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해 정부가 25년 만에 추진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상속·증여세 개편이 좌초됐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세법개정안 포함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탄핵 정국이 겹쳐 정부의 감세 기조 동력이 힘을 잃은데다 여야·전문가들의 의견 역시 첨예하게 엇갈려 재추진이 험난할 전망이다.

◆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축소, 이례적인 '전체 부결'

국회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증여세 개정안이 부결된 가운데 최근 공개한 '2025 경제정책방안'에서도 관련 내용이 제외됐다.

정부가 내놓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고세율을 기존 10~50%(1억원 이하~30억원 초과)에서 10~40%(2억원 이하~10억원 초과)로 하향 조정하고 과표 구간을 5단계→4단계로 줄이는 게 골자다. 관련 내용은 작년 7월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아래 그래프 참고).

이외에도 자녀 상속공제 상향(1인당 5000만원→5억원),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지만 부결됐다. 이처럼 개정안 중 일부 내용이 아닌 전체가 부결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달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정부가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상속세 과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화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을 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빠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 "앞으로 국회를 비롯해 협회, 전문가 등 의견을 듣고 참고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 "조세 형평성 위한 것"vs"초부자 감세에 불과"…의견 첨예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의견은 첨예하게 갈린다. 지난 1999년부터 유지해 온 만큼 조세 형평성이 떨어져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극소수 계층만 세제 혜택을 누리는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는 의견으로 나뉜다.

현재 주요 7개국(G7)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다. 캐나다는 이미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고 미국은 기존 55%에서 40%로 낮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국이며,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24개국의 평균 최고세율은 26%인데, 한국은 두 배에 가까운 50%다.

25년간 기간이 지나며 과거에는 극소수 부자만 '부유세' 개념으로 상속세를 냈지만, 현재는 중산층도 내며 부담이 커진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우철 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속세가 20여 년간 유지되는 사이 자산가치는 20~30배가 늘었는데, 과표는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개편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분명 존재한다"고 말했다.

반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상속세율을 낮출 경우 이득을 보는 계층은 5%에 불과하며, 개정안대로라면 앞으로 5년간 18조4000억원(누적법)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 세수 효과 추정 결과'에 따르면, 과표구간 30억원 초과(약 2000명)는 약 2조원을 감세받는데 비해 과표 10억원 미만(약 25만명)은 1조원을 감세 받는 데 그친다. 극소수 상류층의 세금만 큰 폭으로 줄어든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계엄에 이은 탄핵 정국에 한 번 부결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정부의 내수 살리기 일환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 집행 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감세 정책에 힘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창민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 왔던 정책 중 하나"라면서도 "올해 계엄, 탄핵 등 정치 리스크까지 겹쳐 추가경정예산 얘기까지 나오는 중에 감세 정책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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