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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체포 실패에 尹지지층 "당연한 결과" vs 민노총 "안타깝고 허탈"

기사입력 : 2025년01월03일 16:36

최종수정 : 2025년01월03일 16:37

尹지지 시민 "판사가 형소법 적용 삭제하면 입법부는 왜 있냐?"
전광훈 목사 "계엄이 잘못됐으면 왜 여기 사람들이 모이냐?"
민주노총 "5시간만에 체포 포기한 공수처...우리가 나서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조승진 기자 = 3일 오후 1시 30분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약 5시간 반만에 중단하자 윤 대통령 지지 시민들은 "당연하다"며 환호했다. 반대 측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체포 촉구 민노총 집회에선 "쇼 하는 것도 아니고"라며 공수처의 영장 집행 중단을 비판했다.

지난 2일 이후 두번째로 한남동 관저 앞 윤 대통령 지지 집회에 참가했다는 강성민(27)씨는 공수처의 영장집행 실패에 대해 "너무 당연한 일"이라며 "애초에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 자체가 잘못됐고, 공수처도 수사 권한 자체가 없는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한남대로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2025.01.03 calebcao@newspim.com

경기도 파주에서 지하철을 타고 왔다는 이강현(27)씨는 공수처의 철수 소식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애초에 정당한 체포 영장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공수처가 다시 체포를 시도한다면, 오히려 일반 중도층 국민들이 더 돌아설 것이라고 본다"고 봤다.

이모씨(67)는 "사실상 얘네(공수처)들이 막바지에 몰렸다고 생각한다"면서 "과거 박근혜 대통령때처럼 지지율이 떨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 마지막 발악을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씨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자기 멋대로 형사소송법(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하면 입법부가 뭐하러 존재하냐?"면서 "그런 무리수를 쓰는 이유는 막다른 길에 몰렸기 때문에 어거지로 우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이번에는 종북 좌파들을 다 끝을 내야 한다"면서 "대통령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모씨(80)는 "야당이 뻑 하면 저들 마음에 안든다고 전부 다 탄핵시키고, 뻑 하면 국가 예산을 깎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일을 하냐?"면서 "공수처가 철수한 것은 잘한 일이고 경호처가 잘 버텨줬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재명은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자 아니냐?"면서 "그 범죄자 수사는 몇 년을 끌면서,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고 구속시키는게 말이 되냐? 대통령을 체포할거면 이재명도 구속시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전광훈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의장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03 calebcao@newspim.com

이날 집회에 참석한 전광훈 목사(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의장)는 "(무안공항 참사로) 국가 애도 기간인데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되냐? 인간으로서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며 "전 국민이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자숙하는 기간에 공수처가 내란을 일으키면 되느냐?"라고 반문했다.

전 목사는 "공중파, MBC, KBS 전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전문을 보도하지 않는다. 무조건 잘못했다, 실패했다고 한다"면서, "실패했으면 어떻게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냐?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르지만, 한 곳에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6.1% 나왔다"고 밝혔다.

전 목사가 인용한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천지일보 의뢰로 전국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지난 1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 결과는 약 일주일 전 조사보다 7.7%p 증가했다. 부정 평가는 61.6%로 5.0%p 감소했다.

한편 이날 이른 새벽부터 윤 대통령 지지 시민들이 모인 집회는 오후를 넘어가며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며 장사진을 이뤘다. 한남대로 동쪽 차선에 모인 집회 인원은 3개 차선 이상과 인도까지 가득 들어차 보행마저도 정체가 빚어졌다.

◆반대쪽 민노총 집회서 "공수처, 쇼하는 것도 아니고" 허탈

오후 3시경 윤 대통령 지지 집회 반대쪽에서 진행된 민노총 집회에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불발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길을 내고, 우리사회 혼란을 종식시키리라 기대했지만 공수처는 생색내기에 그쳤다"며 "5시간만에 체포를 포기하고 돌아섰다. 그들은 이 사회 바꿀 마음도 의지도 없다는 게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내란동조 세력 전부를 척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려왔던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노동자의 힘으로 노동자의 투쟁으로 윤석열 체포하려고 이자리 모였다"고 말했다.

강우철 마트산업노조 위원장은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내란범을 노골적으로 지키고 있다"면서 "이들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마저 무시하고 주권이 윤석열에게 있고 국힘에게 있다고 여기는 건 아니겠나? 피가 거꾸로 솟는다"라고 말했다.

[사진=민주노총] = 3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근처 한강진역 2번 출구 앞에서 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 중이다. 2025.01.03 

최용규 울산지역본부장은 "공수처 체포 쇼하는 것도 아니고, 경찰 120명을 데리고 갔다. 그걸로 어떻게 윤석열을 잡냐"면서 "도저히 안돼서 민주노총 모인 것이다. 우리가 나서야 윤석열을 확실하게 구속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노총 집회에 참석한 최혜수(21)씨는 "남태령에도 있었고 탄핵 가결, 부결때도 있었다"며 "윤석열이 안 나오면 민노총이 문을 따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청년인 내가 제일 앞에 있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왔다"고 말했다.

울산에서 일하는 공무원인데 연차를 쓰고 참석했다는 김모씨(38)는 "국민들이 체포하라, 탄핵하라고 했는데 그 결과로 공수처가 시늉만 했다. 안타깝고 허탈하다"고 말했다.

 김순옥(50)씨는 "공수처가 그냥 갔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화가 났다"면서 "탄핵은 될 거라고 본다. 사회 분열이 너무 극심해지고 있는데 빨리 탄핵해서 정리해야 한다. 길게 가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노총 집회는 집회측 추산 3000명이 참석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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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家 3세' 채문선 유튜브 돌연 폐쇄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애경그룹의 '오너 3세'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폐쇄됐다.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채 대표가 채널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은 현재 사라지고 관련 숏츠 영상만 노출돼 있는 상태다.  애경그룹 '오너가 3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유튜버로 데뷔했다. 사진은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에서 발언하고 있는 채문선 대표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영상 갈무리] 채 대표가 지난해 9월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를 열고 유튜버 활동의 시작을 알린 지 3개월여 만이다. 일각에서는 애경그룹 계열사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제주항공의 최대주주는 애경그룹이다. 애경그룹의 지주회사인 AK홀딩스가 제주항공의 지분 50.4%를 보유한 1대 주주로 올라 있다. 애경자산관리도 제주항공의 지분 3.22%를 갖고 있다. 제주항공 모회사인 애경그룹은 이번 여객기 참사 이후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주가 하락으로 애경그룹 기업가치도 떨어졌다.  채문선 대표는 1986년생으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손녀이자,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의 장녀다. 지난 2013년 '세아그룹 오너 3세'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당시 상무)와 결혼했다. 비건 화장품 브랜드 '탈리다쿰'을 운영 중인 채 대표는 매일유업 외식사업부와 애경산업 마케팅 직무 등을 역임했다.  애경그룹은 장영신 회장의 남편인 고(故) 채몽인 창업주가 1954년 애경유지공업을 설립해 세탁비누를 생산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장남 채형석 총괄부회장이 제주 출신인 부친의 뜻에 따라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손잡고 제주항공을 설립했다. 이번 참사 발생 후 채 총괄부회장이 무안 현장을 찾아 유족들에게 유족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죄의 뜻을 전했다. . nrd@newspim.com 2025-01-0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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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둔덕' 위법성에 말바꾼 국토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리나라 역대 항공사고 가운데 세번째 대형 사고로 자리매김하게 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 해외 항공전문가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자체 규정을 지켰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해외 권장 사항대로만 공항 로컬라이저 설치가 이뤄졌다면 이같은 대형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해명에만 급급하는 국토부가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2일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형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무안공항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에 대해 국토부 책임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지지대로 구성된 로컬라이저 모습 ej7648@newspim.com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적법'의 근거는 콘크리트 시설물이 지지하고 있는 로컬라이저가 '공항 안'이 아닌 '공항 밖'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해외 항공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시설이 콘크리트 지지 기둥이 있는 둔덕 형태로 설치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항 내 모든 시설물은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조립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철골과 같은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이어야 만약 비행기가 충돌하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끝날 수 있어서다. 실제 2015년 4월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불시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철골 지지대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지만 그대로 밀고 나갔고 탑승객 81명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서도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문제는 해당 로컬라이저가 종단안구역 외부 즉 공항 외부 시설물이라는 점이다. 국토부가 규정을 지켰다는 근거다. 이는 관련 국제규정인 'Doc 9137-AN/898 Part 6'에도 있는 내용이란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국내 규정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끝)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한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최소 기준보다는 약 110m 길고 다른 국내공항보다 긴 편이다. 포항경주공항은 92m로 최소 규정을 간신히 맞췄으며 그외 사천공항은 122m와 177m로 구성됐으며 울산공항은 200m, 제주공항이 240m로 가장 길다. 이 종단안전구역을 벗어나면 '공항외' 시설이 되는 셈이다.  다만 국제규정에서는 240m를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내기준인 연방항공국(FAA) 기준은 300m로 국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만약 이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항공기 제동을 돕는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EMAS)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엔 EMAS를 설치한 공항이 한 곳도 없다. 규정이 없어서다. 더 큰 문제는 무안공항의 해당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이 끝나고 5m 밖 지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규정 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로 인해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는 점은 자명하다. 국토부의 해명은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해명과 달리 항공당국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의 잠재적 위험을 알고 손을 보려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때부터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지하는 문제의 둔덕을 설치했다. 이는 내구연한(15년)이 지나면서 2023년 개량 작업에 들어갔는데 30㎝ 두께의 콘크리트판을 더 올렸다. 이 과정에서 보강공사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는 '장비 안테나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파손성(Frangibility)을 고려해 설계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즉 국제규정인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을 공항 주변에 설치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무안공항 시설물 개량사업에서 콘크리트 지지 기둥은 오히려 더 강화된 셈이다. 이는 태풍 등으로 로컬라이저가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한 보강 조치였다는 게 국토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태풍을 만나는 빈도가 가장 잦은 제주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철골로 돼 있다. 결국 국토부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설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을 비롯한 해외에도 비슷한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지지대 구조물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꾼 상태다. 국토부는 "우리가 보유한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외국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 다시 보완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전국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여수·광주·청주공항에도 무안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서다. 제대로 된 시설물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종단구역이 끝나고 5m 지난 지점에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어놓고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라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번 제주항공 참사가 처음이었던 것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1-0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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