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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처단' 포고령 후 계엄사, 복지부에 7차례 전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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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염사 포고령에 "의료인 48시간 내 복귀"
서미화 의원 "어떤 의도인지 밝혀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비상계엄이 내려진 지난 3일 밤 계엄사령부가 보건복지부에 여러 차례 전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로 추정되는 전화가 복지부에 총 7차례 걸려왔다. 

복지부는 계엄사 추정번호로부터 새벽 1시부터 3시 24분 사이 전화가 여러 차례 걸려왔으나 실제 통화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4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진입을 시도하던 계엄군은 국회를 떠났다. 계엄군이 떠난 국회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복귀해야 하며,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서미화 의원실 관계자는 "계엄사의 연락 목적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의 비상안전기획관실은 비상사태에서 재난 대비와 상황관리를 담당하며, 이번 연락이 어떤 의도를 가진 것인지 의혹을 사고 있다.

또한, 계엄사령부는 이와 비슷한 시기에 법원행정처와 방송통신위원회에도 같은 번호로 전화를 걸어 인력 파견 등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 의원은 "포고령에 의거한 사전 준비 요청인지, 계엄 해제 이후 왜 계속 전화를 했는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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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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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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