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들어서고 있다. 2025.01.15 yooksa@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이호형, 김학선, 정일구, 최지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3일 만인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됐다.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4시 20분께 윤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해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15일 새벽 서울 한남동 尹 대통령 관저 앞에 공수처 관계자와 경찰이 자리하고 있다. 2025.01.15 choipix16@newspim.com
이날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되자 기동대 3000여 명을 투입했다고 밝혔는데, 수사관 인원 등 실제 관저에 투입되는 인력은 약 50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와는 달리 신속하게 진행됐다. 경호처가 설치한 차벽과 철조망을 뚫으며 1차, 2차 저지선을 통과했다. 공조본을 막는 경호처 인력은 보이지 않았다. 집행 도중 경호처의 차량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지만 큰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 관계자 및 경찰 병력이 관저로 진입하고 있다. 2025.01.15 mironj19@newspim.com[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차량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1.15 mironj19@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호처 차량에 탑승한 윤석열 대통령은 과천에 위치한 공수처 청사로 이송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행렬이 과천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2025.01.15 mironj19@newspim.com[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과 경호 행렬이 과천 공수처 청사로 출발하고 있다. 2025.01.15 choipix16@newspim.com[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15일 한남동 공관에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경호차량이 경기 과천정부청사 공수처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2025.01.15 yooksa@newspim.com[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성공한 1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공수처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5.01.15 leemario@newspim.com
오전 10시 53분께 공수처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차에서 곧바로 내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고강도 조사 이후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5일 오전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가운데, 임무를 마친 경찰 병력이 한남동 관저 부근 윤 대통령 지지자 옆으로 철수하고 있다. 2025.01.15 yym58@newspim.com[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5일 오전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의해 집행된 가운데,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한남동 대통령관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1.15 yym58@newspim.com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2026-07-10 14:50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2026-07-10 12:18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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