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은 예산 조기 집행 뿐, 유효한가"
"與, 특검 반대 시간 끌기 하면 더 큰 책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윤채영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과 관련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너무 어렵다.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에 내란 사태까지 겹쳐 불안감이 엄습했다"라며 "원 달러 환율이 우상향하고 있는데 쉽게 멈출 것 같지 않다. IMF 당시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이 현실이 될지 모르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3 pangbin@newspim.com |
이 대표는 "경기 둔화 때문에 빚을 못 갚아 채무조정에 나선 서민이 18만 명으로 급증했고, 11월까지 확인된 법인 파산 선고가 작년 전체 건수보다 16.3% 이미 늘었다"라며 "장기화되는 고금리 고환율 내수침체 때문에 경제가 물러설 곳이 없는데 정부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 조기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와 같이 극심한 경기 침체에 국제적 국내적 침체가 내란 사태로 심각한데 유효한 정책일 수 있나"라며 "한은총재, 경제부총리까지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할 수단은 쓸 수 있는 것은 다 써야 한다"라며 "정부는 적극 재정 역할이 절실한 비상 상황에서 추경이라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에게도 공세를 폈다.
그는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외면하고 버티기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라며 "버티면 헌정 질서를 통째 파괴한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없어기라도 하나. 국민의힘이 사실상 그에 동조한 역사적 사실이 사라지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검 반대를 고집하며 명분없는 시간 끌기를 하면 더 큰 책임을 불러올 것"이라며 "내란 동조당이라는 말 싫어하는데 내란 동조하고 있지 않나. 계엄 해제 의결을 사실상 방해했고, 탄핵 절차를 비협조하고 있으며 사실상 특검 반대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희대의 현직 대통령 내란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며 "책임져야 한다. 최소한 사과라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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