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 다시 못 본다' 지구촌 금리 발작의 진짜 이유

기사입력 : 2025년01월14일 16:27

최종수정 : 2025년01월18일 19:12

과잉 저축 2008년 정점
더 오래 더 높은 금리 시대
2050년 미국 10년물 8%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물건 값을 돈으로 책정하듯이 돈의 값은 금리로 매긴다. 물건 가격이 수급을 근간으로 결정되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로 돈의 값도 수급과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형성한다.

미국과 영국, 일본까지 '돈 값' 즉 금리가 치솟자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트럼프 2기의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지목한다. 대규모 관세와 세금 인하, 반이민, 여기에 국경 강화까지 주요 정책이 인플레이션 상승을 부추기고, 이 때문에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하 사이클이 조기 종료될 상황이라는 얘기다.

흥미로운 사실은 연준이 2024년 9월 이른바 '빅 컷(big cut, 50bp 금리인하)'를 시작으로 100bp(1bp=0.01%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단행한 사이 미국 벤치마크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오히려 100bp 이상 뛰었다는 점이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좌)과 연준 기준금리 결정(우) [자료=블룸버그]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와 국채시장의 기간 프리미엄을 포함한 이유가 제시되지만 근본적인 해답이라고 보기에는 만족스럽지 않다.

사실 월가와 경제 석학들 사이에 저금리 시대의 종료를 알리는 경고가 나온 것은 1~2년 전부터다. 이들이 제시한 근거는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출범도 연준의 통화정책도 아니다. 전세계 돈의 수급이 금리 상승을 예고한다는 논리였다. 최근 추세적인 금리 상승과 이에 앞서 수 십년간 저금리 기조의 배경에는 과잉 저축(savings glut)이 자리잡고 있다는 얘기다.

◆ 지구촌 과잉 저축의 소멸 = 지금부터 20년 전인 2005년 벤 버냉키 당시 미국 연준 의장은 지구촌의 과잉 저축을 둘러싼 논쟁에 불을 당겼다.

중국을 필두로 신흥국들이 금융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외환보유액을 대규모로 축적하고 나섰고, 산유국들은 유가 상승을 틈타 대규모 유동성을 쌓아두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버냉키 전 의장의 주장은 별도의 데이터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하노버 프로바이던트의 로버트 더거 대표와 로버트 바스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이코노미스트를 중심으로 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순저축액이 1990년 1조4000억달러에서 2000년 3조달러로 두 배 뛰었고, 2011년 9조2000억달러로 치솟았다.

순저축액은 2012년 7조1000억달러로 떨어졌고, 이후 2019년 8조8000억달러 선으로 늘어났다가 2020년 다시 7조3000억달러로 감소했지만 이에 따른 충격은 제한적이었다.

지구촌 순저축액 추이 [자료=세계은행, 하노버 프로바이던트, 블룸버그]

2007~2008년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연준이 제로 금리 정책을 강행했고,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한 침체에 맞서기 위해 주요국들이 재정 및 통화완화에 뛰어들었기 때문.

이와 별도로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의 데이터에 따르면 2008년 전세계 GDP 대비 과잉 저축의 규모가 7.1%에 달했다가 2012년 5.3%로 줄었고, 2023년에는 3.1%까지 떨어졌다.

2000년대 중반 지구촌의 과잉 저축이 급증한 데 대해 석학들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신흥국들이 외환보유액을 확대한 데다 경상수지 흑자국들의 순저축이 1조2000억달러로 늘어난 데서 이유를 찾는다.

GDP 대비 과잉 저축이 정점을 찍었던 2008년 경상수지 흑자국의 순저축 규모는 1조9000억달러까지 늘어났다. 수출을 앞세워 두 자릿수의 성장을 지속했던 중국과 산유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뛰었다.

다수의 데이터와 보고서를 종합해 보면 지구촌의 과잉 저축은 2008년 미국 금융위기를 전후로 정점을 찍었고, 이후 추세적인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GDP 대비 과잉 저축 규모는 2005년에 비해 반토막으로 꺾였고, 경상수지 흑자국의 순저축도 1조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이 같은 구조적 변화는 중국의 경제 구조 전환과 지구촌의 교역 증가폭 둔화 및 탈세계화,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에너지 시장의 판도 변화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돈의 값으로 통하는 금리가 상승한 데는 트럼프 2기의 정책 리스크와 재정적자 확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돈의 수급 논리가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 값싼 유동성의 시대 종료 = 그렇다면 지구촌의 과잉 저축이 다시 늘어나 장기 저금리 추세로 복귀할 가능성은 없을까.

경제 석학들과 투자가들은 회의적인 목소리를 낸다. 인구 고령화와 탈세계화, 중국 경제의 위기 상황까지 구조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 값싼 유동성이 넘쳐났던 20년 전 상황이 되풀이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지난 2024년 2월 한 연설에서 저금리 시대의 종료를 예고했다.

미국 실질금리 추이 [자료=블룸버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날로 고조되고, 미국을 필두로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무역 장벽이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어 글로벌 과잉 저축을 축소시킨다는 주장이었다.

때문에 세계화를 근간으로 했던 주요국 전반의 저금리 기조가 다시 전개되기는 어렵고, 고금리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월가의 이코노미스트는 무엇보다 중국의 과잉 저축 공급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교역과 IT 패권을 중심으로 미국의 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에 과거와 같은 경상수지 흑자 달성이 여의치 않다는 얘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경상수지 흑자 감소로 인해 중국의 GDP 대비 저축액이 2022년 45.7%에서 2028년 44%로 떨어지는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다.

미국이 대규모 재정적자와 국가 부채를 떠안고도 국가 부도 위기를 맞지 않은 데는 달러화가 기축통화라는 사실 이외에 과잉 저축과 이에 따른 저금리 기조가 안전판을 제공했기 때문이었다.

각국 중앙은행이 채권시장 개입에서 발을 빼는 가운데 과잉 저축의 축소에 따른 파장은 이미 지표에서 확인되고 있다. 수 년간 이른바 '서브 제로' 영역에 머물렀던 미국 실질 금리가 2021년 하반기 0% 선을 뚫고 올랐고, 2023년에는 2.5%까지 치솟았다.

매크로 인텔리전스 2 파트너스의 줄리안 브리젠 공동 창업자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실질금리와 미 국채의 기간 프리미엄 상승은 글로벌 과잉 저축이 가파르게 떨어진 데 따른 결과"라고 전했다.

2023년 경험했던 것처럼 기간 프리미엄 상승은 장기물을 중심으로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이는 주식을 포함한 자산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가할 수 있어 월가가 신경을 곤두세운다. 아울러 미국의 국채 이자 부담을 높여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다.

◆ 미국 10년물 2050년에는 8% = 금리 상승이 자산시장을 강타한 가운데 시장 전문가들은 '더 오래 더 높은(higher for longer)' 금리를 예고한다. 시장금리가 2007년 미국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는 수순이라는 진단이다.

월가 [사진=블룸버그]

T. 로우 프라이스가 2025년 1분기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5% 돌파와 6%까지 추가 상승을 전망했고, 비안코 리서치 역시 10년물 수익률이 5%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다 장기적인 금리 상승에 무게를 둔 의견도 나왔다. 브리젠 매크로 인텔리전스 2 파트너스 창업자는 2050년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8%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월가는 고금리에 익숙해져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최근 시장 금리 상승이 중앙은행의 매파 정책보다 거대한 구조적 변혁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얘기다.

로버트 더거 하노버 프로바이던트 창업자는 보고서에서 "연준이 인플레이션 리스크 없이 미국 기준금리를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말 그대로 더 높은 금리가 더 오래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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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