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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물리적 충돌없이 6시간만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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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4시20분 공수처 차량 관저 도착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 없어...50분만에 관저 초소 진입
10시33분 尹 체포...20여분 뒤 공수처 도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3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됐다.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초유의 일이다.

15일 오전 체포된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과천 정부청사로 이송됐다. 우려됐던 경찰·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이나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관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통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영상 캡처] 2025.01.15 parksj@newspim.com

◆ 공수처 영장 집행...대치는 있었으나 물리적 충돌 없어

영장 집행은 전날부터 사전 작업이 이뤄졌다.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쯤 관저 정문 앞에 앉거나 누워 농성을 벌인 윤 대통령 지지자 50여명을 해산시켰다.

공수처 차량이 이날 오전 4시20분쯤 한남동 관저에 도착하면서 영장 집행을 위한 준비가 본격화됐다. 공수처는 오전 5시쯤 관저 출입구에서 영장을 제시하며 집행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와 김홍일 변호사는 앞서 관저에 도착했다.

이들은 영장집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치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 지지자와 함께 국민의힘 의원 30여명도 현장에서 영장 집행에 반발했다.

공조수사본부 측은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관저 앞 바리케이드 철거에 나서고 인근 등산로로 우회해 진입을 시도했다.

대치를 이어가던 중 오전 7시30분쯤 공수처와 경찰은 관저 출입문을 넘는 데 성공했다. 이후 사다리를 이용해 차벽으로 둘러싸인 1차 저지선을 돌파했다.

20여분 뒤 차벽으로 이뤄진 2차 저지선은 우회하는 방식으로 통과했다. 경찰과 공수처는 8시쯤 관저 앞 초소인 3차 저지선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는 경찰과 공수처의 진입을 방해하지 않았다. 

오전 8시25분쯤 관저 초소가 개방되고 이후 수사팀 차량은 철문을 통해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나 "1차 집행 때와 달리 적극적으로 막는 인원이나 경호처 직원은 없는 상황이고 물리적 충돌도 사실상 없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15일 경기도 과천종합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건물로 윤석열 대통령 태운 차량이 들어가는 동안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왼쪽 부터)과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등 변호인단이 들어가고 있다. 오른쪽은 경호원들. 2025.01.15 yooksa@newspim.com

◆ 尹 출석 방식 등 놓고 2시간 협의...10시 33분 체포

경찰과 공수처는 관저 진입에 성공했으나 이후 윤 대통령 출석 방식 등을 놓고 2시간 가량 협의를 이어갔다.

체포와 자진 출석을 놓고 공조본과 윤 대통령 측이 협상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속한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변호인들이 지금 공수처와 협상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공수처는 "대통령의 자진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영장 집행이 목표"라고 윤 대통령 측에 선을 분명히 그었다.

이외에도 이송 방식,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경호차량 이용 여부 등을 놓고도 논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은 체포됐다. 공수처 차량이 관저에 도착한 후 6시간10분만이다. 지난달 31일 영장이 발부된 이후 15일만이며 지난 3일 1차 영장 집행 이후 12일만이다. 

체포된 윤 대통령은 경호 차량에 탑승한 채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20여분 뒤 과천 청사에 도착했다. 포토라인 등은 세워지지 않았고, 언론 노출은 최소화한 상태로 청사로 들어갔다. 

한편 경찰은 1차 영장 집행 당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는 아직 나서지 않았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 경호를 하고 있으며 이후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 관계자 및 경찰 병력이 관저로 진입하고 있다. 2025.01.15 mironj19@newspim.com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행렬이 과천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2025.01.15 mironj19@newspim.com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들어서고 있다. 2025.01.15 yooksa@newspim.com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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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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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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