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뉴스핌] 김보영 선임기자=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저출산 현상에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3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 육아휴직을 시작한 인원은 19만 5986명으로, 1년 전보다 3.0% 감소했다. 해당 통계가 작성된 201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저출산은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지 오래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실 대한민국의 출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노년층은 증가하는 이른바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하루이틀 된 문제가 아니다. 경제 성장의 동력 저하는 물론 세대 간 갈등과 사회적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크다.

정부는 이전에 몇 차례 저출산 대응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양육비 지원, 출산 장려금, 육아휴직의 확장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실제로 많은 가정이 경제적인 부담,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 그리고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등으로 출산을 꺼리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뿌리 깊은 사회적, 문화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출산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면 단순히 재정적인 지원을 넘어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필수적이다.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인식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많은 금전적 지원이 이루어져도 출산율을 높이기 어려울 것이다. 결혼과 출산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문화적 변화가 뒤따라야 진정한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단순한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노동 정책 등 다양한 사회 정책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직장 내 육아 지원 강화, 고령 사회에 대비한 경제적 안정망 구축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저출산 대책은 정치적 상황을 넘어서 미래를 위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사안이다. 한국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안전한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 더욱 그러하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성공적인 사례인 서방 국가와 일본의 맞춤 형 저출산 대응 시스템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저출산 문제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국가 차원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로 만드는 게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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