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는 매년 E-9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의 상한선을 설정한다. 비전문취업 비자 E-9을 받는 이들은 건설업이나 제조업·농축산어업 등에서 일하는, 흔히 말하는 '외노자'(외국인 노동자)다.

경제부 양가희 기자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 상한선은 5만명대 정도로 비슷했다. 2016년에는 5만8000명이었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5만6000명이었다. 2021년에는 5만2000명으로 줄기까지 했으나 2022년 6만9000명이 되면서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후 2023년 도입 규모는 12만명, 2024년 16만5000명으로 3년 만에 약 3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내년 도입 규모는 올해 대비 감소했으나 여전히 10만명을 훌쩍 넘긴 13만명대다. 올해는 2021년과 비교하면 2.5배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와도 된다는 신호다.

해당 수치는 상한 개념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발생한다. 2023년에는 당초 11만명을 상한으로 정했다가 유입 인력이 많아 상한을 12만명으로 올렸다. 지난해 비자 발급 규모는 11만4000명가량이다.

올해는 상한 대비 실제 입국자 수가 크게 적었다. 지난해 말 쿼터를 16만5000명으로 정할 때만 해도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다. 실제 올해 비자 발급 인원은 연말까지 8만명 내외로 예상되면서 거의 절반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입국자 수와 정부의 상한선 간 차이가 발생해도 매년 외국인 노동자 도입규모 상한을 올리는 것은 외국인력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농어촌이나 제조·건설업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크게 늘었다. 농어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일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제조건설 현장에는 외국어 안전보건 안내문 등이 붙은 지 오래다.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 수는 매년 증가한다. 올해 외국인 노동자 체류 현황을 3년 전보다 8만명이 늘었다. 연도별 체류 인원은 2021년 35만명, 2022년 37만명, 2023년 41만명, 2024년 42만명 정도다.

지난해 7월 추경호 당시 경제부총리는 "산업 현장에서 빈 일자리가 지속되는 등 업종에 따라 노동시장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며 "근로여건 개선과 외국인력 활용 등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 경제부총리인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월 외국인력이 부족할 경우 올해 외국인 인력 유입 규모를 26만여 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 사용하자는 것이 정부 방침이지만, 이들에게 적합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지는 또 다른 문제다. 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는 일하는 도중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고용노동지방관서를 통해 알선받아야 하는 등 거쳐야 될 절차가 많아 고용노동부의 지방관서를 찾을 일이 많다.

그런데 지방관서에서 상담원이 상주하면서 외국어로 상담을 제공하는 다국어 상담원 제도는 올해서야 처음 도입됐다. 정부는 사업 초기 단계인 관계로 내년 확대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고, 실제로 내년 다국어 상담원 예산을 보면 출장비만 일부 증가했을 뿐 인력 증원은 반영되지 않았다.

다국어 상담원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통역원 제도만 있었다. 일주일에 몇 회 정도 와서 지방관서와 외국인 노동자 간 통역만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통역원 현원 140명을 내년 183명까지 늘리고자 했으나 예산 심사 과정에서 159명만 정도 배치할 수 있도록 예산이 깎였다.

외국인 노동자가 체류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상담과 교육 등을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지원 사업 내년 예산은 18억원으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에 그쳤다.

외국인력상담센터의 경우 매년 늘어나는 외국인 노동자 수와 함께 상담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예산은 인건비 예산도 인건비가 올해 대비 3.0% 늘어나는 수준에 머물렀고 운영비는 올해와 같았다. 최근 3년간 외국인력상담센터를 통한 전화·대면 등 상담 건수는 2021년 약 33만건, 2022년 37만건, 2023년 41만건으로 매년 늘어났는데도 그랬다.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 도입하고 싶다면 이들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부터 충분히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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