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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국회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의 공간적 전개 토론회(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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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의 공간적 전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연다.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도 진행된다.

김태년·김장겸·정동영·조배숙·김남근·김은혜·조승환·김성회·백승아 의원실은 세미나를 연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김현정 민주당 의원·전용기 민주당 의원·전종덕 진보당 의원·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14일 주요 국회일정이다.

◇국회의장

14:00 국회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의 공간적 전개 토론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국회사무총장

14:00 국회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의 공간적 전개 토론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상임위원회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1호)

10:00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1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9호)

10:00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본관 419호)

◇의원실 세미나

08:00 김태년 의원실, 2025 경제는 민주당(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김장겸 의원실 등, 「POST 제평위 시대의 포털뉴스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세미나(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00 정동영 의원실, 글로벌 AI 3강을 위한 AI진흥 TF 간담회. 2차(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조배숙 의원실 등, 정직한 인권, 북한의 열악한 인권실태를 알리기 위한 북한인권 국회포럼(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30 김남근 의원실 등,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중소기업 경영위기 개선방안 도출 간담회(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

14:00 김은혜 의원실, 과학고의 미래, 대한민국 로드맵 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조승환 의원실 등, 친환경 선박연료 도입과 해상급유 잔존유 처리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김성회 의원실, 헌법개정절차법 연속간담회. 1차 : 헌법개정절차의 검토와 개선방안(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5:00 백승아 의원실, 22대 국회 교육분야 정책·입법과제 제안발표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이용우 의원, [대법원 판결 무시 쿠팡CLS 입차 제한 해고자 방치 규탄 및 원직 복직 촉구 기자회견]

09:20 이용우 의원, [한국전력공사 하청노동자 감전사 사건 부실 수사 규탄 기자회견]

10:00 윤상현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20 윤상현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40 이용우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쿠팡 근로 감독 결과 관련 기자회견]

11:00 김현정 의원,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13:20 전용기 의원, [국가인권위원회법 위반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 기자회견]

13:40 전종덕 의원, [강압적 쌀 재배면적 감축 규탄 기자회견]

14:00 김장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카톡 검열 관련 시민단체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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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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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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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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