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62억원 깡통 전세사기 피의자, 미국서 검거 후 국내 송환

기사입력 : 2024년12월20일 15:28

최종수정 : 2024년12월20일 15:28

대전 일대서 11채 다가구주택 매수 후 범행
90명 피해자로부터 62억원 가로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은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뒤 미국으로 도피한 피의자 2명을 한미 양국 공조로 국내 송환에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피의자 A씨와 B씨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자기 자본 투자 없이 금융권 대출과 임차보증금으로 대전시 일대에서 총 11채의 다가구주택을 매수한 후, 깡통 전세 범행을 설계했다.

깡통 전세란 해당 주택의 교환가치보다 주택담보 대출금과 우선순위 임차보증금의 합이 더 큰 경우이며 피의자들이 매수한 11채 다가구주택 대부분이 깡통 전세 상태였다.

피의자들은 전월세 계약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우선순위로 임차보증금을 축소해 허위로 알렸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뒤 총 90명의 피해자로부터 62억원을 가로챈 후, 경찰 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도피했다.

경찰청은 2023년 8월, 수사 관서인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부터 공조 요청을 접수한 후, 신속히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아 피의자 추적에 나섰다.

경찰청 본청 [사진=뉴스핌DB]

피의자들이 미국 인접 국가로 도주할 것을 대비해 캐나다 인터폴과 국경관리청(CBSA)에 피의자 입국시 즉시 통보를 요청했다. 이들의 미국 내 현지 은신처와 체류 자격을 집중 추적했다.

경찰청은 올해 2월에는 대전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을 통한 추적뿐 아니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HSI), 미국 외교보안국 서울지부(DSS), 미국세관국경보호국(CBP)과 공조 채널을 구축했다. 피의자들의 합법적인 현지 체류자격 상실을 추진하고, 검거를 위한 집중 공조에 나섰다.

경찰은 올해 7월 피의자들의 거주지역 첩보를 입수하고, 추방 담당기관인 집행·퇴거운영국(ERO)에 긴급 공조를 요청했다. 불법체류자 추적 전문팀이 사건을 배당받아 본격적인 수사와 잠복에 돌입했다.

마침내 지난 9월, 피의자가 은신처 근처 차량에 접근하는 모습을 포착하고, 피의자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이후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긴밀한 논의 끝에 송환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추방 당일인 지난 19일, 경찰청과 국토안보부로 구성된 합동 송환팀이 피의자들을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한미 양국이 한 팀이 되어 민생 침해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검거한 성공적인 공조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피의자들에 대한 검거와 송환을 지속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