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를 위해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8일 경실련은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엄정한 헌재 판결과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진상규명의 첫걸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직무가 정지된 이후에도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선임하고 수사에 대응할 것임을 밝히며 내란 혐의 수사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경실련은 이번 계엄 추진 과정은 대통령의 직접 지시와 국무회의 논의 부재, 계엄사령관 임명 절차 위반, 군 내부 절차 누락 등 심각한 절차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사태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의 중심에 서 있다. 특히 군 인사 결정과 관련해 충암고 출신 군 인사들과의 회동에서 계엄령 준비를 논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으며, 방첩사령부가 계엄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의 역할과 방첩사령부 간 협력 관계, 특정 학연 중심의 군 인사 배치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했는지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계엄 선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에 따라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만 가능하지만, 국무회의 논의 부재와 계엄사령관 임명 절차 위반, 군 내부 작전 명령 기록 누락 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한, 계엄 포고령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포고령에 포함된 국회와 언론의 활동 제한, 집회 금지, 영장 없는 구금 등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은 명백히 위헌적이라는 것이다. 계엄 선포 당시 국가적 위기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계엄 요건 충족 여부와 위헌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경실련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둘러싼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철저한 진상 조사를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가 필요하지만, 검찰·경찰·공수처가 각각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수사만으로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계엄 포고령 문건 작성과 실행 계획의 배경 ▲병력 투입 과정에서 정상적 지휘 체계가 무시되고,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이유 ▲시민 충돌 과정에서 무력 사용 논의 및 명령의 적법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탄핵 심판이 본궤도에 오르는 가운데, 경실련은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심리 진행과 명확한 판단을 요구했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내용, 대통령의 권한 남용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 의혹 ▲계엄 선포의 내용적 정당성 결여 의혹 ▲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대통령이 군사적 논의를 주도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정한 심리를 통한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실련의 입장이다.
경실련은 "이번 계엄 사태가 민주주의 회복과 헌정 질서 정상화의 중요한 기로"라며 "헌법재판소와 특검이 공정한 판단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의를 실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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