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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물리적 충돌없이 6시간만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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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4시20분 공수처 차량 관저 도착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 없어...50분만에 관저 초소 진입
10시33분 尹 체포...20여분 뒤 공수처 도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3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됐다.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초유의 일이다.

15일 오전 체포된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과천 정부청사로 이송됐다. 우려됐던 경찰·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이나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관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통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영상 캡처] 2025.01.15 parksj@newspim.com

◆ 공수처 영장 집행...대치는 있었으나 물리적 충돌 없어

영장 집행은 전날부터 사전 작업이 이뤄졌다.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쯤 관저 정문 앞에 앉거나 누워 농성을 벌인 윤 대통령 지지자 50여명을 해산시켰다.

공수처 차량이 이날 오전 4시20분쯤 한남동 관저에 도착하면서 영장 집행을 위한 준비가 본격화됐다. 공수처는 오전 5시쯤 관저 출입구에서 영장을 제시하며 집행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와 김홍일 변호사는 앞서 관저에 도착했다.

이들은 영장집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치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 지지자와 함께 국민의힘 의원 30여명도 현장에서 영장 집행에 반발했다.

공조수사본부 측은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관저 앞 바리케이드 철거에 나서고 인근 등산로로 우회해 진입을 시도했다.

대치를 이어가던 중 오전 7시30분쯤 공수처와 경찰은 관저 출입문을 넘는 데 성공했다. 이후 사다리를 이용해 차벽으로 둘러싸인 1차 저지선을 돌파했다.

20여분 뒤 차벽으로 이뤄진 2차 저지선은 우회하는 방식으로 통과했다. 경찰과 공수처는 8시쯤 관저 앞 초소인 3차 저지선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는 경찰과 공수처의 진입을 방해하지 않았다. 

오전 8시25분쯤 관저 초소가 개방되고 이후 수사팀 차량은 철문을 통해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나 "1차 집행 때와 달리 적극적으로 막는 인원이나 경호처 직원은 없는 상황이고 물리적 충돌도 사실상 없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15일 경기도 과천종합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건물로 윤석열 대통령 태운 차량이 들어가는 동안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왼쪽 부터)과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등 변호인단이 들어가고 있다. 오른쪽은 경호원들. 2025.01.15 yooksa@newspim.com

◆ 尹 출석 방식 등 놓고 2시간 협의...10시 33분 체포

경찰과 공수처는 관저 진입에 성공했으나 이후 윤 대통령 출석 방식 등을 놓고 2시간 가량 협의를 이어갔다.

체포와 자진 출석을 놓고 공조본과 윤 대통령 측이 협상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속한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변호인들이 지금 공수처와 협상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공수처는 "대통령의 자진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영장 집행이 목표"라고 윤 대통령 측에 선을 분명히 그었다.

이외에도 이송 방식,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경호차량 이용 여부 등을 놓고도 논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은 체포됐다. 공수처 차량이 관저에 도착한 후 6시간10분만이다. 지난달 31일 영장이 발부된 이후 15일만이며 지난 3일 1차 영장 집행 이후 12일만이다. 

체포된 윤 대통령은 경호 차량에 탑승한 채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20여분 뒤 과천 청사에 도착했다. 포토라인 등은 세워지지 않았고, 언론 노출은 최소화한 상태로 청사로 들어갔다. 

한편 경찰은 1차 영장 집행 당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는 아직 나서지 않았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 경호를 하고 있으며 이후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 관계자 및 경찰 병력이 관저로 진입하고 있다. 2025.01.15 mironj19@newspim.com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행렬이 과천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2025.01.15 mironj19@newspim.com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들어서고 있다. 2025.01.15 yooksa@newspim.com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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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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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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