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151 대 200' 한덕수 탄핵 요건 변수...역풍 우려에 멈춰선 민주 시계

기사입력 : 2024년12월25일 08:47

최종수정 : 2024년12월25일 08:47

민주 "151석이 가결 요건...재판관 임명 보고 결정"
권성동 "권한 대행 200석 필요...탄핵병 도져" 비판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151 대 200'

정치권에 때아닌 숫자 논쟁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가결 요건을 둘러싼 여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민주당은 권한대행 이전에 총리인 만큼 151석이 가결 요건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총리직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입장인 만큼 당연히 200석이 필요하다고 맞선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00명의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이면 된다. 현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170명으로 단독으로 국무총리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SJC) 오찬 간담회'에서 메모를 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대통령은 사정이 다르다. 한 권한대행에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 소추 기준(200명)을 적용하면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다. 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한다고 해도 8명이 부족하다.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여당의 이탈표 없이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24일 예고했던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26일로 미뤘다. 한 대행이 이날까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나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시간을 더 준 것이다. 대통령에 이은 대행 탄핵에 대한 역풍을 우려한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6일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한 대행이) 즉시 임명하는 절차까지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연 뒤 오후 4시쯤 소속 의원 만장일치로 한 대행 탄핵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한 대행의 오늘 발언을 보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고 내란 세력을 비호할 생각밖에 없다"며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 같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30분쯤 국회 의안과에 탄핵안을 제출하겠다고 출입 기자들에게 공지했으나 이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비판여론 등 역풍 우려와 함께 탄핵 시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록 직무가 정지됐지만 윤석열의 현재 신분은 대통령이다. 2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한 권한대행은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다"며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반 의결 정족수, 즉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박했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탄핵 소추안 표결 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한 권한대행은 그대로 직무수행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므로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건과 동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안에 대해 국회의 2분의 1 이상 찬성이 있어도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므로 한 권한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직무를 변함없이 수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는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한다며 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하지 않기로 국민 앞에서 약속했다"며 "이런 약속을 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완전히 뒤집고 다시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 국민을 기만하는 보이스피싱이었다"고 비판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탄핵의 사유가 총리로서냐, 아니면 권한대행으로서냐이다. 권한대행 이전에 총리로서 행한 일이면 총리 탄핵 요건에 해당되고 거부권 행사 등 권한대행의 업무로 탄핵이 이뤄진다면 대통령에 준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각 기관의 해석도 비슷하다. 입법조사처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 이론이 없다"는 내용의 회답서를 보냈다. 

반면 김상수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올해 10월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로 국무총리 등이 대행을 하는 경우 대통령에 대한 가중된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대통령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해당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직무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에도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leej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