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인터뷰]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민생 최후의 보루…일상 안정·안전 주력"

기사입력 : 2024년12월16일 13:15

최종수정 : 2024년12월16일 13:15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으로 민생경제 회생"
"신혼 공공주택 진입 장벽 낮춰 저출생 해결"
"지방의회법 제정 최선, 지방의회 역량 강화"
"오직 시민 위해 현장 뛰며 삶 변화 이끌 것"

[서울=뉴스핌] 대담=이진용 전문기자, 정리=이경화 기자

서울시의회가 내년에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은 '민생 안정'이다.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 장기화와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대내외 경제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에 집중한다.

시의회는 민생 최우선 기조로 48조1144억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정치 혼란 속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투입하기로 결정한 예산의 적시 집행을 독려하고 나섰다.

최 의장은 지난 12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26일 새벽 3시 30분 첫 운행에 들어간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에 탑승해 새벽근로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의회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더 절실히 확인했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적극 투자 기조'로 예산을 심사, 의결해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부터 일상 안정, 안전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2024.12.12 choipix16@newspim.com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협치와 소통이 중요하다. 최 의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정 파트너로서 바람직한 정책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최 의장은 오 시장에 대해 "합리적이면서도 취약계층을 위할 줄도 알고, 세계 속에 매력 있는 서울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훌륭한 행정가"라며 후한 점수를 매겼다.

최 의장은 또 "기후동행카드, 손목닥터9988 등 바람직한 정책에는 아낌없는 칭찬과 지원이 이어지면서 협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 정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데다 전국적으로 그 영향도 크다는 점에서 정책 발표에 앞서 의회는 물론 시민 공론화 절차를 존중해야한다고 충고했다.

최 의장은 저출생 원인이 결국 높은 주거비용 문제라며 서울시 역점 정책사업인 미리내집(장기전세) 등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에 발맞춰 신혼부부의 공공주택 진입 문턱을 낮춰줄 입법적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기존 공공주택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에 너무 비좁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 주택 면적 등 질적인 고민도 이어가고 있다"며 "지난 7월 미리내집 공급 현장을 점검하면서 서울시와 SH공사에 3인, 4인 가족이 거주해도 부족함 없는 59㎡ 이상의 중소형 공공주택 공급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교육 문제로 인한 강남과 강북 간 부동산 격차도 매년 커지고 있다. 최 의장은 "보다 근본적인 도시 구조 개편을 고민해야한다"며 "세계는 '30분 도시' 30분 일상권 내 교육·일자리·산업·문화가 해결되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구상을 밝혔다. 최소 10년 이상 긴 호흡으로 추진되는 이 계획에 의회도 적극 지원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의 납품 비리 등 여러 의혹을 시의회가 미리 감시했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 없어 명백한 증거를 내지 못하면 명예훼손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며 "의회가 확보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 등 답답한 측면은 있지만 의회 신문고 등 상시 제보시스템을 고도화해 비위, 일탈, 부실 경영 등에 대한 견제와 감시 강도를 높여 가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2024.12.12 choipix16@newspim.com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숨기지 않았다. 최 의장은 "당시 국회에 총 4건의 지방의회법이 발의됐으나 극단적 여야 대결구조로 인해 끝내 폐기됐다"며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이 부재하면서 견제, 감시해야할 집행기관이 의회의 예산, 조직을 좌지우지하는 부조리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의회 내 허리직급 2·3급 신설, 정책지원관 등 의정 보좌 인력을 늘리는 것 하나까지 서울시, 정부 승인을 받아야하는 구조로는 시대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2대 국회 들어 다시금 지방의회법이 발의된 상태다. 최 의장은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 문턱을 넘어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주축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재차, 삼차 피력하고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설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68년 역사상 첫 여성 의장에 취임한 지 약 6개월이 흐른 시점, 최 의장은 시민의 안온한 일상을 지키는 '민생 최후 보루'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되새겼다.

최 의장은 "말을 하면 주목받고 실행되는 확률이 높아졌다. 최근 점심이 소홀하다고 지적된 서울시 소방공무원 급식비를 늘리는 등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는 것에서 보람을 느낀다. 요즘 현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장이지만 시민들의 소소한 것도 잘 챙기고 싶다. 현장 속에서 채득한 이해와 공감이 서울시 정책과 예산에 더해질 때 비로소 시민 삶의 변화가 시작 된다"며 "오직 시민을 위해 더 깊게 소통하고 더 넓게 협력 하겠다"고 다짐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