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최상목 만나 "영장 집행 무력 저항을 막는 게 제일 중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추경 필요성 강조..."국정협의체 통해 논의"
상설특검추천 의뢰 등 요구에 "고민해보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태를 막는 것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를 방문한 최 권한대행을 만나 "질서유지란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완전히 무질서로 빠져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5.01.13 photo@newspim.com

이 대표는 "범인을 잡는데 저항을 할까 봐 잡지를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적법한 영장 집행 발부에 대해서는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불안정이 가장 큰 적 아니냐"며 "정국이 안정이 되고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분위기 속에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텐데, 이 법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불안정인데 경제 회생을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과의 비공개 접견에서 추가경정예산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고 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추경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했다"며 "국정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를 해보면 되겠다는 정도로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 상설특검 추천 의뢰, 경호처에 대한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한 대행의 조치, 구체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강경하게 대응하는 차장과 경호본부장 조치 필요하다, 인사조치하라 요구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최 대행이) 한번 고민해보겠다 정도로 답했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 "최 대행은 조세특례제한법 세법 등 이미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어느정도 가닥이 잡혀 있는 것들 있는데 이거에 대해 처리해달라. 반도체특별법 전력망법 해상법 고준위방폐물법 이런것들 신속 처리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이 대표가 "고민하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일관되게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원칙대로 해야 한다, 정치의 복원과 법질서 회복이라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이 혼란 상황 수습될 수 있고 시장도 국민들도 이 상황에 대해서 예측 가능성과 불확실성을 제거를 하게 될 거다 일관되게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