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가 민주주의를 이끄는 주축이 돼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 것만 관철할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으면서 타협점을 만들어내서 정책·입법·예산으로 풀어야 하는데 그런 문화 자체가 없어져 가는 게 심각한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20일 뉴스핌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의원들이 '선당후사'를 넘어 '선국후사'해야 한다"며 "국가가 잘되고 국민들이 잘 사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이니 당리당략적 사고에서 벗어나려고 늘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 의원을 대표하는 장면 중 하나는 민주당이 여당이던 21대 국회에서 예산결산위원장을 맡으면서 당시 같은당 소속 장관이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정도껏 하라', '질문을 다 들으신 다음에 답변해달라'라며 야당 의원들과 공방을 벌이는 그를 제지한 일이다.
당시를 회상하며 정 의원은 "야당이 이야기하는 걸 여당이 들어준 후에 여당이 원하는 걸 해달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 아니겠나"라며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역설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가 운영의 두 축은 국회와 정부로,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것"이라며 "행정부와 입법부가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고 견제하면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 의회가 민주주의를 끌어가고 발전시키는 주축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저도) 끊임없이 우리 당의 강성 지지자분들한테 '문자 폭탄'을 많이 받는다. 그러나 그분들만 국회의원을 뽑은 게 아니라 지역 유권자들, 국민들이 뽑은 것 아니겠나. 국민들 눈치를 봐야지 적극 참여층의 눈치만 봐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여야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치열해지는데 그런 갈등을 완화하고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 양보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회복하는 데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핌TV를 참고하면 된다.
- 21대 국회 때 예산결산위원장을 맡아 당시 같은 여당(민주당) 소속의 장관에게 쓴소리하셨던 모습이 인상 깊었다
▲ 당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엄청나게 시달렸다. 그래도 자랑으로 여기는 점이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 예산안이 국회법이 정한 시한 안에 의결된 때가 그때뿐이다. 당시 간사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 추 전 원내대표가 제가 기획재정위원장을 할 때도 간사였는데, 저는 매번 양보했다. 당시 민주당은 여당이었고, 야당(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걸 여당이 들어주면 되지 않겠나.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고 나서 '이것 좀 해달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 아니겠나.
예산 심사 최종 단계에서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열린다. 정부 차관들이 와서 예산 심사하는 자리인데 당시 추경호 의원이나 여·야 의원들이 혼내면 저도 같이 혼냈다. 그러나 좀 봐주자고, 그리고 정부에다 대고 이건 야당 의원들이 수용해 준 것이니 고맙게 생각하고 야당 의원들 지역도 잘 챙겨주라는 식으로 늘 이야기했다. 그게 정치 아니겠나.
- '쓴소리'하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있다
▲ 여야 정치인들 매일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과연 정말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돌아봐야 하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저는 부족한 점이 있지만 선당후사를 넘어 국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선국후당'이다. 국가가 잘되고 국민들이 잘 사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이니 저는 당리당략적 사고에서 벗어나려고 늘 노력을 해왔다. 이런 노력이 보수적인 경기 북부 지역에서 민주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지지세를 확보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본다.
- 최근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결정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등의 결정을 내리면서 민주당이 민주적 가치를 잃어버린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금투세 폐지와 민주적 가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폐지에 대해 비판적인 분들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거라고 이야기한다. 또한 자산 양극화라든가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한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우리 주식시장이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이다. 거기에 다수의 소액 개미 투자자들이 금투세를 원치 않고 있다. 사실 경제는 심리라고 하지 않나. 실질적으로는 금투세 과세 대상이 얼마 되지 않지만, 고액을 투자하는 분들이 심리적 위축감을 느끼고서 국내 시장에서 빠져나가서 미국 시장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주식 시장은 더 침체하고, 그러면 피해는 개미 투자자한테 가게 된다. 현재 금융 상황이나 증권 시장이 너무 나쁘니까 금투세 유예를 해서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보다는 폐지하는 게 낫다고 본다. 민주당이 집권해서 경제를 살리고, 주식 시장도 활성화할 수 있게 만든 다음에 논의하자고 얘기했다.
- 22대 개원하면서 김영진 의원 등과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을 만들었다. 만들게 된 계기는
▲ 저는 의회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중심 국가라고 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가 운영의 두 축은 국회와 정부다.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것이다. 정부에서는 유일한 선출직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가 있고, 그다음이 국회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고, 견제하면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런데 국회를 운영하는 여야가 너무 극단적이다. 제가 보기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여당은 여당 주장만, 야당은 야당 주장만 한다. 의회가 민주주의를 끌어가고 발전시키는 주축이 돼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자는 취지로 모임을 만들었다.
여당은 대개 대통령 중심으로 파벌들이 형성되고 야당은 유력 대선주자 중심으로 파벌이 형성된다. 저는 거기서 좀 더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본다. 거기다가 유력한 대선주자를 중심으로 당 밖에 강력한 팬덤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더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본다. 저도 끊임없이 우리 당의 강성 지지자분들한테 소위 말하는 문자 폭탄을 많이 받는다. 그런데도 그분들만이 국회의원을 뽑은 게 아니라 지역 유권자들, 국민에게 우리가 뽑힌 것 아니겠나. 국민들 눈치를 봐야지 적극 참여층의 눈치만 봐서는 안 된다.
내 것만 관철할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으면서 타협점을 만들어내서 정책적으로, 입법으로, 예산으로 풀어야 하는데 그런 문화 자체가 없어져 가는 게 심각한, 의회민주주의의 위기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한다.
- 포럼의 첫 주제가 팬덤 정치였던 걸로 기억한다. 팬덤 정치에 대해선 어떻게 바라보시나
▲ 뭐든 어두운 측면과 밝은 면이 있는 것 아니겠나. 일단 정치인이라고 하면 적극적인 지지층이 있는 게 정치 활동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 어쨌든 의회와 의원들이 그들만의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통로를 만들고, 지지층이 그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분들이 지나치다 보면 국회의원들의 소신이라든지 정치적 결단을 굉장히 제약하는 측면도 있다. (팬덤 정치라는) 추세는 막을 수 없을 것 같다. 다만 의원들이 그런 압박을 너무 의식해서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분들의 목소리가 커도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건 의원 각자의 결단이다.
-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꿈이 지난번 국회의장 선거 도전의 계기가 됐나
▲ 국회의장에 나가겠다고 결심한 계기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 사회의 갈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다. 이후에 대통령이 좀 더 통합적인 행보를 보였다면 사회 갈등이 완화됐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 사실 대통령은 국민과 국가 통합의 구심점이 돼야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야당 대표 또는 (상대)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만 계속돼 왔다. 야당은 야당대로 거기에 엄청난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과정에서 대화가 상실된 국회와 정치를 복원시키고 싶었다. 국회와 정부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원만한 대화의 창구를 만드는 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출마했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완주를 못 하고 포기하게 됐다.
- 차기 대선 국면이 예상보다 빨리 다가오게 된 것 같다. 의원님의 다음 행보는
▲ 일단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돼야 한다. 대선은 그 이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대선을 염두에 두고 행보를 한다는 건 조금 섣부른 것 같다. 다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민생 안정이다.
- 정치적 목표는 무엇인지.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지
▲ 좋은 정치인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올바름의 정치가 아니라 좋은 정치를 해야 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걸 관철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걸 이뤄내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야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치열해지는데 그런 갈등을 좀 완화하고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 양보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 회복하는 데 제가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난데없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가가 혼란한 상황에 빠졌지만 역시 국민들의 힘으로 이걸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치인들이 국민들보다 부족한 것 같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 할 것이고 그러려면 여야가 당리당략을 넘어서 오로지 국가 이익, 국민 행복을 위해 구체적인 실천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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