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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비상계엄 막지 못한 책임 통감…특검법 논의는 참여하는 게 책무"

기사입력 : 2024년12월23일 15:00

최종수정 : 2024년12월23일 15:00

23일 세종청사,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한덕수 총리, 특검 관련 의견 청취할 것"
"국민적 공감대·성숙도 갖고 있는지 반성"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특검법 논의와 관련) 국무위원으로서 참여하는 게 책무"라며 "이런 상황(비상계엄 사태)을 막지 못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10시45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사태 발생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언론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한 열흘 정도 대외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제가 국회에서 간단히 말했지만 그 당시는 대외 신인도나 시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고 개인의 행적 같은 것들도 혹시 경제팀 메시지가 좀 분산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우려했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12.23 biggerthanseoul@newspim.com

그는 "결과적으로는 이런 상황(비상계엄 선포)을 막지 못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제가 그 상황에서 어떤 식의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좀 부끄러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국회가 의결한 특검법과 관련 (한덕수 총리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권한대행이 의사결정을 하면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그런 절차가 있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은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게 저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고 해서 대외적으로 국무위원의 자격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현 상황에서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해결에 대한 질의에 "이번에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지만 외국의 평가는 그래도 한국의 헌법이 비상시에 잘 작동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었다"며 "국무위원들의 역할에 대해 질책이 있는데, 저희가 책임을 통감하며 결국은 행정부가 하는 역할에 대해 지금도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과연 행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국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삼권분립 차원에서 적절하게 될 수 있는 것인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잘 작동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되돌아보게 됐다"며 "헌법 조문 자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과연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과 국민적인 공감대 내지는 성숙도를 갖고 있는지를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최근 수사기관에 답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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