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늘면서 '휴면보험금' 매년 50억씩 쌓여...반환율 23% 그쳐

기사입력 : 2024년10월20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10월20일 10:23

외국인 근로자 휴면보험금 누적액 300억4800만원
지난해 발생 휴면보험금 49억9900만원 '역대 최대'
이자 수익도 지난해 8억7800만원…사용처 불분명
산인공 "자살 근로자 지원 등 복지사업 지속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외국인 근로자가 찾아가지 못해 발생한 '휴면보험금'이 매년 50억씩 쌓이고 있다. 지금까지 쌓인 휴면보험금만 300억원을 넘는다.

정부는 휴면보험금이 늘어나는데 대해 고용허가제(E-9) 외국인 증가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외국인들이 국내서 일하다가 고용불안·저임금·열악한 근무환경 등을 이유로 불법체류 신분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휴면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한 정부 노력도 부족하다. 정부로 이관된 휴면보험금 중 실제 외국인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반환금은 20%를 겨우 넘는 수준이다. 정부는 유선·방문 및 홍보물 제작, 자동환급제 도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지만, 찾아주기 실적은 매년 감소 추세다.

◆ 외국인 근로자 '휴면보험금' 300억 넘어…불법체류 증가 주요 원인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0년간 쌓인 휴면보험금은 300억 4800만원(5만1016건)에 달한다. 휴면보험금으로 이관된 '이관액' 516억 2300만원(8만6113건) 중 찾아주기에 성공한 215억 7500만원(3만5097건)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휴면보험금은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2015년 17억 4000만원(3454건)에 불과했던 휴면보험금은 지난해 55억 2400만원(7700건)으로 세 배 이상 늘었다. 올해 9월 기준 51억 7000만원(6355건)에 달해 역대 최고액을 갱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휴면보험금이 급증하는데 대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증가 등을 손꼽는다. 보험료를 내고 떳떳하게 일하던 외국인들이 고용불안과 저임금, 열악한 근무환경 등을 이유로 불법체류 신분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불법체류 신분으로 3년이 지나다 보면 보험금 청구 기간이 만료돼 더 이상 찾을 수가 없게 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따르면, 지난해 기준 당국이 파악한 불법체류자는 42만3675명에 달한다. 2014년 20만8778명이던 불법체류자는 불과 10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특히 E-9 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 고용당국은 비숙련취업(E-9) 비자를 취득해 입국한 외국인 가운데 불법체류자가 5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올해 1~8월 신규 발생한 불법체류자도 4만3344명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E-9 비자 불법체류자가 3984명에 달했다.

휴면보험금은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과 출국 항공권 보조비의 성격이다. 2014년 외국인고용법 개정·시행에 따라 최초 143억 3000만원이 공단으로 이관됐다.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E-9'(비전문 취업), 'H-2'(방문 취업)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와 그의 사업주는 각각 귀국보험비용(출국 시 항공권 보조비용), 출국만기보험(퇴직금·근로자 통상 월 임금의 8.3%씩 적립)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 보험금은 민간보험사 두 곳(삼성화재·SGI서울보증)에서 나눠 관리 중이다. 민간보험사 두 곳은 3년에 한번씩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비자 만료 후 귀국 또는 비자 변경 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입 사실을 잊고 출국하거나,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법체류 신분으로 전락해 미처 청구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등 이유로 금액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미수령 상태로 3년이 지나면 휴면보험금으로 처리돼 민간보험사에서 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된다. 공단은 휴면보험금 관리를 위해 공모에 따라 예치 은행을 선정해 운영한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미청구보험은 휴먼보험금이 되면서 공단으로 이관된다"면서 "보험금 지급사유는 고용계약 만료 등에 따른 귀국, 체류자격 변경, 사망 등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 반환율 23% 남짓으로 턱없이 낮아…휴면보험금 이자 사용처도 '골머리'

휴면보험금이 늘어나는데 반해 반환율은 턱없이 낮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돌려준 금액은 2017년 32억2200만원에 달했지만, 2022년에는 12억4200만원에 그쳐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올해 9월까지도 휴면보험금 51억7000만원 중 11억8800만원을 찾아주는데 그쳤다. 반환율은 23%에 불과하다.

정부는 국내체류 및 해외출국자 대상으로 찾아주기 홍보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 입국·체류·귀국단계별로 유선 및 방문, DM발송 등 보험금 관련 안내 및 각종 홍보물 제작·배포 등을 진행 중이고, 2019년부터는 자동환급제 도입으로 보험금 휴면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국내 체류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이 불가능함에 따라 찾아주기 실적이 크게 향상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환급제'는 외국인근로자가 완전 출국 시 별도 보험금 청구 절차 없이 사전 등록된 은행 계좌로 자동 이체되는 보험금 환급제도를 말한다.

울산시 중구에 위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경 [사진=산업인력공단] 2020.04.07 jsh@newspim.com

휴면보험금 액수가 커짐에 따라 누적 이자도 급격히 불었다. 누적 이자 수익만 해도 23억 15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만 발생한 이자가 8억 7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다만 마땅한 이자 사용처를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단은 이자 수익 23억 1500만원 중, 1억 2200만원을 자살한 외국인 노동자의 장례비용 및 유가족 항공료 지원 등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복지사업에 활용했다. 나머지 21억 9300만원은 활용처를 찾지 못해 사실상 방치된 실정이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작년에 휴면보험금 이자수익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 용역을 진행해 보니 자살 외국인 근로자 장례비용 및 유가족 항공료 지원 등이 월등히 높았고, 농업분야 주거환경 개선, 의료 키트 등 방역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해 복지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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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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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