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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체포 실패에 尹지지층 "당연한 결과" vs 민노총 "안타깝고 허탈"

기사입력 : 2025년01월03일 16:36

최종수정 : 2025년01월03일 16:37

尹지지 시민 "판사가 형소법 적용 삭제하면 입법부는 왜 있냐?"
전광훈 목사 "계엄이 잘못됐으면 왜 여기 사람들이 모이냐?"
민주노총 "5시간만에 체포 포기한 공수처...우리가 나서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조승진 기자 = 3일 오후 1시 30분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약 5시간 반만에 중단하자 윤 대통령 지지 시민들은 "당연하다"며 환호했다. 반대 측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체포 촉구 민노총 집회에선 "쇼 하는 것도 아니고"라며 공수처의 영장 집행 중단을 비판했다.

지난 2일 이후 두번째로 한남동 관저 앞 윤 대통령 지지 집회에 참가했다는 강성민(27)씨는 공수처의 영장집행 실패에 대해 "너무 당연한 일"이라며 "애초에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 자체가 잘못됐고, 공수처도 수사 권한 자체가 없는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한남대로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2025.01.03 calebcao@newspim.com

경기도 파주에서 지하철을 타고 왔다는 이강현(27)씨는 공수처의 철수 소식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애초에 정당한 체포 영장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공수처가 다시 체포를 시도한다면, 오히려 일반 중도층 국민들이 더 돌아설 것이라고 본다"고 봤다.

이모씨(67)는 "사실상 얘네(공수처)들이 막바지에 몰렸다고 생각한다"면서 "과거 박근혜 대통령때처럼 지지율이 떨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 마지막 발악을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씨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자기 멋대로 형사소송법(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하면 입법부가 뭐하러 존재하냐?"면서 "그런 무리수를 쓰는 이유는 막다른 길에 몰렸기 때문에 어거지로 우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이번에는 종북 좌파들을 다 끝을 내야 한다"면서 "대통령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모씨(80)는 "야당이 뻑 하면 저들 마음에 안든다고 전부 다 탄핵시키고, 뻑 하면 국가 예산을 깎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일을 하냐?"면서 "공수처가 철수한 것은 잘한 일이고 경호처가 잘 버텨줬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재명은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자 아니냐?"면서 "그 범죄자 수사는 몇 년을 끌면서,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고 구속시키는게 말이 되냐? 대통령을 체포할거면 이재명도 구속시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전광훈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의장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03 calebcao@newspim.com

이날 집회에 참석한 전광훈 목사(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의장)는 "(무안공항 참사로) 국가 애도 기간인데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되냐? 인간으로서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며 "전 국민이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자숙하는 기간에 공수처가 내란을 일으키면 되느냐?"라고 반문했다.

전 목사는 "공중파, MBC, KBS 전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전문을 보도하지 않는다. 무조건 잘못했다, 실패했다고 한다"면서, "실패했으면 어떻게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냐?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르지만, 한 곳에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6.1% 나왔다"고 밝혔다.

전 목사가 인용한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천지일보 의뢰로 전국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지난 1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 결과는 약 일주일 전 조사보다 7.7%p 증가했다. 부정 평가는 61.6%로 5.0%p 감소했다.

한편 이날 이른 새벽부터 윤 대통령 지지 시민들이 모인 집회는 오후를 넘어가며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며 장사진을 이뤘다. 한남대로 동쪽 차선에 모인 집회 인원은 3개 차선 이상과 인도까지 가득 들어차 보행마저도 정체가 빚어졌다.

◆반대쪽 민노총 집회서 "공수처, 쇼하는 것도 아니고" 허탈

오후 3시경 윤 대통령 지지 집회 반대쪽에서 진행된 민노총 집회에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불발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길을 내고, 우리사회 혼란을 종식시키리라 기대했지만 공수처는 생색내기에 그쳤다"며 "5시간만에 체포를 포기하고 돌아섰다. 그들은 이 사회 바꿀 마음도 의지도 없다는 게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내란동조 세력 전부를 척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려왔던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노동자의 힘으로 노동자의 투쟁으로 윤석열 체포하려고 이자리 모였다"고 말했다.

강우철 마트산업노조 위원장은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내란범을 노골적으로 지키고 있다"면서 "이들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마저 무시하고 주권이 윤석열에게 있고 국힘에게 있다고 여기는 건 아니겠나? 피가 거꾸로 솟는다"라고 말했다.

[사진=민주노총] = 3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근처 한강진역 2번 출구 앞에서 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 중이다. 2025.01.03 

최용규 울산지역본부장은 "공수처 체포 쇼하는 것도 아니고, 경찰 120명을 데리고 갔다. 그걸로 어떻게 윤석열을 잡냐"면서 "도저히 안돼서 민주노총 모인 것이다. 우리가 나서야 윤석열을 확실하게 구속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노총 집회에 참석한 최혜수(21)씨는 "남태령에도 있었고 탄핵 가결, 부결때도 있었다"며 "윤석열이 안 나오면 민노총이 문을 따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청년인 내가 제일 앞에 있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왔다"고 말했다.

울산에서 일하는 공무원인데 연차를 쓰고 참석했다는 김모씨(38)는 "국민들이 체포하라, 탄핵하라고 했는데 그 결과로 공수처가 시늉만 했다. 안타깝고 허탈하다"고 말했다.

 김순옥(50)씨는 "공수처가 그냥 갔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화가 났다"면서 "탄핵은 될 거라고 본다. 사회 분열이 너무 극심해지고 있는데 빨리 탄핵해서 정리해야 한다. 길게 가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노총 집회는 집회측 추산 3000명이 참석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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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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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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