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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 남원시장 "올해 남원 백년대계 초석 다졌다"

기사입력 : 2024년12월30일 10:04

최종수정 : 2024년12월30일 10:04

지방소멸 막고 지역 활력 소생시킬 미래동력 최대 확보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 역대 최대 공모사업
각종 외부평가 호평일색...춘향제 등 대외이미지 위상 도시경쟁력 브랜딩 '착근'

[남원=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남원시는 30일 "올 한해는 백년대계의 초석을 다진 해였다"고 평가했다.

최경식 시장을 비롯 1500여 공직자들이 전방위적인 행정으로 민선8기 공약 이행률 72%를 기록, 당초 목표치인 60%를 초과 달성했다.

올해 가장 이슈가 됐던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 선정, 역대 최대 75건의 공모사업 선정으로 2069억원 확보, 각종 외부평가 43건 선정 인센티브 8억여원 확보, 대외이미지 위상 도시경쟁력 브랜딩 성공 등을 달성하면서 잠재력 높은 강소도시 남원을 입증했다.

남원이 대한민국의 문화가 됐다.[사진=남원시] 2024.12.30 lbs0964@newspim.com

국가기관 유치...성장과 도약의 발판

올해 남원시정 최대 성과는 스포츠 영재를 키우는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확정과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 선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을 만들어간 점이다.

국립 유소년 스포츠콤플렉스 조성사업은 제20대 대선 전북 지역공약사업을 남원에 유치한 국가사업으로 제2의 양지인 선수를 육성할 유소년첨단 훈련시설을 건립해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아젠다이다.

남원종합스포츠타운이 최종 입지로 결정되었으며 시는 사업비 490억원 전액 국비를 확보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10월 24일 남원시, 대한체육회, 전북도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의 불씨를 당겼다.

유소년 스포츠콤플레스는 오는 2028년 개관할 예정으로 연간 10만여명이 방문, 125억원의 수익이 창출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더불어 경찰청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 공모에서 47개 지자체와 경쟁하여 영호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되는 획기적인 성과도 올렸다.

남원 후보지는 지리산 바래봉 아래 국유지로 부지확보가 용이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경제성이 뛰어난 지역일 뿐만 아니라 균형발전이라는 정부정책 실현의 최적지로 꼽혀 향후 제2중앙경찰학교가 들어서게 되면, 연간 5000명에 달하는 교육생과 300명의 임직원 상주 등으로 연간 3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지금까지 '6개 시도지사 남원 유치 공동성명' '국회 대토론회' 성공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영호남 상생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 전략적 유치 활동 추진으로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역대 최대 규모 공모사업 선정...75건 2069억원 확보

곤충산업 거점단지 250억원,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240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60억원, 에코 스마트팜 농생명산업 선도지구 선정 등 올해 76건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으로 2079억원을 확보하는 등 역대 최대의 실적을 거뒀다.

한편 2022년 63건의 1627억원, 2023년 100건 2,20억원으로 해마다 공모사업 선정율을 높여 민선 8기 들어 총 239건의 5726억원을 확보했다.

교육분야도 괄목할 만한 성과가 가득하다. 지난해 전북대 글로컬대학 선정에 이어 올해 바이오 생명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원광대의 글로컬대학 선정, 교육특구, 학교복합화 등 교육부 3대 핵심사업에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 지리산권 교육 도시를 다시 한번 입증시켰다.

2024년에 이어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역대 최대 확보하는 쾌거도 달성했다. 실제로 우리 남원시의 경우, 지난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결과 상위 20%인 A등급을 받아 112억원을 확보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도내 유일 최고 등급인 '우수' 지역으로 선정되어 160억원을 확보했다. 지금까지 남원시가 확보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무려 412억원이다.

이로써 △지역혁신형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청년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 △청년 스마트 미꾸리양식 창업사관학교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 △전북 동부권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운영 △남원 인재학당 건립·운영 등 총 6개 사업 추진에 날개를 달게 됐다. 지리산권 거점도시 남원의 앞으로의 도약이 기대된다.

남원시는 국가예산확보액도 민선 8기 이후 지난 2년간 국가예산 3265억원을 확보한 가운데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년도 1,600억원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 이면에는 최경식 남원시장의 각별한 노력이 있었다.

최 시장은 취임 직후 22년 8월에 정부청사가 있는 세종시에 중앙부처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부처 단계부터 중점 관리하고자 기존 남원시 세종사무소의 기능을 강화하여 '남원시 국가예산전략센터'를 설치했다.

이후 이곳을 국가예산 전초기지로 활용하면서 매주 부처와 국회 출장으로 발품행정을 직접 선보이며 가능한 많은 관계자를 직접 찾아 때로는 읍소하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남원시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국가예산 신규사업 국비확보액이 2023년 92건 687억원에서 2024년 128건 774억원으로 상승(13%)하며, 장기 국가예산 확보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러한 수치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의 재정기조가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되고, 국회단계 정부예산 총지출 규모 순감 등 순탄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이루어낸 값진 성과여서 더 남다르다는 평가다.

각종 외부평가 호평일색...총 43건·인센티브 8억 800만원 확보

이런 성과는 올해 남원시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외부평가로 이어졌다.

실제로△'2024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최우수 (SA)'선정 △상반기 신속집행 및 소비투자 추진 실적'1분기 최우수기관' 선정△2024 지자체 합동평가 7년 연속 전북 1위 달성(인센티브 4550만원)△2024 농기계임대사업소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평가 대상 수상△3년연속'기업하기 좋은 전북만들기'우수상 선정(인센티브 2000만원) 등 각종 외부평가에서 총 43건에 선정, 인센티브 8억800만원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스마트팜 현황도[사진=남원시] 2024.12.30 lbs0964@newspim.com

남원 대외이미지 위상 도시경쟁력 브랜딩 '성공'

남원시는 5월에 열린 춘향제에 이어 10월에는 2024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제32회 흥부제, 문화유산야행, 문화의 달 등 가을 축제를 연계 개최하는 등 대외적인 행사들을 흥행시키며 '남원'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성공하기도 했다.

글로벌 춘향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된 춘향제는 올해 117만명이 방문할 정도로 흥행했으며, 특히 국가기념일인 문화의 달 개최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한 이번 문화의 달 행사의 경우 전통문화공연예술의 도시 남원을 전국에 알리는 기회가 됐다.

특히 남원국제드론제전은 아이들에게 드론과 로봇 등 첨단기술 체험을 통해 미래와 꿈을 연결해 주는 좋은 계기를 선보여 그야말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나타냈다.

촘촘한 교육·복지 시스템 구축 및 정주환경 개선

살기 좋은 도시, 남원을 만들기를 위한 촘촘한 교육 복지 시스템 구축과 정주여건 개선은 올해도 계속됐다.

교육분야에서는 지난 2월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된 것도 모자라 8월에는 학교복합시설 공모가 선정돼 화제를 모았으며 12월에는 소프트미래인재를 양성하는 'SW미래채움 전북센터'까지 개관, 지리산권 교육거점도시로 도약하는 교육여건이 마련된다.

남원시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 2024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지역 내 복지자원 연계 강화) 부문에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시범사업을 응모해 최종 선정되면서, 집배원이 대면 배송해 안부를 확인하고 위기상황 및 도움 필요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이 연계·지원하는 등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행안부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남원 복지안전 119 애플리케이션(APP)'을 자체 개발‧보급하는 등 시민의 안전과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지원하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농식품부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240억원 확보에 이어 지난 9월 10일에 전북특별법에 따라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농생명산업지구 선도지구'에 선정됐다.

이번 지구 선정을 통해 60ha 규모의 ECO 스마트팜을 스마트 생산, 가공, 유통, R&D 집적 전후방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스마트팜 및 바이오 등 첨단기술과 문화·관광·체험이 어우러진 미래농생명 복합단지를 본격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2028년까지 2201억원을 투입 스마트팜 장기임대(스마트농업육성지구),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취·창업), 가공·유통(스마트팜 혁신단지), 실증·기업 유치(스마트 원예단지), 폐열 활용·미래농업 복합문화공간(친환경 에너지타운), 주거(농촌보금자리) 등이 집적화되면 지역발전 선순환 체계와 최적의 정주여건이 갖춰질 것이다.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국회토론회[사진=남원시] 2024.12.30 lbs0964@newspim.com

민의를 읽는 '찾아가는 소통·공감행정' 추진

시는 상반기 '2024년 시민공감 열린대화'를 통해 각 읍·면·동 여러 단체들을 초청해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소통했다.

특별히 사회단체 간담회도 신설, 10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을 만나고, 하반기에 이어진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을 통해 23개 읍·면·동을 남원시장이 직접 순회하며 이통장 및 직능단체를 비롯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읍면동장 1일 1가구 소통행정'을 통해 읍·면·동장이 직접 매일 1가구 이상을 방문해 안부와 건강을 확인하고 생활 전반에 걸친 전방위적 주민돌봄 체계를 구축했다. 11월까지 총 1만4360세대를 방문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올 한 해 남원발전의 열망과 신뢰를 보여주신 우리 시민들과 공직자들이 계셨기에 이러한 눈부신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남원을 만들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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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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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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