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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박상우 국토부 장관, 사퇴보다 사고 수습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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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4분전 블랙락스 기록 사라져 진실규명 장기화
항공안전분야 주무부처 장관의 사퇴의사 부적절
사고수습, 재발방지, 유가족 2차피해 최소화 등 매진해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건설중기부장 = 여객기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사고가 발생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유가족들은 깊은 슬픔과 상실감에서 쉽게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동훈 건설중기부장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기까지 장기전이 예고된 상태다. 충돌 전 마지막 4분간 기록이 블랙박스에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진실 규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및 유튜브를 중심으로 고인과 유가족을 모욕하는 악성 게시물 확산으로 '2차 피해'까지 사회적 문제로 불거져 사고 수습뿐 아니라 유가족 상처를 치유할 정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와중에 사고 수습을 총괄해야 하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이번 참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책임 있는 당국자로서 적절한 처신을 할 생각"이라며 사퇴 의사를 공식으로 밝혔다.

박 장관의 사퇴는 사고 수습이 완전히 마무리된 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 물론 사퇴 시기가 사고 수습을 종결한 이후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진실 규명에 혼선을 빚는 현시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다.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사고 수습에 몰두하고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라는 판국에 슬그머니 발을 빼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어서다.

액면 그대로 항공안전 주무부처 장관이 조기에 사퇴한다 해도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다. 사고 피해를 되돌릴 수 있거나 유가족의 슬픔을 걷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박 장관이 전투에 나선 장수처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사고 수습에 전념해야 할 때다.

정확한 사고 경위뿐 아니라 의문점이 한두 개가 아니다. 조류 충돌로 엔진 2개가 모두 작동이 불능 상태가 됐는지, 랜딩기어는 수동 조작이 가능한데 작동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둔덕을 부서지기 쉽게 만들지 않았는지 등이 대표적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책도 시급하다. 인력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내에서는 조류퇴치에 총포류를 이용한 폭음 등 낙후된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레이저·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하는 것과 차이가 크다. 무안공항과 유사하게 설치된 여수공항과 포항공항 등 7곳의 공항 로컬라이저 개선 작업도 시급하다. 로컬라이저 둔덕 관련해서는 발주처인 한국공항공사와 사업승인자인 부산지방항공청을 대상으로 명확한 사유를 캐야 한다.

이런 다양한 현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항공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이 크다. 유가족의 2차 피해를 막고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해 정부, 국회와 소통하는 역할도 필요하다.

지난 2014년 사망자 304명이 발생한 '세월호' 사고 이후 최대 참사로 인식될 정도로 국민이 느끼는 충격과 슬픔이 크다. 사고 수습 이후를 생각하기보다는 현시점에 충실하는 게 책임 있는 당국자의 진정한 모습일 것이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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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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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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