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한 사법부를 향해 "아무리 정치권이 사법부 결정을 존중한다고 해도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데 비애감마저 느낀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구고히에서 열린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 과정은 그야말로 불법과 불법의 연속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국민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제 역할했는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이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고, 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을 선택해 '판사 쇼핑'을 했다"며 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부 결정도 나열했다. ▲2020년 권순일 대법원의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 ▲2023년 위증교사죄 구속영장 기각 ▲2024년 위증교사 1심 무죄 등이다. 권 원내대표는 "사법부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과거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을 짚으면서 권 원내대표는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연금상태인 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따졌다.

권 원내대표 또 이날 새벽 일부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경찰을 폭행하고 기물 파손 등을 벌인 것을 두고는 "힘들고 괴롭지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자제력을 발휘하자"며 "합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 의견을 전개해야 더 많은 시민의 공감과 제도 개선을 이뤄낼 수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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