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테크 특허 출원 건수 세계 3위…질적으로 선도국 대비 부진
박기영 "2000년 이후 기후 리스크 물가 압력…산업 영향 뚜렷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국내 기후테크 혁신이 질적인 면에서 미흡한 실적을 거두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기후테크 특허는 후속 파급력, 창의성, 범용성, 급진성 등 질적 성과에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기후테크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면서도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지난 2011~2021년 기후테크 특허출원 건수는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로 양호했으나, 특정 기업과 기술에 크게 편중됐고 질적 평가 지표에서도 다른 선도국 대비 부진했다는 분석이다.
경제연구원은 그 원인으로 단기적 성과를 우선시하는 점, 중장기적 혁신을 촉진할 제도적 유인이 부족한 점, 자금 조달 여건이 취약한 점 등을 들었다.
특히 저탄소 에너지 기술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2011년 3.8%에서 2021년 2.9%로 감소, 중국을 제외한 10대 선도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선 정부의 R&D 지원을 강화하고, 혁신자금의 공급 여건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탄소세, 탄소배출권 가격, 유류세 등 탄소 가격제로 확보된 세수가 R&D 자금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등 제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정부 R&D 지원, 탄소 가격 인상, 벤처캐피탈(VC) 투자를 각 40%씩 확대할 수 있다면 기후테크 혁신 성과도 최상위국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보고서는 한은과 한국경제발전학회가 이날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 및 대응, 그리고 중앙은행의 역할'을 주제로 공동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발표됐다.
박기영 연세대 교수는 심포지엄에서 "2000년대 이후 기후 리스크가 물가에 유의미한 상방 압력으로 작용했다"며 "산업 생산에 대한 영향은 뚜렷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동진 상명대 교수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세 부과 등을 추진할 경우 1차 금속, 석탄·석유,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생산비용이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이런 비용 증가는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연평균 0.4~1.0%포인트(p)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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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국은행] 2024.12.12 ojh1111@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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