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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헌재재판관 임명 국회 공으로...탄핵 정국 '분수령'

기사입력 : 2024년12월26일 15:31

최종수정 : 2024년12월26일 16:05

야당, 헌재재판관 3명 추가 임명 압박…"거부시 탄핵"
여당, 한 대행 재판관 임명권 권한쟁의 심판 청구 예정
한 대행 "여야 합의안 제출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재판관 3명 임명의 공을 국회로 넘겼다.

이에 따라 헌재재판관 임명 거부시 한 대행 탄핵을 예고한 야당이 즉시 실행에 나설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 대행 탄핵이 현실화 될 경우 국무위원 '줄탄핵'이 이어지며 탄핵 정국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 야당,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동의안 26일 본회의 처리

야당은 26일 오후 2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날 여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임명동의안 통과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151명)에 출석 의원 과반(76명)이 찬성하면 된다. 재적 의원이 192석에 이르는 야권이 힘을 뭉치면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해도 임명동의안 처리가 가능하다.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한 대행이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한 대행이 이를 거부할 경우 다음 날인 27일 오전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한 뒤, 곧바로 탄핵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사진=총리실] 2024.12.19 photo@newspim.com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5000만 국민이 한 권한대행을 지켜보고 있으며, 오늘이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라며 "오늘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면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빨리 채워 현재 '6인 체제'를 '9인 체제'로 정상화하려고 시도한다. 법령상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헌재에서 최종 심판하려면 최소 7인 이상 참석해 6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현재 6인 체제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안 심리와 심판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산술적으로 헌재재판관 6명이 모두 찬성하면 탄핵안 심판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헌재심판관 6명 중 4명이 윤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인 만큼, 지금 상황에서 표결에 부치면 반대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탄핵안 심리 주심을 맞고 있는 정형식(사법연수원 17기) 재판관도 대표적인 보수 인사로 분류된다. 

이에 야당은 헌재재판관을 추가 임명해 윤 대통령 탄핵안 인용 가능성을 높이려고 한다. 우선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18기)과 이미선 재판관(26기)은 진보 색채가 강하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야당이 추천한 정계선(27기) 서울지방법원장, 마은혁(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추가로 임명될 경우 확실한 4표가 만들어진다. 

특히 야당이 헌재재판관 임명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문 정부가 임명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 끝난다는 점이다. 헌재재판관 추가 임명 없이 이들이 자리에서 물러날 경우, 4인 체제가 돼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사건 접수 후 헌재의 최종 심판까지 최대 180일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심리 기한은 5월 중순까지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는 지난 15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 한 대행 헌재재판관 임명 거부시 줄탄핵 예고…임명권 해석도 분분

야당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헌재재판관 3인 임명 동의안을 한 대행이 임명 거부할 경우, 한 대행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국무위원들을 줄줄이 탄핵한다는 각오다.

자칫하면 대통령·총리를 포함한 21명 국무위원 중 절반 이상 탄핵돼 국무회의 자체를 열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현재 탄핵된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의를 표명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10개월째 공석인 여가부 장관 등 국무위원 5명이 공석이다. 야당은 한 대행을 포함해 최소 6명의 국무위원에 대한 추가 탄핵을 예고했는데, 여야 신경전이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 국정 마비가 불가피해진다. 

여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한 대행 탄핵 가능성을 부정한다. 야당은 총리 당시 탄핵 기준을 제시하며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 시 한 대행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에 대통령 탄핵 기준인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을 위해 (의결정족수가)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틀렸다"며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반 의결 정족수, 즉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 가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 기준(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 "탄핵안에 과반이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한덕수 대행은 직무를 그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12 leehs@newspim.com

한 대행이 헌재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임명권 여부를 놓고도 해석이 분분하다.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대통령·국회·대법원장 각각 3명씩 추천)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 대행은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아니기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 될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안 국회 통과 직전 대국민 담화문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면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공을 국회로 돌렸다.  

그러면서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러 정치인들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다음 세대 한국인들을 위해 앞선 세대 정치인들을 뛰어넘는 슬기와 용기를 보여주시길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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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뉴스핌 기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국지적 충돌과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를 안정적 발전으로 이끄는 강력하고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 1위 제조업 대국이자 2위 소비시장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중국 경제는 체제와 수요, 공급, 인재 등 네가지 부문에서 두드러진 우위를 보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5% 성장률을 달성했고 GDP 증가량은 1조 5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간 경제국가의 연간 경제 총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 복잡한 환경과 숱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안정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1분기 5.4% 성장을 달성했고 1~4월 상품무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성과는 외부의 압박과 억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돌파를 촉진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잇따라 '딥시크(DeepSeek)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설정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자 안전 장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충분한 자신감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 사진=중국 대사관 제공.  2025.05.24 chk@newspim.com 중국은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확실한 힘이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보호주의의 역류가 거셀수록 중국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국제 사회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것이다. 중국은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30개 국가 및 지역과 2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24년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이미 7.3%로 떨어져 절대 다수 국가보다 낮으며, 43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중국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는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남아 순방과 러시아 방문이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동행은 바로 기회와의 동행이며, 중국에 대한 신뢰는 곧 미래에 대한 신뢰임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현행 국제 질서 속에서 발전해 온 만큼 이 체계의 수혜자이자 지지자, 수호자이다. 중국은 국가 간의 평등 및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국력의 크기'를 발언권의 기준으로 삼거나 '자국 우선'을 국제 규칙 위에 두는 것에 반대한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국이다.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 도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전의 규칙 제정자(rule-maker)가 파괴자로 변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부당한 관세 전쟁에 직면한 중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정성과 보편적 세계 정의를 수호하는데도 앞장섰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런 대응은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혀줬다. 중국은 줄곧 각국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왔다. 중한 수교 이후 33년 동안 양국 간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 외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양국의 국가 상황과 지역 정세, 세계 구도에 모두 큰 변화가 있었고, 중한 관계의 복잡성도 다소 커졌다. 양국은 경험과 교훈을 총정리해 재인식, 재출발해야 한다. 이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한 우호 협력의 강화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국에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 정세 변화의 충격도 마주한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지인들은 중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중한 관계는 지난 날을 토대로 앞날을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 중국의 대(对)한국 정책은 확실하며,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의향이 있다. 한국이 시대 물결과 국제 흐름을 파악하고 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글 =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대사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5-05-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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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애플 25% 관세, 삼성에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중국 등에서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조치는 삼성전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삼성과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려면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5.24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유지 중인 50%의 관세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EU와의 대화가 더디다"면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나는 애플의 팀 쿡에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 25%의 관세를 애플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에 대해서도 "우리의 협상 과정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025년 6월 1일부터 EU산 제품에 일관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미국을 무역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고,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라면서 "그들은 강력한 무역 장벽과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벌금, 비금전적 무역 장벽, 환율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미국과 연간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마감을 앞두고 2.92%까지 하락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모두 1.5% 이상 떨어졌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장보다 5.14포인트(0.93%) 내린 545.13으로 장을 마쳤다.    kckim100@newspim.com 2025-05-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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