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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檢, 조규홍·여인형 소환· 수방사 압수수색…비상계엄 수사 박차

기사입력 : 2024년12월12일 17:49

최종수정 : 2024년12월12일 17:49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2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소환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부터 조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 소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조 장관은 지난 3일 밤 용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계엄 선포 심의 목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계엄 선포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장관이 비상계엄 시점을 언제 인지했는지, 포고령 작성 등에 직접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은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여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지난 10일 12시간 가량 조사한 데 이어 이틀 만인 이날 재소환해 조사했다.

여 전 사령관은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는지, 국회와 선관위에 요원을 파견한 목적이 무엇인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계엄령 선포 직후 방첩사가 수사관을 국회로 지원 요청했었다는 국방부조사본부의 조사 결과가 나와 연관성 여부가 주목된다. 

조사본부는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오후 10시 43분과 오후 11시 5분, 오후 11시 28분, 오후 11시 52분 등 4차례 걸쳐 수사관 지원을 거듭 요청해 불응했으나, 합동수사본부 요청에 따라 수사관 10명을 파견했다. 다만, 계엄 해제 의결로 현장에 투입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요청은 여 전 사령관이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직접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과 박 본부장은 육사 48기 동기다. 김 전 장관은 육사 38기, 이번 사태의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육사 46기다. 박 총장은 이날부로 직무정지됐다.

이밖에도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소속 병력을 투입한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수방사 사무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의 자택과 집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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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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