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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국회의원, 주민과 손 잡고 죽전 채석장 건립 차단

기사입력 : 2024년12월23일 18:45

최종수정 : 2024년12월23일 18:45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이언주(민주·용인정) 국회의원이 지역구 주민과 뜻을 모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추진하던 광산 건립을 막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는 23일 광산 사업자가 신청한 '채굴 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 제2차 심의 회의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이언주 국회의원이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을 만나 지역 주민(7천300명) 서명을 담은 죽전 채석장 반대 서명부를 전달했다. [사진=이언주 의원실]

이로써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산 26의 3 일원에 건립을 추진하던 약 18만9587㎡ 규모 노천 채굴식 장석 광산사업은 중단한다.

지역 주민들은 해당 부지가 주거지와 고등학교에서 수백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데다 단국대와 인접해 주민과 학생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학습과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에 이 의원은 그동안 국회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심 광산 개발에 대한 부당성을 줄곧 제기했고, 도심 광산채굴을 원천부터 금지하는 광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지난 11일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만나 죽전 채석장 설치 계획에 반대하는 지역주민 뜻을 담은 서명부 7300여 건을 전달하면서 광업조정위가 주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2021년에 해당 사업자의 광업권 설정 신청에 따른 산업부 협의 요청에 용인시는 '부동의' 의견을 냈으나 산업부가 같은 해 12월 해당 사업에 20년 존속 광업권을 등록했다.

사업자는 이를 근거로 산자부 산하 이의신청 의결기구인 조정위에 '채굴 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신청했고, 조정위는 자료가 부족하다며 결정을 유보하다 23일 2차 심의에서 결국 청구를 기각했다.

이 의원은 "사필귀정"이라며 "아파트 단지를 비롯한 주거지와 학교까지 있는 지역에 채석장 허가 과정을 진행해 매우 유감이지만 지역 주민들의 적극 대응으로 피해를 막아서 다행"이라고 했다.

seu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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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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