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국회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의 공간적 전개 토론회(1.14)

기사입력 : 2025년01월14일 06:27

최종수정 : 2025년01월14일 06:2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의 공간적 전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연다.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도 진행된다.

김태년·김장겸·정동영·조배숙·김남근·김은혜·조승환·김성회·백승아 의원실은 세미나를 연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김현정 민주당 의원·전용기 민주당 의원·전종덕 진보당 의원·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14일 주요 국회일정이다.

◇국회의장

14:00 국회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의 공간적 전개 토론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국회사무총장

14:00 국회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의 공간적 전개 토론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상임위원회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1호)

10:00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1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9호)

10:00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본관 419호)

◇의원실 세미나

08:00 김태년 의원실, 2025 경제는 민주당(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김장겸 의원실 등, 「POST 제평위 시대의 포털뉴스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세미나(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00 정동영 의원실, 글로벌 AI 3강을 위한 AI진흥 TF 간담회. 2차(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조배숙 의원실 등, 정직한 인권, 북한의 열악한 인권실태를 알리기 위한 북한인권 국회포럼(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30 김남근 의원실 등,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중소기업 경영위기 개선방안 도출 간담회(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

14:00 김은혜 의원실, 과학고의 미래, 대한민국 로드맵 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조승환 의원실 등, 친환경 선박연료 도입과 해상급유 잔존유 처리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김성회 의원실, 헌법개정절차법 연속간담회. 1차 : 헌법개정절차의 검토와 개선방안(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5:00 백승아 의원실, 22대 국회 교육분야 정책·입법과제 제안발표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이용우 의원, [대법원 판결 무시 쿠팡CLS 입차 제한 해고자 방치 규탄 및 원직 복직 촉구 기자회견]

09:20 이용우 의원, [한국전력공사 하청노동자 감전사 사건 부실 수사 규탄 기자회견]

10:00 윤상현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20 윤상현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40 이용우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쿠팡 근로 감독 결과 관련 기자회견]

11:00 김현정 의원,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13:20 전용기 의원, [국가인권위원회법 위반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 기자회견]

13:40 전종덕 의원, [강압적 쌀 재배면적 감축 규탄 기자회견]

14:00 김장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카톡 검열 관련 시민단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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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