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권이 '고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야권은 정부·여당 인사들을 주로 '내란죄' 혹은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했고, 여권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반격에 나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고발 전쟁이 정치인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엄혹해진 민생 경제는 뒷전으로 미뤄놓고, 강성 지지층을 향한 퍼포먼스에 집중한다는 비판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12·3 내란 혐의자에 대한 고발 접수증을 들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09 leehs@newspim.com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3일부터 최근까지 정부·여당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66건 접수했다.

민주당은 대표적으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19명을 고발했다. 적용 혐의는 내란죄다. 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상현·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18명에게는 내란 선전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고발했다. 적용 혐의는 '직무유기죄'로, 상설특검 추천 의뢰와 헌법재판관 임명지연 등을 문제 삼았다.

진보당도 고발 전쟁에 합류했다. 이들은 지난 6일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도 맞고발로 대응했다. 지난 9일 이상식 민주당 의원과 성명불상의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를 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났다'고 적은 것을 근거로, 국수본과 내통하고 있다고 봤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에도 추미애·박선원·노종면 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추 의원은 제보를 빌미로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는 내용의 거짓을 발표한 바 있다"며 "'공포탄이나 실탄 발포 명령'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 밖에도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지난 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무고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치 전문가들은 여야 모두 자신들의 강성 지지층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같은 고발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엄기홍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상대 진영 정치인을 서로 고소하고, 반발이 있을 것을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관저 앞에 몰려간 것은 양극화 된 유권자에 대한 호소"라며 "그렇게 해야 다음 선거에서 당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 국민들은 굉장히 힘들고 허덕이고 있는데, 과연 서로 고소나 고발을 할 때가 맞느냐는 의문이 있다"며 "정치인들이야 서로 고소나 고발을 하는 게 많으니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려운 나라의 상황을 생각할 때"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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