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권한대행 체제 대한민국 외교'...격변하는 국제정세 대응에 역부족

기사입력 : 2024년12월16일 06:14

최종수정 : 2024년12월16일 07:34

국정운영 재개로 '최소한의 외교 공간' 확보
외교부 '동작 그만'...적극적 외교 불가능
정상외교 공백으로 美행정부 출범에 속수무책
계엄으로 인한 외교손실 막대...피해는 국민 몫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가결되고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된 것은 법적 절차에 따른 예측 가능한 국정 운영이 재개됐음을 의미한다. 외교적으로는 최소한의 외교가 가능한 수준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상태다. 하지만 권한대행 체제의 외교는 분명한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외교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외교부는 윤석열 정부의 대외 기조를 계속 추진할 수도 없고 새로운 정책 기조를 모색할 수도 없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재외 공관장 인사도 중단된다. 올해 정년이 도래하는 일부 공관장을 교체하는 것 외에는 새로운 공관장을 임명하기 어렵다. 공관장 임명은 간부 인사와도 직결된 사안이어서 내부 인사도 중단될 수밖에 없다. 외교부가 사실상 '동작 그만' 상태에 빠진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외교는 현상 유지를 목표로 하는 관리 모드로 운영된다. 내년 상반기 이후로 예상되는 새로운 정부 출범까지 이 같은 상황이 어어진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조 바이든 美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한 대행은 현 국내상황, 한미동맹 강화 및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사진=총리실] 2024.12.15 photo@newspim.com

'권한대행 체제'에서 외교부가 가장 주력해야 할 부분은 '정상 외교 공백'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국무총리가 외교권을 행사하지만 과도기적 임시직이어서 책임 있는 정상 외교를 하기 어렵다. 외교 상대국들도 권한 대행과 정상 회담을 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게 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상 외교 공백 우려에 대해 "오늘 아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 간의 통화로 불식됐다고 본다"고 말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정상 외교의 공백은 특히 대미 외교에 커다란 장애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통상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면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정상회담을 갖도록 조치해왔다.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가 완성되기 전에 한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큰 변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안보·무역 정책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특히 정상 간의 대화를 통한 '직거래'를 선호하는 트럼프의 성향을 감안하면 한국의 정치 상황은 대미 외교에서 결정적 취약점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트럼프 취임 이후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만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트럼프 취임 전에 미국에 특사단을 파견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한 대행과 트럼프 당선인이 대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8년 전 탄핵 국면에서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도 임기를 막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만 했을 뿐 만나지는 못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취임 전후에 자신이 방미할지에 대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통화는 했지만 대면해서 논의하고 발신할 메시지도 있다고 생각해 미국 측과 협의해 (방미를)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 외교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과도기 정부의 외교장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크게 제한적이다. 8년 전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미국을 방문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를 마치고 나와 굳은 표정으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2024.12.08 leemario@newspim.com

대미 외교 뿐 아니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둔 일본과의 관계 개선 흐름을 이어가는 것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주중 한국 대사 자리를 장기간 공석으로 비워두는 것이 불가피한 상태여서 한·중 관계 관리는 더욱 큰 문제다. 또 비상계엄 선포로 급격히 추락한 한국의 대외 신인도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조 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태가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를 손상했기 때문에 이를 회복하는 데 나름대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지난 70여 년간 쌓아 올린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직 고위 외교관 출신의 한 민간 전문가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이 감당해야 할 유·무형의 외교적 손실은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수준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그나마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을 해제하고 대통령 탄핵을 의결해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것이 위안거리"라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