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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북한‧통일 결산] 김정은 대남 적대노선에 러 파병까지...尹 탄핵사태로 남북관계 안개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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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제1주적' 한마디에 한반도 정세 요동
이달 말 노동당 전원회에 김정은 언급 주목
트럼프 귀환 따른 2025년 변수도 만만치 않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24년 한해는 북한의 대남 적대노선과 핵‧미사일 도발 속에 한반도 안보정세가 요동쳤다.

특히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를 지원한다는 명분 아래 포탄과 무기 제공을 이어오던 김정은이 대규모 전투 병력까지 파견함으로써 국제사회에 파장을 던졌다.

이 와중에 한국에서 불거진 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은 대북 대응은 물론 남북관계 전반에 불투명성을 더욱 높이는 상황을 초래했다. 

집권 13년차를 맞은 올해를 시작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그 어느 때 보다 극단적이고 호전적인 행태를 드러냈다.

입에 담기 거북한 대남 비방과 위협뿐 아니라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집착하면서 남북관계는 최악의 단절 상황을 맞았다.

◆김정은 "한국이 제1적대국" 주장하며 남북관계 파국 몰아가

이는 김정은이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제1의 주적이자 적대국'으로 규정하면서 상당 부분 예고됐다.

평양 지하철의 통일역을 없애고 모란봉역으로 바꾸거나 김일성의 통일‧대남 관련 유물인 '3대헌장 기념탑'을 폭파시키는 등 김정은의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는 극단을 치달았다.

북한군은 물론 노동당과 각 기구들은 대남 적대감 고취와 남북 갈등과 대립을 고조시키는 조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10월 15일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를 폭파 방식으로 전면 차단한 김정은은 이틀 후 개성지역을 관할하는 북한군 2군단을 방문해 "서울과의 악연을 잘라버리고 부질없는 동족의식과 통일이라는 비현실적인 인식을 깨끗이 털어버린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정은은 앞서 같은달 7일 국방종합대학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이전 시기에는 우리가 그 무슨 남녘해방이라는 소리도 많이 했고, 무력통일이란 말도 했지만 지금은 전혀 이에 관심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유사시 남조선 평정' 등의 호전적 언급을 일삼고 대남 타격 훈련 참관이나 무기체계의 개발에 집중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도 비난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면서 한미동맹의 균열을 집요하게 시도하고 있다.

김정은의 경우 지난 2019년 2월 하노미 북미 정상회담에서 파국을 맞은 후유증에서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트럼프 재집권 관망 속 대미비난 공세 여전

그는 지난 10월 21일 평양에서 열린 무기전시회 '국방발전 2024'에서 연설을 통해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주로의 갈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으며 결과에 확신한 것은 초대국의 공존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對) 조선정책이었다"며 미국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재선 이후 북미 관계와 관련한 첫 언급에서 미국에 대해 부정적인 듯한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미국은 저들의 지배주의 정책에 불가극복의 도전으로 되고 있는 우리 공화국의 급진적인 강세를 견제하고 추종 국가들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핵을 공유하는 군사 동맹체계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 국가 주변에 방대한 전략 타격수단들과 동맹국 무력을 전개해 놓고 군사적 압박과 도발의 수위를 극도로 높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지금처럼 조선반도에서 교전쌍방이 위험천만하게, 첨예하게 대치돼 각일각 가장 파괴적인 열핵전쟁으로 번져질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첫번째 북미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18.6.12

하지만 이런 언급과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트럼프의 귀환에 반색하면서 북미 협상을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우리 대북정보 관계자들의 귀띔이다.

김정은도 "우리 당(노동당)과 정부는 그 어떤 경우에도 자기 국가의 안전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을 절대로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손으로 군사적 균형의 추를 내리우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임을 다시금 분명히 한다"고 말해 북핵 불포기를 앞세운 대미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북한은 북미관계와 함께 북러밀착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올 한해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특히 지난 10월 18일 국가정보원이 북한이 러시아에 4개 여단 1만2000여명의 병력을 파견했다고 밝히면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파장이 일었다.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돕기 위해 김정은이 대규모 전투병력을 보냈다는 점에서다.

앞서 북한은 포탄과 무기 등을 비밀리에 러시아에 제공하고 있었고, 지난 6월에는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주축으로 한 북러 신조약을 체결했다.

 ◆김정은-푸틴 평양 정상회담 넉달 후 전격 파병 

북러는 이 조약에 상호 군사지원을 명문화 했고, 유엔헌장까지 인용해 북한군 파병을 정당화 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외부로부터의 침략 상황에서 자위권 차원의 지원을 허용한 유엔현장 조항을 러시아의 침략전쟁에 거론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까지 북러는 북한군의 우크라 투입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북한군 병사들에게 러시아 군복을 입혀 투입하고 있고, 특히 러시아 국적의 신분증까지 발급해 위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북한군이란 사실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이 지난 22일(현지 시각) 텔레그램에 공개한 북한군 추정 시신 3구에서는 신분증이 발견됐는데 각각 김 칸 솔라트 알베르토비치, 동크 잔 수로포비치, 벨리에크 아가나크 캅울로비치 등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

[서울=뉴스핌]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12월 22일(현지 시각) 공개한 북한군 신분증. 우크라이나전에 투입됐다 사살 당한 이 북한군의 러시아어 신분증 서명란에는 한글로 '리대혁'이란 이름이 적혀있다. 구멍이 뚫린 부분은 총알이 뚫고 간 흔적. [사진=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 텔레그램] 2024.12.24

그렇지만 서명란에는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리대혁, 조철호, 반국진이란 이름이 드러났다.

또 신분증에 사진이나 발급처가 없고, 출생지는 북러 파병을 김정은과 직접 협의했던 세르게이 쇼이구 전 러시아 국방부 장관의 고향 투바 공화국이 표기돼 있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군은 낯선 전장 환경과 드론 전쟁에 대한 적응 부족 등으로 많은 전사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달 중순 100명 수준으로 전해졌던 전사상자는 23일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의 브리핑에서는 1100명 안팎으로 크게 늘어났다.

투입병력 전체규모의 10% 정도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북한군을 용병 형태로 파견한 것이 푸틴의 요청이 아닌 김정은의 제안에 따른 것이란 보도가 나오는 등 관련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북한 군인들이 군복과 군화 등을 지급 받는 장면이라고 우크라이나 군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 측이 18일(현지 시간) 공개한 영상. [사진=SPRAVDI 페이스북]

뉴욕타임스(NYT)가 23일 정보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파병하겠다고 제안하자 푸틴이 이를 빠르게 받아들였다"고 전하면서 병력 가운데 적지 않은 숫자가 '영양실조'(malnourished) 상태에 처해있는 것으로 전했다.

다음달 20일 취임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전 조지 종전을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이 이에 대비한 영토 점령전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어 북한군의 희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 파병과 북러 관계의 향배, 대규모 희생자 발생에 따른 북한 내부의 동요 여부 등은 2025년 김정은 체제의 중요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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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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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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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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