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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물리적 충돌없이 6시간만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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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4시20분 공수처 차량 관저 도착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 없어...50분만에 관저 초소 진입
10시33분 尹 체포...20여분 뒤 공수처 도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3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됐다.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초유의 일이다.

15일 오전 체포된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과천 정부청사로 이송됐다. 우려됐던 경찰·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이나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관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통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영상 캡처] 2025.01.15 parksj@newspim.com

◆ 공수처 영장 집행...대치는 있었으나 물리적 충돌 없어

영장 집행은 전날부터 사전 작업이 이뤄졌다.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쯤 관저 정문 앞에 앉거나 누워 농성을 벌인 윤 대통령 지지자 50여명을 해산시켰다.

공수처 차량이 이날 오전 4시20분쯤 한남동 관저에 도착하면서 영장 집행을 위한 준비가 본격화됐다. 공수처는 오전 5시쯤 관저 출입구에서 영장을 제시하며 집행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와 김홍일 변호사는 앞서 관저에 도착했다.

이들은 영장집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치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 지지자와 함께 국민의힘 의원 30여명도 현장에서 영장 집행에 반발했다.

공조수사본부 측은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관저 앞 바리케이드 철거에 나서고 인근 등산로로 우회해 진입을 시도했다.

대치를 이어가던 중 오전 7시30분쯤 공수처와 경찰은 관저 출입문을 넘는 데 성공했다. 이후 사다리를 이용해 차벽으로 둘러싸인 1차 저지선을 돌파했다.

20여분 뒤 차벽으로 이뤄진 2차 저지선은 우회하는 방식으로 통과했다. 경찰과 공수처는 8시쯤 관저 앞 초소인 3차 저지선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는 경찰과 공수처의 진입을 방해하지 않았다. 

오전 8시25분쯤 관저 초소가 개방되고 이후 수사팀 차량은 철문을 통해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나 "1차 집행 때와 달리 적극적으로 막는 인원이나 경호처 직원은 없는 상황이고 물리적 충돌도 사실상 없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15일 경기도 과천종합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건물로 윤석열 대통령 태운 차량이 들어가는 동안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왼쪽 부터)과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등 변호인단이 들어가고 있다. 오른쪽은 경호원들. 2025.01.15 yooksa@newspim.com

◆ 尹 출석 방식 등 놓고 2시간 협의...10시 33분 체포

경찰과 공수처는 관저 진입에 성공했으나 이후 윤 대통령 출석 방식 등을 놓고 2시간 가량 협의를 이어갔다.

체포와 자진 출석을 놓고 공조본과 윤 대통령 측이 협상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속한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변호인들이 지금 공수처와 협상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공수처는 "대통령의 자진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영장 집행이 목표"라고 윤 대통령 측에 선을 분명히 그었다.

이외에도 이송 방식,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경호차량 이용 여부 등을 놓고도 논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은 체포됐다. 공수처 차량이 관저에 도착한 후 6시간10분만이다. 지난달 31일 영장이 발부된 이후 15일만이며 지난 3일 1차 영장 집행 이후 12일만이다. 

체포된 윤 대통령은 경호 차량에 탑승한 채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20여분 뒤 과천 청사에 도착했다. 포토라인 등은 세워지지 않았고, 언론 노출은 최소화한 상태로 청사로 들어갔다. 

한편 경찰은 1차 영장 집행 당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는 아직 나서지 않았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 경호를 하고 있으며 이후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 관계자 및 경찰 병력이 관저로 진입하고 있다. 2025.01.15 mironj19@newspim.com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행렬이 과천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2025.01.15 mironj19@newspim.com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들어서고 있다. 2025.01.15 yooksa@newspim.com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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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일률적인 7% 구매 할인을 내년부터 5%로 낮추는 대신 사용처에 따라 최대 5%를 추가 환급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2009년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개편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고, 관광·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 선할인 줄이고 사용처별 환급...전통시장 혜택 10%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와 관계없이 구매 단계에서 7%를 할인받는다. 내년부터는 구매 할인율을 5%로 조정한 뒤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의 5%를 환급해 구매 할인을 포함한 전체 혜택이 10%로 높아진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해 총 8%의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골목상권에는 별도의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 할인 5%만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전통시장 혜택은 3%포인트(p), 지방 골목상권은 1%p 높아지고 수도권 골목상권은 2%p 낮아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3조9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5%인 2조6000억원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됐다. 비수도권 사용액은 2조2600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역할도 구분할 방침이다.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의 관내 소비를 지원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은 외부 소비자를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차등...무분별한 확대 방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점포 10개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지정 기준이 점포 30개에서 15개로 완화된 이후 골목형상점가가 빠르게 늘면서 지역화폐 사용처와 차이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381곳에서 지난해 1564곳, 올해 8월 기준 2130곳으로 2년여 만에 5.6배 증가했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위 25% 지역은 점포 30개, 중위 50% 지역은 20개, 하위 25% 지역은 15개 이상일 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와 인구감소지역에는 점포 15개 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중기부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지정 이후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 유통이 확인된 곳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관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를 원칙적인 가맹 대상으로 정하고 병원·의원과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을 제한했다. 약국은 가맹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전체의 0.5%인 1310곳에 불과했지만 결제액은 5593억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 지방관광·민간플랫폼 연계...사용처 접근성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방 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함께 관광지 입장권, 숙박시설, 지역 온라인몰 할인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역별 여행상품도 개발한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알리페이와 연계할 경우 약 40개 해외 결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인공지능(AI) 고객 응대와 마케팅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과 연계한 소비쿠폰과 판촉 행사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카드사 포인트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실적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맹점의 소비자 권익 침해나 거래질서 위반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근거도 강화한다. 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가맹점은 등록을 자동 갱신하고, 전통시장 구역을 일부 조정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 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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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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