용되면 50가구 이상 공급 주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 1인당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주택 공급도 늘어날 것이란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6호 규제 철폐로 정비사업을 시작하는 지역에 사업성 확보를 위한 혜택이 제공돼 빠른 속도로 재개발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사업성 낮은 곳에 이러한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돼 앞으로 서울 시내 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시는 또 신속통합기획 사업이 더 속도를 내기 위해 올해부터 '재개발 처리기한제'와 '선(先) 심의제'를 새로 도입해 미아동 130 일대에 즉시 적용할 방침이다. 단축 방안이 적용되면 미아동130일대는 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대비 7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