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우리 금융시스템은 최근 12·3 계엄사태와 탄핵 국면 등 높은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금융기관의 양호한 복원력과 외환보유고 등 높은 대외 지급능력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자영업자와 한계기업의 부실 누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취약부문의 잠재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어 앞으로 통화정책 완화(기준 금리 인하) 과정에서 중장기적인 금융불균형 누증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24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채택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 관련 설명회에서 정치 불확실성 영향에 대한 질문에 "현재 가계·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 대외지급 능력이나 금융기관의 건전성도 양호하고, 자금중개 기능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금융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밖에 대외금융순자산 규모, 경상수지 전망 등도 고려할 때 한국 금융 건전성은 여전히 강건한 상태"라며 "다만 (정치 이슈) 장기화가 걱정되지만, 금융·경제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경제시스템이 독립적,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단기 금융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물·금융 지표를 바탕으로 산출된 11월 금융불안지수(FSI)는 17.3으로 10월(17.4)보다 소폭 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주의' 단계(8 이상)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은 계엄 선포와 탄핵안 의결이 이뤄진 12월 FSI에 대한 질문에 "FSI 구성 요소들의 월중 변동성을 보면, 금리와 주가의 변동성은 매우 커졌다가 최근 다소 줄었지만, 환율 변동성이 크다"며 "하지만 신용 스프레드 등은 여전히 안정적인 만큼 FSI가 12월 중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3분기 현재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가계+기업) 신용 비율은 202.7%로 집계됐다. 1분기(204.4%)보다 다소 떨어졌지만, 여전히 민간 부문의 빚이 경제 규모의 두 배를 넘는다는 뜻이다.
이번 보고서 작성을 주관한 김종화 금통위원도 "통화정책 긴축 정도의 완화가 신용리스크 축소 등 금융 불안을 줄이는 데 기여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금융불균형을 확대시킬 여지가 있다"며 "통화정책과 정부 거시건전성정책의 적절한 조합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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