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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쉰 법원, 송영길·이재용 등 줄줄이 선고…내란 재판도 시작

기사입력 : 2025년01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1월04일 06:00

'1심 의원직 상실형'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본격화
'50억 클럽' 박영수 1심·'李 최측근' 김용 2심 등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주간 겨울 휴정기로 재판을 쉬었던 법원이 다음 주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주요 사건 재판을 재개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이자 첫 기소 사례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이달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의 1심, 삼성그룹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사진=뉴스핌DB]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1심 선고…징역 9년 구형

송 대표는 지난 2021년 5월 2일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당선되기 위해 6000만원의 부외 선거자금을 수수한 뒤 캠프 지역본부장 활동비 명목으로 650만원, 국회의원 교부용 명목으로 6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송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본인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그중 4000만원은 송 대표가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국가산업단지 소각장 증설을 위한 인허가 관련 청탁 명목으로 받아 뇌물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송 대표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등 총 징역 9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송 대표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부당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삼성 이재용·SK 최신원 항소심 결론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는 2월 3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항소심 선고를 연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은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합병은 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당시 부회장으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던 이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룹 미래전략실이 주도해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각종 부정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은 2015년 합병 이후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방식 변경에 따른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합병에 사업상 목적이 존재한다"며 이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같은 재판부는 오는 16일 2200억원대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항소심 선고도 진행한다.

최 전 회장은 1심에서 580억원 상당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밖에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1심 선고 결과도 다음 달 6일과 13일에 각각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우)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좌)이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열병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내란 첫 기소' 김용현 첫 재판·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시작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심리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계엄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 측은 당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기 때문에 내란이 될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에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재판이기 때문에 이 대표는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달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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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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