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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즐기는 태권도, 세계가 인정하는 K문화자산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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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제4차 태권도진흥기본계획 30일 발표
태권도의 문화적 가치 확산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중점
3대 추진 전략, 8개 세부 과제 마련…종주국 역할 강화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30일 제4차 태권도 진흥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5년간 태권도진흥 정책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태권도는 1988 서울 올림픽 시범종목으로 채택된 후 2000 시드니 올림픽부터 2028년 LA 올림픽까지 8회 연속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이런 양적 성장에도 대부분의 수련 층이 아동 위주여서 태권도의 대중화에 한계를 보여왔다. 소극적인 경기 운영과 올림픽 신흥 종목 부상에 따라 태권도의 위상이 떨어지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발표 및 장관-지자체장 간담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4.12.26 mironj19@newspim.com

이에 문체부는 남녀노소 누구나 태권도를 평생 수련하고, 즐길 수 있도록 태권도의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고 태권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기본 계획을 마련했다. '누구나 즐기는 태권도, 세계가 인정하는 K문화자산'의 정책 비전 아래 ▲남녀노소 누구나 평생 수련하는 태권도 ▲태권도 변화 지원을 통한 미래 성장 기반 마련 ▲지속 가능한 세계화로 종주국 역할 강화라는 3대 추진 전략과 8개 세부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남녀노소 누구나 평생 수련하는 태권도

태권도 수련 인구를 폭넓게 확보하기 위해 청소년 이하 수련생이 대부분인 태권도장을 성인도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연령별·성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태권도장 활용을 다각화한다. 건강관리, 심신 수양 등을 위한 태권도 특화 프로그램도 지역문화센터, 노인복지센터 등에 보급해 태권도장 외에서도 태권도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 대상 태권도 경험도 확대한다. 중·고등학생의 수련 확대를 위해 정규 수업이나 학교 스포츠클럽에 태권도 수업을 지원하고, 희망나눔교실 등을 통해 취약 계층에도 수련 기회를 제공한다. 태권도장이 청소년 교육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체육시간, 방과 후 체육활동 등을 지역 도장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기존 태권도장 경영방식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갖춘 태권도장이 생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성인·여성 수련생을 위한 탈의실, 샤워장 등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창업 컨설팅 지원, 우수 태권도장 운영 사례 공유 등을 통해 태권도장 운영을 활성화한다.

◆태권도 변화지원을 통한 미래 성장 기반 마련

국제 스포츠계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태권도, 비치태권도, 혼성단체전 등을 지원해 올림픽 신규 종목으로 추가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한다. 태권도 경기 운영 방식에도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가미해 관람형 태권도를 육성하고, 옥타곤 다이아몬드게임 등 신규 종목의 저변 확산을 위한 대회 개최 등을 지원한다.

태권도 시범단 공연을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 K컬처의 핵심자원으로 육성한다. 시범단 경연대회를 정례화하고,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 홍보를 강화하며 입상팀을 대상으로 국내 관광지와 해외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태권도 공연을 지역 거점 공연장과 연계해 전국 어디서나 시범 공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리텔링형 태권도 시범, K팝 태권 댄스 경연, 다양한 문화공연 등을 공연 전문가와 협업해 시범단 공연을 다변화, 고도화하도록 지원한다.

태권도 문화페스티벌 격파 시범. [사진=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를 활용해 스포츠 관광 활성화에도 힘쓴다. 태권도 명소, 무예 명소 등에서 성지순례, 태권 품새 챌린지 투어 등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서울과 무주 등 태권도 주요 단체 소재지에서 '태권도의 날(9월 4일)' 전후에 태권도 축제와 국제 박람회 등을 개최해 태권도를 홍보한다. 무주 태권도원을 명소화해 K스포츠 핵심 브랜드로 성지화한다.

전용 경기장, 연수시설 등을 활용한 국가대표 선수 훈련, 국내외 심판과 지도자 교육, 국제대회 개최 등을 활성화하고, 고성능 훈련센터 확충, 체계적인 지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태권도인의 세계 거점으로서 핵심 역할을 강화한다. 이러한 핵심 콘텐츠 강화를 바탕으로 체류형 태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근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태권도원 방문과 체류를 활성화한다.

◆지속 가능한 세계화로 종주국 역할 강화

태권도를 전 세계가 즐기고 수련할 수 있도록 국가별 전략적 기준을 설정해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외에 보급해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인다.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지도자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기술 관련 인재를 교육하며, 태권도인이 국제 스포츠계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각 국가의 문화·환경에 맞춘 문화 포용적 현지화를 추진해 세계적인 무도로서 위상도 강화한다. 국가·지역별 다양한 수련방식을 공유할 수 있는 대륙별 태권도 박람회를 개최하고 국제적인 태권도 수련 교본을 마련해 전 세계 수련문화를 공유한다. 태권도 사범을 비롯해 시범단·봉사단 해외 파견 사업, 재외 공관 및 세종학당 연계 태권도 수업 등도 지원해 태권도를 활용한 문화교류에도 힘써 나갈 계획이다.

태권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태권도의 가치를 발굴하고 계승하는 아카이브를 고도화하고, 태권도 해외 진출 역사 발간, 태권도 역사 해외 전시 등을 통해 태권도의 역사와 정통성을 홍보한다.

이와 함께, 태권도 단체 간 역할 정립을 위한 상생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뒷받침한다. 태권도 승품단 심사 제도도 수혜자 중심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신뢰도를 높인다.

문체부는 "제4차 태권도 진흥기본계획은 태권도를 전 세계 문화와 스포츠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게 할 이정표이다. 다양한 종목 개발과 태권도의 K문화관광 콘텐츠화는 태권도를 더욱 대중적이고 세계적인 스포츠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태권도가 그 저변을 확대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평생 스포츠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zangpab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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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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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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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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