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정치 불확실성에도 금융시스템 '안정'…복원력 양호, 대외지급 능력 높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은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장기화되면 불균형 누증 유의 필요"

[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우리 금융시스템은 최근 12·3 계엄사태와 탄핵 국면 등 높은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금융기관의 양호한 복원력과 외환보유고 등 높은 대외 지급능력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자영업자와 한계기업의 부실 누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취약부문의 잠재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어 앞으로 통화정책 완화(기준 금리 인하) 과정에서 중장기적인 금융불균형 누증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24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채택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 관련 설명회에서 정치 불확실성 영향에 대한 질문에 "현재 가계·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 대외지급 능력이나 금융기관의 건전성도 양호하고, 자금중개 기능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금융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밖에 대외금융순자산 규모, 경상수지 전망 등도 고려할 때 한국 금융 건전성은 여전히 강건한 상태"라며 "다만 (정치 이슈) 장기화가 걱정되지만, 금융·경제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경제시스템이 독립적,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단기 금융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물·금융 지표를 바탕으로 산출된 11월 금융불안지수(FSI)는 17.3으로 10월(17.4)보다 소폭 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주의' 단계(8 이상)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은 계엄 선포와 탄핵안 의결이 이뤄진 12월 FSI에 대한 질문에 "FSI 구성 요소들의 월중 변동성을 보면, 금리와 주가의 변동성은 매우 커졌다가 최근 다소 줄었지만, 환율 변동성이 크다"며 "하지만 신용 스프레드 등은 여전히 안정적인 만큼 FSI가 12월 중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3분기 현재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가계+기업) 신용 비율은 202.7%로 집계됐다. 1분기(204.4%)보다 다소 떨어졌지만, 여전히 민간 부문의 빚이 경제 규모의 두 배를 넘는다는 뜻이다. 

이번 보고서 작성을 주관한 김종화 금통위원도 "통화정책 긴축 정도의 완화가 신용리스크 축소 등 금융 불안을 줄이는 데 기여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금융불균형을 확대시킬 여지가 있다"며 "통화정책과 정부 거시건전성정책의 적절한 조합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한국은행] 2024.12.24 ojh1111@newspim.com

ojh11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