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들어서고 있다. 2025.01.15 yooksa@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이호형, 김학선, 정일구, 최지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3일 만인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됐다.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4시 20분께 윤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해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15일 새벽 서울 한남동 尹 대통령 관저 앞에 공수처 관계자와 경찰이 자리하고 있다. 2025.01.15 choipix16@newspim.com
이날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되자 기동대 3000여 명을 투입했다고 밝혔는데, 수사관 인원 등 실제 관저에 투입되는 인력은 약 50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와는 달리 신속하게 진행됐다. 경호처가 설치한 차벽과 철조망을 뚫으며 1차, 2차 저지선을 통과했다. 공조본을 막는 경호처 인력은 보이지 않았다. 집행 도중 경호처의 차량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지만 큰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 관계자 및 경찰 병력이 관저로 진입하고 있다. 2025.01.15 mironj19@newspim.com[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차량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1.15 mironj19@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호처 차량에 탑승한 윤석열 대통령은 과천에 위치한 공수처 청사로 이송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행렬이 과천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2025.01.15 mironj19@newspim.com[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과 경호 행렬이 과천 공수처 청사로 출발하고 있다. 2025.01.15 choipix16@newspim.com[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15일 한남동 공관에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경호차량이 경기 과천정부청사 공수처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2025.01.15 yooksa@newspim.com[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성공한 1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공수처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5.01.15 leemario@newspim.com
오전 10시 53분께 공수처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차에서 곧바로 내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고강도 조사 이후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5일 오전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가운데, 임무를 마친 경찰 병력이 한남동 관저 부근 윤 대통령 지지자 옆으로 철수하고 있다. 2025.01.15 yym58@newspim.com[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5일 오전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의해 집행된 가운데,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한남동 대통령관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1.15 yym58@newspim.com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2026-06-22 16:10
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2026-06-22 10:18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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