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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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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숨지고 5명 다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운전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시청역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무고한 피해자 9명을 사망하게 하고, 5명에게 상해를 입혀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다"며 "피해자들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태도가 불량하고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보면 중한 형을 구형하는 게 마땅하지만 법률상 처단형 상한이 7년 6개월이어서 이같이 구형한다"며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차모(68) 씨가 30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30 leemario@newspim.com

차씨는 "억울하고 원통하게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께 죄송하다"면서도 "시내버스 기사로서 하루 1000여명을 승하차시키며 엑셀과 브레이크를 밟는데 이번 사고가 페달 오조작이라는 게 멍청하게 행동했다고는 전혀 생각지 않는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께서 모든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을 원하시리라 생각한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차씨에 대한 선고 결과는 오는 2월 12일 나올 예정이다.

앞서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26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을 하며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총 9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지난해 10월 열린 첫 재판에서 차씨 측은 "사고 당시 피고인은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다른 원인에 의해 차량이 가속됐고 제동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역주행을 하고 미리 경적을 울려 경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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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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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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